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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분철
2026 신광은 형소법 1 수사/증거 기본서
경찰채용·승진·간부/법원직/검찰·교정직/해경/소방간부
신광은
느루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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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의 특별 구성

책소개

목차

제1장 수 사 ··························6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2
수사의 의의 2
수사의 구조 3
수사의 조건 4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11
수사기관 11
피의자 25

제3절 수사의 개시 27
Ⅰ 수사의 단서 27
Ⅱ 불심검문 28
Ⅲ 변사자의 검시 33
Ⅳ 고소 35
Ⅴ 고발 56
Ⅵ 자수 58
Ⅶ 수사의 개시 61

제4절 임의수사 62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62
Ⅱ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65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68
Ⅳ 임의수사의 방법 71

제5절 체포와 구속 89
Ⅰ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9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90
Ⅲ 긴급체포 97
Ⅳ 현행범인 체포 106
Ⅴ 구속 113
Ⅵ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35
Ⅶ 보석 144
Ⅷ 구속의 집행정지 153
Ⅸ 구속의 실효(구속취소와 당연실효) 156
Ⅹ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61

제6절 압수·수색·검증 172
Ⅰ 압수·수색 172
Ⅱ 수사상의 검증 221
Ⅲ 수사상의 감정 225
Ⅳ 통신제한조치 227
Ⅴ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236

제2장 수사의 종결 ·······························245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245
Ⅰ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45
Ⅱ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255
Ⅲ 압수물의 환부 256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57
Ⅰ 검찰항고 257
Ⅱ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258
Ⅲ 헌법소원 268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70
Ⅰ 의의 270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270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72

제2장 증거 ······························276

제1절 증거법 일반 276
Ⅰ 증거의 의의 276
Ⅱ 증거의 종류 276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28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81
Ⅰ 증거재판주의 281
Ⅱ 거증책임 293

제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304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04
Ⅱ 자백배제법칙 317
Ⅲ 전문법칙 328
Ⅳ 전문법칙 관련 문제 379
Ⅴ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392

제4절 증명력 관련 문제 401
Ⅰ 자유심증주의 401
Ⅱ 탄핵증거 414
Ⅲ 자백의 보강법칙 418
Ⅳ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428

부록 보충판례 ······························276
제1장 수사 ······························434
제2장 증거 ······························445

저자 소개1

현) 미래인재 경찰학원 형사법 / 형법 / 형소법 전임교수. 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경찰교육원 형사법 교수, 수사연수원 형사법교수,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 제47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수료, 경찰대학 9기 졸업. 전) 윌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형사법 / 형법 / 형소법 전임. 형사반장, 조사반장, 폭력주임, 형사계장. 경찰종합학교(현,경찰인재개발원, 수사학과 교수,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청 외래교수, 청와대 22경호대(대통령경호대) 서울기동단 등 초빙교수, 청와대 101경비단 초빙교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시보
현) 미래인재 경찰학원 형사법 / 형법 / 형소법 전임교수.
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경찰교육원 형사법 교수, 수사연수원 형사법교수,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
제47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수료, 경찰대학 9기 졸업.
전) 윌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형사법 / 형법 / 형소법 전임.
형사반장, 조사반장, 폭력주임, 형사계장. 경찰종합학교(현,경찰인재개발원, 수사학과 교수,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청 외래교수, 청와대 22경호대(대통령경호대) 서울기동단 등 초빙교수, 청와대 101경비단 초빙교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시보),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 교수. 경찰청 채용시험 출제위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경찰실무Ⅱ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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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9월 08일
쪽수, 무게, 크기
456쪽 | 190*260*30mm
ISBN13
97911946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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