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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리조트법
카지노업 관리를 중심으로
박정인
지식과감성#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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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들어가면서

제1장 우리나라 복합리조트와 카지노법

1. 「관광진흥법」 개관
2. 「관광진흥법」과 카지노법과의 관계
3. 「관광진흥법」 내 복합리조트 개념의 부재
4. 「관광진흥법」의 특별법으로서 복합리조트법의 필요성
5. 외국인 투자의 장애 가능성
6. 글로벌 규범으로서 복합리조트법의 필요성

제2장 우리나라 카지노업의 규제 현황

1. 개요
2. 카지노업의 허가
3. 카지노업의 운영, 관리
4. 카지노업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

제3장 일본 복합리조트와 카지노법

제1절 2단계 입법구조화
1. 불법에서 합법 논의로
2. 제정 이후의 분위기

제2절 2단계 입법의 내용
1. 「IR 추진법(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 정비 추진법, 特定複合?光施設?域の整備の推進に?する法律, 2016년)」
2. 「IR 정비법(特定複合?光施設?域整備法, 2018)」

제3절 우리나라 법의 시사점
1. 일본 법체계의 우수성
2. 우리나라 법 정비의 필요성
3. 불법자금세탁과 세금의 문제
4. IR 경쟁국으로서의 일본

제4장 싱가포르 복합리조트와 카지노법

1. 개요
2. 「카지노 통제법」(2006)의 내용
3.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제5장 우리나라 복합리조트와 카지노법의 미래

1. 복합리조트 단일법의 필요성
2. 내외국인 구별 없는 건전한 카지노 문화 정착
3. 사행산업에 대한 국가의 법정책 접근 변화 촉구
4. 정책적 제언

저자 소개 1

朴正絪

서울 서대문구에서 태어나 학사, 석사, 박사까지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디지털기술법 입법학자로서 현재는 덕성여자대학교 AI Dyna Info 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산업보안법』, 『미국 스포츠법』, 『스포츠 윤리』, 『법과 인간 사이』 1·2·3권, 『세계의 정보보안법』, 『EU AI법 활용 가이드』, 『입법학 입문』 등을 저술하였다. 법학박사,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학술연구교수(~2029. 6. 한국연구재단 선정 디지털기술법 연구자) 대통령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역임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역임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서울 서대문구에서 태어나 학사, 석사, 박사까지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디지털기술법 입법학자로서 현재는 덕성여자대학교 AI Dyna Info 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산업보안법』, 『미국 스포츠법』, 『스포츠 윤리』, 『법과 인간 사이』 1·2·3권, 『세계의 정보보안법』, 『EU AI법 활용 가이드』, 『입법학 입문』 등을 저술하였다.

법학박사,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학술연구교수(~2029. 6. 한국연구재단 선정 디지털기술법 연구자)
대통령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역임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역임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역임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자문위원 역임
(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저작권 검수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식별체계 운영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지식재산연구 편집위원
서울시 프리랜서 분쟁조정 상담위원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평가자문위원
산업기술보호협회 자문위원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
(현) 덕성여자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사이버보안학과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융합보안학과
한국폴리텍대학교 클라우드컴퓨팅학과 출강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표준계약서 강사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강사
공공기관 IT, 과학기술정책 입법 역량강화 전문 연수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초청 연구보안, 산업보안, 국가보안법 특강 및 한국정보보호학회 초청 드론법 발표
서울시교육청 과학기술 분야 독서토론 강사
경북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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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11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168쪽 | 148*210*20mm
ISBN13
9791139229127

출판사 리뷰

우리나라의 법정 노동시간이 처음 정해진 1953년 「근로기준법」의 주 6일제 하루 8시간, 주 48시간 근로는 2000년이 되어서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일제 40시간으로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국가와 공공기관의 워라벨 노동 시작의 단축 추세는 이제 주 4.5일제 36시간 변경의 합의에 이르고 있다. 2023년 3월, ‘주 4.5일제 확산법’(「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하여 21대 국회에도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박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모두 2025년 당선이 유력한 두 후보 모두 대선 공약에 포함되는 것을 보면 노동시간의 단축은 시대적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노동시간의 단축은 휴가권 보장으로 이어져 휴식과 레크리에이션의 기회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여가를 보내기 위해 복합리조트를 찾게 되는 일도 많은데 이때 리조트란 “일정기간 일상생활권을 떠나서 자연환경이 좋은 일정 규모의 지역에 휴양을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관광·휴양 목적의 이용객에게 다양하고 선택적인 여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이 계획적·종합적으로 갖춘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 쇼핑, 공연, 카지노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경우 ‘복합리조트(IR: Integrated Resort)’라고 한다. 복합리조트는 국가 및 지역 경제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관광 인프라로서 단순한 숙박·오락 시설을 넘어서, 관광·숙박·쇼핑·컨벤션·엔터테인먼트·카지노 등을 하나의 공간에 통합한 고도화된 융복합 시설로 이해되며, 관광객의 장기 체류와 소비 유인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적 관광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특징을 가진다. 현재 「관광진흥법」, 카지노 규제 법령, 도시계획·건축·환경 관련 인허가 절차의 중복, 외국인 투자가 어려운 산만한 법령 등의 문제는 복합리조트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하는 주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서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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