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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수 사 ··························6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2 수사의 의의 2 수사의 구조 3 수사의 조건 4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11 수사기관 11 피의자 25 제3절 수사의 개시 27 Ⅰ 수사의 단서 27 Ⅱ 불심검문 28 Ⅲ 변사자의 검시 33 Ⅳ 고소 35 Ⅴ 고발 56 Ⅵ 자수 58 Ⅶ 수사의 개시 61 제4절 임의수사 62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62 Ⅱ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65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68 Ⅳ 임의수사의 방법 71 제5절 체포와 구속 89 Ⅰ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9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90 Ⅲ 긴급체포 97 Ⅳ 현행범인 체포 106 Ⅴ 구속 113 Ⅵ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35 Ⅶ 보석 144 Ⅷ 구속의 집행정지 153 Ⅸ 구속의 실효(구속취소와 당연실효) 156 Ⅹ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61 제6절 압수·수색·검증 172 Ⅰ 압수·수색 172 Ⅱ 수사상의 검증 221 Ⅲ 수사상의 감정 225 Ⅳ 통신제한조치 227 Ⅴ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236 제2장 수사의 종결 ·······························245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245 Ⅰ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45 Ⅱ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255 Ⅲ 압수물의 환부 256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57 Ⅰ 검찰항고 257 Ⅱ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258 Ⅲ 헌법소원 268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70 Ⅰ 의의 270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270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72 제2장 증거 ······························276 제1절 증거법 일반 276 Ⅰ 증거의 의의 276 Ⅱ 증거의 종류 276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28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81 Ⅰ 증거재판주의 281 Ⅱ 거증책임 293 제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304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04 Ⅱ 자백배제법칙 317 Ⅲ 전문법칙 328 Ⅳ 전문법칙 관련 문제 379 Ⅴ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392 제4절 증명력 관련 문제 401 Ⅰ 자유심증주의 401 Ⅱ 탄핵증거 414 Ⅲ 자백의 보강법칙 418 Ⅳ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428 부록 보충판례 ······························276 제1장 수사 ······························434 제2장 증거 ······························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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