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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복합리조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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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저
지식과감성#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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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들어가면서

제1장 우리나라 복합리조트와 카지노법

1. 「관광진흥법」 개관
2. 「관광진흥법」과 카지노법과의 관계
3. 「관광진흥법」 내 복합리조트 개념의 부재
4. 「관광진흥법」의 특별법으로서 복합리조트법의 필요성
5. 외국인 투자의 장애 가능성
6. 글로벌 규범으로서 복합리조트법의 필요성

제2장 우리나라 카지노업의 규제 현황

1. 개요
2. 카지노업의 허가
3. 카지노업의 운영, 관리
4. 카지노업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

제3장 일본 복합리조트와 카지노법

제1절 2단계 입법구조화
1. 불법에서 합법 논의로
2. 제정 이후의 분위기

제2절 2단계 입법의 내용
1. 「IR 추진법(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 정비 추진법, 特定複合?光施設?域の整備の推進に?する法律, 2016년)」
2. 「IR 정비법(特定複合?光施設?域整備法, 2018)」

제3절 우리나라 법의 시사점
1. 일본 법체계의 우수성
2. 우리나라 법 정비의 필요성
3. 불법자금세탁과 세금의 문제
4. IR 경쟁국으로서의 일본

제4장 싱가포르 복합리조트와 카지노법

1. 개요
2. 「카지노 통제법」(2006)의 내용
3.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제5장 우리나라 복합리조트와 카지노법의 미래

1. 복합리조트 단일법의 필요성
2. 내외국인 구별 없는 건전한 카지노 문화 정착
3. 사행산업에 대한 국가의 법정책 접근 변화 촉구
4. 정책적 제언

저자 소개 1

朴正絪

덕성여대 AI DYNAINFO 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법학박사 최근 3년간 등재지 발표 논문으로는 산업 보안법 분류 체계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출판 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에 관한 연구,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향, 스포츠 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법 개정안 연구-출판사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게임물 유통질서 보호와 사적 자치에 관한 연구-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장려를 위한 특허박스 도입에 관한 연구-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공연입장권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위한 공연법 개정방안
덕성여대 AI DYNAINFO 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법학박사

최근 3년간 등재지 발표 논문으로는 산업 보안법 분류 체계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출판 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에 관한 연구,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향, 스포츠 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법 개정안 연구-출판사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게임물 유통질서 보호와 사적 자치에 관한 연구-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장려를 위한 특허박스 도입에 관한 연구-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공연입장권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위한 공연법 개정방안 연구,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장애인 체육진흥의 법적 근거 마련을 중심으로-, 미술품 경매회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미술품 재판매 보상청구권 도입 이후 미술진흥법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고령화 사회 진입을 향한 제약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웹툰 저작물 분쟁에 관한 법적 연구, 금융규제 샌드박스 기간 내 디지털 금융서비스 보안사고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외국인의 투자를 가장한 합법적 기술 유출 대응을 위한 입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보안 법제 개선방안, 스포츠공정 강화를 위한 정책적 연구-스포츠 윤리센터와 스포츠공정위원회 관계를 중심으로-, 미성년 스포츠 선수를 위한 스포츠 윤리센터의 역할에 관한 법적 연구, 외식업종 가맹계약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법적 연구-거래거절 공정거래 저해성 판단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오물풍선 테러의 위험 대응에 관한 법적 연구-미국의 테러대응이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외식업종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영화감독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법적 연구, 경호원의 경호수칙 준수를 위한 법적 연구, 드론사고 예방 및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론적 연구, 사찰문화재 소유권 분쟁 분석을 통한 문화재 보존 및 관리 방안, 미국 문화예술법 체계 분석에 따른 우리 문화예술법의 나아갈 길, 국내 카지노업 관리 입법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카지노업 인식개선을 중심으로-, 원사업자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하도급업체 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설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실정 보고’를 중심으로-, 복합리조트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가상현실게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영상제작 협찬계약의 분쟁 대응에 관한 법적 연구,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스포츠 시설 운영자의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법적 연구, 지식재산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적 연구-특허법 제128조 제8항을 중심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저작권법상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건설관리 하도급 구조에서 실질적 사용자 개념의 재정립에 관한 법적 연구, 스포츠 행사에서 경기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연구, AI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거버넌스와 자치입법권에 관한 연구― 미국 지방정부의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규제에 따른 시사점을 중심으로 -, AI 출판물의 유통에 관한 법적 연구,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공립도서관 데이터 개방정책 연구 -EU 데이터 전략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있어서 기술자료에 관한 법적 연구, 공공데이터 개방과 생성형 AI의 개인정보 재식별 위험에 관한 연구- AI 데이터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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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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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파일/용량
PDF(DRM) | 4.47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72쪽 ?
ISBN13
9791139229585

출판사 리뷰

우리나라의 법정 노동시간이 처음 정해진 1953년 「근로기준법」의 주 6일제 하루 8시간, 주 48시간 근로는 2000년이 되어서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일제 40시간으로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국가와 공공기관의 워라벨 노동 시작의 단축 추세는 이제 주 4.5일제 36시간 변경의 합의에 이르고 있다. 2023년 3월, ‘주 4.5일제 확산법’(「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하여 21대 국회에도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박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모두 2025년 당선이 유력한 두 후보 모두 대선 공약에 포함되는 것을 보면 노동시간의 단축은 시대적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노동시간의 단축은 휴가권 보장으로 이어져 휴식과 레크리에이션의 기회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여가를 보내기 위해 복합리조트를 찾게 되는 일도 많은데 이때 리조트란 “일정기간 일상생활권을 떠나서 자연환경이 좋은 일정 규모의 지역에 휴양을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관광·휴양 목적의 이용객에게 다양하고 선택적인 여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이 계획적·종합적으로 갖춘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 쇼핑, 공연, 카지노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경우 ‘복합리조트(IR: Integrated Resort)’라고 한다. 복합리조트는 국가 및 지역 경제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관광 인프라로서 단순한 숙박·오락 시설을 넘어서, 관광·숙박·쇼핑·컨벤션·엔터테인먼트·카지노 등을 하나의 공간에 통합한 고도화된 융복합 시설로 이해되며, 관광객의 장기 체류와 소비 유인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적 관광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특징을 가진다. 현재 「관광진흥법」, 카지노 규제 법령, 도시계획·건축·환경 관련 인허가 절차의 중복, 외국인 투자가 어려운 산만한 법령 등의 문제는 복합리조트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하는 주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서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고자 노력하였다.
리뷰 총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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