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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공법판례특강 OX
서창교 편저
경연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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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1 헌 법

Chapter1 헌법총론 2
[1] 헌법의 해석 2
[2]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3
[3]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
[4]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6
[5] 정당제도 14
[6] 선거제도 20
[7] 지방자치제도 25
[8] 공무원제도 27

Chapter2 기본권론 28
[1] 기본권의 주체 28
[2] 기본권의 보호의무 31
[3]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32
[4]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34
[5] 평등권 41
[6] 인신에 관한 자유 58
[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66
[8] 거주·이전의 자유 71
[9] 통신의 자유 71
[10] 양심의 자유 73
[11] 종교의 자유 75
[12] 언론·출판의 자유 77
[13] 집회·결사의 자유 88
[14] 재산권 90
[15] 직업의 자유 100
[16] 참정권 109
[17] 청원권 113
[18] 재판청구권 114
[19] 국가배상청구권 121
[2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21
[21] 교육을 받을 권리 123
[22] 근로의 권리, 근로3권 125
[23] 환경권 127
[24]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28

Chapter3 통치구조론 129
[1] 권력분립의 원칙 129
[2] 국회 132
[3] 대통령과 행정부 136
[4] 법원 143
[5]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44
[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46
[7] 권한쟁의심판 156
[8] 탄핵심판 165
[9] 정당해산심판 172

PART2 행정법

Chapter1 행정법 통론 176
[1] 행정 176
[2] 행정법 177
[3] 행정상 법률관계 190

Chapter2 행정작용법 203
[1] 행정입법 203
[2] 행정행위 209
[3]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235

Chapter3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242
[1] 행정절차 242
[2] 행정정보공개 251

Chapter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55
[1] 행정상 강제 255
[2]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259

Chapter5 행정구제법 266
[1] 행정상 손해배상 266
[2] 행정상 손실보상 277
[3] 행정심판 282
[4] 행정소송 285

Chapter6 행정조직법 323
[1] 행정조직법 통칙 323
[2] 지방자치법 323
[3] 공무원법 335

Chapter7 특별행정작용법 344
[1] 경찰행정법 344
[2] 급부행정법 344
[3] 공용부담법 347
[4] 지역개발행정법 353
[5] 재무행정법 357

부록 판례색인 359

저자 소개 1

편저서창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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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6회 행정고시(법무행정직)에 합격했다.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전임(변호사시험·5급 공채·7급 행정법), EBS 공무원 행정법 대표강사로 활동했다. 현재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전임(변호사시험·5급 공채·노무사·7급 행정법),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법 대표강사, 로앤에듀 경찰행정법 대표강사이다. 저서로는 『세무사 행정소송법』 (상경사),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실록』 (상경사), 『파이널특강 행정소송법』 (상경사), 『5급공채·변호사시험 행정법컬렉션』 (베리타스), 『5급공채·변호사시험 행정법기출사례컬렉션』 (베리타스), 『5급공채·변호사시험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6회 행정고시(법무행정직)에 합격했다.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전임(변호사시험·5급 공채·7급 행정법), EBS 공무원 행정법 대표강사로 활동했다. 현재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전임(변호사시험·5급 공채·노무사·7급 행정법),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법 대표강사, 로앤에듀 경찰행정법 대표강사이다.

저서로는 『세무사 행정소송법』 (상경사),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실록』 (상경사), 『파이널특강 행정소송법』 (상경사), 『5급공채·변호사시험 행정법컬렉션』 (베리타스), 『5급공채·변호사시험 행정법기출사례컬렉션』 (베리타스), 『5급공채·변호사시험 행정법쟁점사례컬렉션』 (베리타스), 『EBS방송교재 행정법총론』 (경연), 『EBS방송교재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경연), 『EBS방송교재 행정법총론 판례특강』 (경연),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서』 (경연),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 (경연), 『주관식 경찰행정법 핸드북』 (경연), 『2023 본(本)행정법』 (경연), 『2023 본(本)행정법 핸드북』 (경연), 『2023 본(本)행정법 판례특강』 (경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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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8월 21일
쪽수, 무게, 크기
357쪽 | 190*260*30mm
ISBN13
9791193144916

출판사 리뷰

머 리 말

Ⅰ. 들어가는 말
변호사 시험을 포함한 각종 국가고시에서 출제 문제의 중요 자료가 판례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고득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 점을 고려하여 중요판례(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의 효율적 학습과 정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법 판례특강 ○X」을 집필하게 되었다. 본 교재를 통하여 헌법 및 행정법의 중요판례를 통합하여 정리함으로써 선택형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Ⅱ. 본서의 특징 및 내용
1.최근 선택형 문제의 출제 경향을 고려하여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선고된 공법(헌법, 행정법) 판례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모두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2.2021년 이전의 공법(헌법, 행정법) 판례는 변호사 시험 및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반복하여 출제된 것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3.기본서와 연계하여 판례의 쟁점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서 목차 순서에 따라 중요판례(헌법, 행정법)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4.판례의 쟁점을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결정 요지 중에서 중요 부분을 밑줄 처리를 하였다.

Ⅲ. 나오는 말
선택과 집중! 쉽게 배우고 깊게 다가오는 판례학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담았다. 본 교재가 중요한 공법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함으로써 합격의 좋은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출판과 편집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경연 출판사 강도원 대표님 이하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5. 8
편저자 서창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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