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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분철
2026 신광은 형사법 네친구 형사소송법 [공소제기/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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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은 편저
느루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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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공소제기

제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6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10
제1절 공소장 ············································10
제2절 공소장일본주의 ·······························17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20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20
제2절 심판범위 관련문제 ··························23
제3절 공소시효 ·······································34


제2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42
제1절 법원 ················································42
제2절 검사 ················································56
제3절 피고인 ············································57
제4절 변호인 ············································68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75
제1절 소송절차와 소송행위 ······················75
제2절 소송서류와 송달 ·····························81
제3절 소송조건 ·········································87

제3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90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90
제2절 공판정의 심리 ·································92
제3절 공판준비절차 ··································95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100
제5절 증인신문·감정·검증 ······················106
제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118
제7절 국민참여재판 ································124

제2장 재판··············································132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132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136
제3절 종국재판 ·······································141
제4절 소송비용 ·······································148


제4편 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 상소 ·········································150
제1절 상소일반 ····································150
제2절 항소 ··········································163
제3절 상고 ··········································169
제4절 항고 ·········································174

제2장 비상구제절차·································178
제1절 재심·············································178
제2절 비상상고·······································187


제3장 특별형사절차··································189
제1절 약식절차 ·······································189
제2절 즉결심판절차 ································193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197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보호 ···········200

제4장 재판의 집행과 보상·······················203
제1절 재판의 집행 ································203
제2절 형사보상 ····································208

제5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214
제1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214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21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218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223

저자 소개 1

편저신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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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래인재 경찰학원 형사법 / 형법 / 형소법 전임교수. 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경찰교육원 형사법 교수, 수사연수원 형사법교수,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 제47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수료, 경찰대학 9기 졸업. 전) 윌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형사법 / 형법 / 형소법 전임. 형사반장, 조사반장, 폭력주임, 형사계장. 경찰종합학교(현,경찰인재개발원, 수사학과 교수,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청 외래교수, 청와대 22경호대(대통령경호대) 서울기동단 등 초빙교수, 청와대 101경비단 초빙교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시보
현) 미래인재 경찰학원 형사법 / 형법 / 형소법 전임교수.
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경찰교육원 형사법 교수, 수사연수원 형사법교수,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
제47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수료, 경찰대학 9기 졸업.
전) 윌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형사법 / 형법 / 형소법 전임.
형사반장, 조사반장, 폭력주임, 형사계장. 경찰종합학교(현,경찰인재개발원, 수사학과 교수,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청 외래교수, 청와대 22경호대(대통령경호대) 서울기동단 등 초빙교수, 청와대 101경비단 초빙교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시보),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 교수. 경찰청 채용시험 출제위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경찰실무Ⅱ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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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7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24쪽 | 190*260*20mm
ISBN13
979119463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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