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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세계의 정보보안법
사이버위협과 법적 대응의 체계 스마트한 PDF 필기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박정인
지식과감성#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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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제1장 정보보안법의 기초

1. 핵심 원칙
(1) 서설
(2) 기밀성
(3) 무결성
(4) 가용성
(5) 상호 균형의 필요성
2. 정보보안법의 개념과 필요성
(1) 개념
(2) 필요성
3. 정보보안법의 확장
(1) 국내외 개인정보 유출 사고 증가
(2) 랜섬웨어 공격 사례
(3) 공공기관 해킹의 증가
(4) 정보보안법의 체계적 고도화 필요성

제2장 정보보안과 국제법

1. 부다페스트 협약
(1) 정의
(2) 주요 내용
(3)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가입 권고
(4) 제2 추가의정서 승인을 망설이는 이유
(5) 제2 추가의정서 도입 방향
2. UN 사이버범죄 협약
(1) 정의
(2) 주요 내용
3. 상하이협력기구 보안 합의
(1) 정의
(2) 주요 내용
4. 아세안 사이버보안 협력 협약
(1) 정의
(2) 주요 내용
5. NATO 사이버방위 협약
(1) 정의
(2) 주요 내용

제3장 세계 정보보안법

제1절 미국
1. 개요
2. 연방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3. 「개인정보 보호법」
(1) 개요
(2)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CPA)
4. 사이버범죄법
(1) 개요
(2) 「사이버보안 정보 공유법」
(3) 「사이버사고 통지법」
(4)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
(5) 「사이버범죄 강화법」
(6) 「전자통신보호법」
(7) 「애국법」
(8) 「자유법」
(9) 「CLOUD Act」

제2절 EU
1. 개요
2. NIS2 Directive(2022/2555)
(1) 개요
(2) 주요 내용
3. 유럽 「사이버보안법」
(1) 개요
(2) 주요 내용
4. 유럽 「데이터 보호법」
(1) 개요
(2) 주요 내용
5. 전자신원확인 규정
(1) 개요
(2) 주요 내용
6. 기타
(1) 「Data Governance Act」(DGA)
(2) 「Data Act」(2023 제정)
(3) 「Digital Services Act」(DSA)
(4) 「Digital Markets Act」(DMA)

제3절 중국
1. 개요
2. 「사이버 보안법」(Cybersecurity Law, CSL)
3. 「데이터 보안법」(Data Security Law, DSL)
4. 「개인정보 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PIPL)

제4절 일본

저자 소개 1

朴正絪

서울 서대문구에서 태어나 학사, 석사, 박사까지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디지털기술법 입법학자로서 현재는 덕성여자대학교 AI Dyna Info 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산업보안법』, 『미국 스포츠법』, 『스포츠 윤리』, 『법과 인간 사이』 1·2·3권, 『세계의 정보보안법』, 『EU AI법 활용 가이드』, 『입법학 입문』 등을 저술하였다. 법학박사,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학술연구교수(~2029. 6. 한국연구재단 선정 디지털기술법 연구자) 대통령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역임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역임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서울 서대문구에서 태어나 학사, 석사, 박사까지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디지털기술법 입법학자로서 현재는 덕성여자대학교 AI Dyna Info 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산업보안법』, 『미국 스포츠법』, 『스포츠 윤리』, 『법과 인간 사이』 1·2·3권, 『세계의 정보보안법』, 『EU AI법 활용 가이드』, 『입법학 입문』 등을 저술하였다.

법학박사,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학술연구교수(~2029. 6. 한국연구재단 선정 디지털기술법 연구자)
대통령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역임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역임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역임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자문위원 역임
(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저작권 검수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식별체계 운영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지식재산연구 편집위원
서울시 프리랜서 분쟁조정 상담위원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평가자문위원
산업기술보호협회 자문위원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
(현) 덕성여자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사이버보안학과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융합보안학과
한국폴리텍대학교 클라우드컴퓨팅학과 출강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표준계약서 강사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강사
공공기관 IT, 과학기술정책 입법 역량강화 전문 연수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초청 연구보안, 산업보안, 국가보안법 특강 및 한국정보보호학회 초청 드론법 발표
서울시교육청 과학기술 분야 독서토론 강사
경북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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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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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파일/용량
PDF(DRM) | 3.44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260쪽 ?
ISBN13
9791139227901

출판사 리뷰

“디지털 시대, 법은 당신의 방패가 될 수 있는가?”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매 순간 디지털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사소한 클릭 한 번, 기업의 클라우드 서버 한 줄 코드, 국가 인프라를 지탱하는 네트워크까지 정보보안은 이제 모든 분야의 기본이자 전제입니다. 『세계의 정보보안법』은 이처럼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법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권리와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통찰력 있게 풀어낸 각국 법을 소개하며 유럽의 GDPR, 미국의 CISA법, 일본·중국의 사이버보안 입법을 소개합니다. 법은 기술보다 앞설 수는 없지만 진화의 속도를 따라가며 신뢰와 안전의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것이 법의 역할입니다. 『세계의 정보보안법』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법적 감각과 미래를 준비하는 통찰을 동시에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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