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신자유주의와‘세계화’

현재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장밋빛 미래를 펼쳐 보일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와 다양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는 소극적 숙명론의 은밀한 결합이 하나의 시대적 에토스가 되어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은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세계화가 개별국가의 경제발전과 국가간의 수렴현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류경제학의 낙관적 견해를 이론적, 실증적 차원에서 비판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숙명론을 탈피하여 비록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국적 차원에서의 대안적 경제정책과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대안적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내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라는 주제에 대한 국내연구진들의 최근 연구 성과들을 꼼꼼히 읽어나가는 과정은 독자로 하여금 이 주제에 대한 주류경제학의 편향된 관점을 넘어서서 보다 풍부한 시각으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라는 시대적 화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커다란 구조적 변화를 겪어온 한국경제에 미치는 세계경제의 변화는 세계화 현상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한국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 및 정책적 과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화 현상을 잘 이해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의 제1부는 20세기 후반부에 진행된 이른바 제2차 세계화의 물결에 대한 실증적·학설사적·이론적 개관을 제공한다. 제1장에서는 상품시장과 자본시장, 노동시장 등 요소시장의 통합 경향으로 정리되는 제2차 세계화의 추세를 분석하여 각 요소시장이 전반적으로 세계화되는 추세를 가지는 반면, 세계적 불평등도는 줄어들지 않음을 보여준다.

제2장은 세계화가 발전도상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주류발전경제학의 문제의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전전의 제1차 세계화 물결이 세계경제의 수렴현상을 낳지 못했으며, 1970년대부터 시작된 제2차 세계화 물결이 2차대전 이후의 자본주의 황금기에 비해 경제성장과 빈부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음을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 보여준다.
제3장은 제2차 세계화의 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발전경제학이 어떤 변화과정을 거쳤는지를 살펴본다. 이 글은 발전경제학에서 나타난 신고전파 정치경제학 또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등장-변화-쇠퇴는 세계경제의 변화, 즉 세계화의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제2부와 제3부는 세계화의 구체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제2부는 현재의 세계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금융세계화의 측면을 상세히 살펴보며, 제3부는 세계화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살펴보고 대안적 세계 자본주의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하고 있다.

제4장은 조절이론의 세계화 이해를 비판한다. 이어지는 5장에서는 제2차 세계화시기에 급격히 추진된 금융자유화가 단순한 도덕적 해이 때문에 금융공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금융공황을 야기하는 경향을 낳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 규제를 도입할 필요를 제시한다. 6장은 자본자유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자본자유화가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몇몇 조건하에서는 자본통제가 성장에 도움이 됨을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7장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응하는 세계적 차원의 지배구조는 어떠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이념과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서 새롭게 요구되는 세계화의 통제장치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세계자본주의 거버넌스와 이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고, 현재 지배적인 세계자본주의 거버넌스에 대항하는 대안적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