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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분철
2026 신광은 형사법 1개년+a(최신기출) 최신판례 선택형OX
개정2판
신광은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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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형법

제1장 형법총론 8
·위임입법금지의 원칙 8
·명확성의 원칙 10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1
·소급효금지의 원칙 34
·형법의 적용범위 35
·범죄의 종류 37
·양벌규정 38
·고의 39
·업무상 과실과 인과관계 42
·정당행위 45
·불능미수 49
·공동정범 50
·종범(방조범) 52
·죄수 52
·형벌 57

제2장 형법각론 63
·업무상과실치사상죄 63
·학대 66
·협박 및 강요죄 69
·강제추행 71
·준강간죄 74
·특수강간치사상죄 7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85
·명예훼손죄 88
·모욕죄 89
·업무방해죄 91
·경매방해죄 94
·주거침입죄 95
·사기죄 96
·공갈죄 98
·업무상횡령죄 99
·배임죄 102
·배임수재죄 105
·손괴죄 106
·직권남용죄 106
·공무상비밀누설죄 108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0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111
·범인도피죄 113
·무고죄 114


PART 02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증거 118
·수사의 개시 118
·체포·구속 119
·압수·수색·검증 120
·증거능력 137
·증명 14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42
·전문법칙 147
·자유심증주의 147

제2장 공소제기?공판 149
·공소취소 149
·공소장변경 150
·공소시효 155
·소송서류의 송달 156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157
·공판정의 심리 158
·증인신문·검증·감정 159
·공소기각판결 160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60
·항소심 161
·상고 162
·비약적 상고 163
·재심 163
·형사보상청구권 166

PART 03+a(2~3개년 주요 최신판례)

제1장 형법(총론) 168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68
·범죄의 종류 168
·양벌규정 168
·인과관계 169
·정당방위 169
·정당행위 169
·법률의 착오 170
·공동정범 170
·방조범 170
·죄수 171
·누범 171
·몰수·추징 171

제2장 형법(각론) 172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죄 172
·강제추행죄 173
·위계에 의한 간음죄 17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74
·명예훼손죄 175
·모욕죄 175
·업무방해죄 176
·주거침입죄 177
·퇴거불응죄 178
·사기죄 179
·횡령죄 180
·배임죄 181
·손괴죄 181
·문서죄 181
·뇌물죄 183
·위증죄 183

제3장 형사소송법(수사?증거) 184
·고소 184
·반의사불벌죄 184
·임의수사 185
·체포 187
·압수·수색 187
·증명 189
·증거능력 190
·전문증거 191

제4장 형사소송법(공소제기?공판) 193
·공소장 193
·법원의 심판대상 193
·공소장변경 194
·공소시효 195
·변호인 195
·소송서류의 송달 196
·공판정의 심리 196
·기판력 197
·공소기각판결 197
·상소 197
·재심 198

저자 소개 1

편저신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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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래인재 경찰학원 형사법 / 형법 / 형소법 전임교수. 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경찰교육원 형사법 교수, 수사연수원 형사법교수,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 제47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수료, 경찰대학 9기 졸업. 전) 윌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형사법 / 형법 / 형소법 전임. 형사반장, 조사반장, 폭력주임, 형사계장. 경찰종합학교(현,경찰인재개발원, 수사학과 교수,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청 외래교수, 청와대 22경호대(대통령경호대) 서울기동단 등 초빙교수, 청와대 101경비단 초빙교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시보
현) 미래인재 경찰학원 형사법 / 형법 / 형소법 전임교수.
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경찰교육원 형사법 교수, 수사연수원 형사법교수,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
제47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수료, 경찰대학 9기 졸업.
전) 윌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형사법 / 형법 / 형소법 전임.
형사반장, 조사반장, 폭력주임, 형사계장. 경찰종합학교(현,경찰인재개발원, 수사학과 교수,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청 외래교수, 청와대 22경호대(대통령경호대) 서울기동단 등 초빙교수, 청와대 101경비단 초빙교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시보),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 교수. 경찰청 채용시험 출제위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경찰실무Ⅱ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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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12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200쪽 | 190*260*20mm
ISBN13
979119463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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