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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I. EU AI Act 관련 현황

1. 인공지능 산업 현황과 각국의 대응
2. EU AI Act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II. EU AI Act 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금지되는 AI 시스템
제3장 고위험 AI 시스템
제4장 특정 AI 시스템 제공자 및 배포자에 대한 투명성 의무
제5장 범용 AI 모델
제6장 혁신지원방안
제7장 거버넌스
제8장 고위험 AI 시스템을 위한 EU 데이터베이스 등록
제9장 시장 출시 후 모니터링, 정보 공유 및 시장 감시
제10장 행동 강령 및 지침
제11장 권한 위임 및 위원회 절차
제12장 벌칙
제13장 최종 조항

기타

마치면서

저자 소개 3

朴正絪

덕성여대 AI DYNAINFO 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법학박사 최근 3년간 등재지 발표 논문으로는 산업 보안법 분류 체계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출판 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에 관한 연구,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향, 스포츠 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법 개정안 연구-출판사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게임물 유통질서 보호와 사적 자치에 관한 연구-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장려를 위한 특허박스 도입에 관한 연구-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공연입장권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위한 공연법 개정방안
덕성여대 AI DYNAINFO 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법학박사

최근 3년간 등재지 발표 논문으로는 산업 보안법 분류 체계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출판 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에 관한 연구,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향, 스포츠 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법 개정안 연구-출판사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게임물 유통질서 보호와 사적 자치에 관한 연구-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장려를 위한 특허박스 도입에 관한 연구-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공연입장권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위한 공연법 개정방안 연구,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장애인 체육진흥의 법적 근거 마련을 중심으로-, 미술품 경매회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미술품 재판매 보상청구권 도입 이후 미술진흥법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고령화 사회 진입을 향한 제약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웹툰 저작물 분쟁에 관한 법적 연구, 금융규제 샌드박스 기간 내 디지털 금융서비스 보안사고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외국인의 투자를 가장한 합법적 기술 유출 대응을 위한 입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보안 법제 개선방안, 스포츠공정 강화를 위한 정책적 연구-스포츠 윤리센터와 스포츠공정위원회 관계를 중심으로-, 미성년 스포츠 선수를 위한 스포츠 윤리센터의 역할에 관한 법적 연구, 외식업종 가맹계약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법적 연구-거래거절 공정거래 저해성 판단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오물풍선 테러의 위험 대응에 관한 법적 연구-미국의 테러대응이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외식업종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영화감독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법적 연구, 경호원의 경호수칙 준수를 위한 법적 연구, 드론사고 예방 및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론적 연구, 사찰문화재 소유권 분쟁 분석을 통한 문화재 보존 및 관리 방안, 미국 문화예술법 체계 분석에 따른 우리 문화예술법의 나아갈 길, 국내 카지노업 관리 입법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카지노업 인식개선을 중심으로-, 원사업자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하도급업체 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설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실정 보고’를 중심으로-, 복합리조트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가상현실게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영상제작 협찬계약의 분쟁 대응에 관한 법적 연구,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스포츠 시설 운영자의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법적 연구, 지식재산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적 연구-특허법 제128조 제8항을 중심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저작권법상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건설관리 하도급 구조에서 실질적 사용자 개념의 재정립에 관한 법적 연구, 스포츠 행사에서 경기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연구, AI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거버넌스와 자치입법권에 관한 연구― 미국 지방정부의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규제에 따른 시사점을 중심으로 -, AI 출판물의 유통에 관한 법적 연구,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공립도서관 데이터 개방정책 연구 -EU 데이터 전략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있어서 기술자료에 관한 법적 연구, 공공데이터 개방과 생성형 AI의 개인정보 재식별 위험에 관한 연구- AI 데이터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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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융합보안학박사(2021) 현재) · (사)방산침해대응협의회 CMMC 분과위원 · (사)산업보안관리사협회 상임이사 · (사)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단장 · (사)한국지적재산권정상학회 상임이사 ·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상임이사 · 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국세청 등 사업평가 위원 · (사)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전문위원
단국대학교 법학박사 현재) · 단국대학교 법학과 초빙교수 · (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정보이사 · (사)한국이민정책학회 외국인범죄위원회 위원 · (주)한국AI거래소 연구소장 · 스포츠안전재단 전문강사 · 대한볼링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 한국체육대학교, 고려대학교 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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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3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328쪽 | 152*225*30mm
ISBN13
9791139224771

출판사 리뷰

인공지능과 법, 우리의 미래를 묻다.
AI 규제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법적 미래를 성찰하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특히 ChatGPT, DeepSeek와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은 현대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켰으며, 그에 비례하여 법적·윤리적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인간의 기본권과 사회 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공지능과 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출간된 《EU AI법 활용 가이드》(박정인, 안상수, 정현 공저)는 유럽연합(EU)의 AI 법(AI Act)을 중심으로 AI 법제의 현재와 미래를 탐구하는 책이다.

『EU AI법 활용 가이드』는 AI 기술이 법과 만나면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를 폭넓게 다루며, 특히 EU AI 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규제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단순히 AI 법의 개념을 익히는 것을 넘어, AI 기술과 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다. 법조인, 기업 관계자, 연구자뿐만 아니라, AI 규제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책이다.
리뷰 총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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