민주화 이후 더욱 공고해진 기득권 구조, 무엇이 문제일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집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격차, 결국은 빈부 격차. 격차에서 오는 소외와 차별, 냉소와 분노, 그리고 체념. 왜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는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커졌을까? 정부 정책이나 사회연대를 통해 커지는 불평등에 대응하지 않고 왜 각자 능력껏 살아남는 방향으로 나아갔을까?
‘기회균등의 사다리’라 여겨졌던 교육마저 이제는 ‘신분세습의 도구’가 되었음을 모두 알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386세대는 왜 자신들이 부르짖던 민주주의와 대립되는 ‘세습’을 선택했을까? 그것을 단순히 운동권의 변질이나 중산층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욕망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책의 저자 하승우는 우리 사회가 기존의 기득권 구조가 낳은 격차의 문제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분피라미드’라는 괴물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한다. 거기에 ‘능력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소위 공부 잘하는 사람이 뭐든 잘하리라는 생각 또는 능력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이든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그들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 능력주의는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룰로 받아들여진다. 능력에 따라 달리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맞는 말 같다. 하지만 그 능력이 이미 결정된 것이거나 세습되는 것이라면? 실상은 세습으로 획득된 신분이 능력으로 포장되어 우리 사회의 격차를 더욱 좁힐 수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신분피라미드사회다.

저자는 우리 사회의 정치ㆍ경제ㆍ문화 영역은 물론 시민운동마저도 ‘능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앞에 공고히 서 있는 ‘신분피라미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고 있음을, 또 여기에서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여러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한다. 쉽게 묻혔지만 매우 중요한 사건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힘이 곧 능력임을 증명한 대표적 사례다. 이 사건의 전모와 판결 결과를 들여다보면, 평범한 시민들은 심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제아무리 노력, 아니 ‘노오력’해도 ‘신분’이 제공하는 ‘능력’을 넘어설 수 없다는 현실 장벽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과 국가고시 거부를 선언했던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는 카드뉴스에서 ‘전교 1등’ 운운했다가 전 국민의 반감을 샀다. 날것 그대로 드러난 이들의 ‘능력주의’는 비단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신분이 뒷받침된 ‘능력 있는 자’들과 그런 ‘능력이 없는 자’들의, 두 개의 나라로 완전히 쪼개질지 모른다. 이 책은 바로 이 나라의 이런 상황에 대한 직시이자 질문이다.

하나의 사회, 두 개의 나라

각자의 상식선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서로의 기준에서는 충돌한다. 실제로 전교 1등을 했던 의사는 파업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모를 수 있고, 응급실을 찾지 못한 환자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 법과 권리로 만들어진 제도는 이런 충돌에 무능하다. 그러면서 ‘공정성’과 ‘공정함’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것은 능력으로, 신분으로 분리된 나라에서 타당하지 않은 질문이다.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진 사회는 애초부터 공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나라에서 부패로 불리는 것이 기득권 나라에서는 정당한 관행이다.
여기서 법은 무엇을 할 수 있나? 하나의 나라를 전제한 법은 이렇게 분리된 상황에서 죄는 인정되나 유죄를 증명할 수는 없다는 식의 형식적 개입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분리된 두 나라를 다시 합치는 것이 정의이고, 공정함은 그 뒤에나 따질 수 있는 가치다.
이 책은 한국 사회를 ‘신분피라미드사회’라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런 사회에서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 만큼 신분에 대한 복종심도 크고, 격차가 커지는 만큼 신분에 대한 집착도 강해진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격차를 메우면서 신분피라미드를 바꾸는 것이다. 단순히 신분을 순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능력주의’로 포장된 신분피라미드 자체를 무너뜨려야 한다.

책의 내용

1장에서는 먼저 학벌과 능력주의에 포획된 우리 사회 민주화의 맨얼굴을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2장에서는 ‘불평등’의 문제가 공간(국토)마저 신분화해 농촌과 지방은 아예 소멸의 대상이라고까지 여기게 된 실상을 파헤친다. 한국의 농업은, 농촌은 경제성장을 위한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을 낱낱이 밝힌다. 농촌을 살린다는 명분 아래 여전히 비수도권 줄세우기식 정책으로 ‘균형발전’을 논하기 전에 먼저 ‘정당한 배분’을 통해 농촌을 살려야 한다고 말한다.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구해서 살아가는 사회,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3장에서는 IMF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유연적 전문화가 만들어낸 ‘시간의 신분화’ 문제를 다룬다. 같은 노동자계급 안에서도 정규직/비정규직/일용직으로 신분의 차이가 발생하고 때론 이 차이가 세습된다. 또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늘어날 줄 알았던 우리의 자율적 시간은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들고 있다. ‘그림자노동’ 때문이다. 저자는 시간의 빈부 격차 문제를 이반 일리치와 앙드레 고르의 사상을 토대로 정치의 역할을 강조하며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 4장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의 불평등을 바로잡고 사회정의를 요구하는 역할을 맡아온 시민운동마저 능력주의에 포획된 현실을 적시한다. 시민운동을 위협하는 기업화와 권력화를 넘어서고 능력주의와 전문가주의와 결별함으로써 시민의 시민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