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형사소송법 개정판 교재를 기다려온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며, 본 교재는 2024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등과 2025년 6월까지 판시된 대법원 최신판례와 2025년에 실시된 경찰승진 시험과 경찰1차 채용시험 문제도 반영을 하여 드디어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타의 형사소송법 교재와는 다르게 법률과 판례 그리고 기출지문을 포함한 완벽한 교재를 출간하고자 노력을 하였고, 그러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번에 기본서를 개정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형사소송법의 출제경향은 한 두 문제 이상 최신판례나 최신 개정법령 등에서 출제가 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에 개정된 형사소송 관련법령들과 최신판례까지도 완벽히 정리가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종전에는 기본서와 판례집 그리고 문제집을 따로 공부하는 체계에서 교재의 단권화를 통하여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한 권의 교재에 형사소송법령과 관련판례,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출지문을 모두 수록하여 빠짐없는 완벽한 교재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서는 기획단계에서 여러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최근 시험의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 빠진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수험공부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분량과 서술방식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

첫째, 본 서 한권으로 시험대비가 가능하도록 기본이론과 판례를 각 파트마다 수록하여 단권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2025년 10월까지 개정되거나 새롭게 제정된 법령들을 모두 반영하였고 또한 2025년 10월까지 발표된 대법원 판례들도 모두 교재에 반영되었습니다.

셋째, 교재내용 전체에 걸쳐서 2007년 개정법률 이후 2025년 경찰채용 2차 시험까지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들을 상세하게 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보면서 기출지문들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기본서 본문 내용과 판례 부분에 있는 기출지문과 관련하여 기출연도와 시험직렬을 표시하였고 틀린 지문으로 출제된 경우는 어떤 부분을 틀리게 출제를 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수록을 하였고 틀리게 출제되는 모든 형태의 지문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기본서를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문제집을 함께 풀어보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중요한 핵심내용의 글자체를 진하게 강조를 주어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내용이 한 눈에 들어오도록 차별화 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도 단어를 암기해서 맞추어야 하는 부분은 칼라로 표시하여 강조를 두었습니다.

여섯째, 형사소송법이 절차법인 관계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에는 팁을 통하여 쉽게 이해되도록 하였고 아직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주의를 통하여 강조를 해 두었습니다.

일곱째, 이번 개정판에서는 관련법령에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출제가 가능한 모든 법률들을 추가로 수록하였고 중요한 조문 내용에 대하여는 강조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수험생활은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수험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초심은 길고 긴 수험기간 동안에 방해꾼들로 인하여 좌절되기 마련입니다.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걸어간다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직접 시험을 보기 위하여 교재를 단권화 한다는 생각으로 수험생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족함이 없는 교재로 만들고자 오랜 인고와 노력이 담긴 교재이니 만큼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5년 7월
저자 김복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