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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학 입문
박정인 저
지식과감성#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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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들어가면서

제1장 법령입안 기본

제1절 입법학과 입법주체
1. 입법학의 개념
2. 입법학 연구의 필요성
3. 법정책학 및 규제학과의 관계
4. 법령의 체계도
5.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비교

제2절 법령입안 심사기준
1. 입법의 기본 구조와 심사의 필요성
2. 법치주의의 내용
3. 법령입안의 개념과 단계
4. 법령심사의 심사기준

제3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1. 들어가며
2. 입법정책결정론
3. 입법논증론

제2장 법령입안 심화

제1절 「헌법」 기본원리와 법제 실무
1. 국민주권주의
2. 법치주의
3. 권력분립주의
4. 기본권보장주의
5. 복지국가원리
6. 민주주의의 실질화

제2절 법제 실무에서의 헌법원리 적용 포인트
1. 위임입법 한계 준수
2. 위임입법의 한계
3. 정책 기획 및 규제 설계

제3장 정책 법제도 전략 수립 및 관리방안

제1절 AI 기반 행정을 위한 정책과 법제
1. AI 기반 행정의 개념과 배경
2. AI 기반 행정의 국내 정책 동향
3. AI 행정의 활용 사례
4. AI 행정의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
5. AI 행정 관련 국내 법령 체계
6. 해외의 AI 행정 규제 및 정책 비교
7. AI 기반 행정의 향후 과제와 방향
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저자 소개 1

朴正絪

덕성여대 AI DYNAINFO 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법학박사 최근 3년간 등재지 발표 논문으로는 산업 보안법 분류 체계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출판 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에 관한 연구,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향, 스포츠 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법 개정안 연구-출판사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게임물 유통질서 보호와 사적 자치에 관한 연구-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장려를 위한 특허박스 도입에 관한 연구-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공연입장권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위한 공연법 개정방안
덕성여대 AI DYNAINFO 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법학박사

최근 3년간 등재지 발표 논문으로는 산업 보안법 분류 체계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출판 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에 관한 연구,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향, 스포츠 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법 개정안 연구-출판사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게임물 유통질서 보호와 사적 자치에 관한 연구-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장려를 위한 특허박스 도입에 관한 연구-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공연입장권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위한 공연법 개정방안 연구,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장애인 체육진흥의 법적 근거 마련을 중심으로-, 미술품 경매회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미술품 재판매 보상청구권 도입 이후 미술진흥법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고령화 사회 진입을 향한 제약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웹툰 저작물 분쟁에 관한 법적 연구, 금융규제 샌드박스 기간 내 디지털 금융서비스 보안사고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외국인의 투자를 가장한 합법적 기술 유출 대응을 위한 입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보안 법제 개선방안, 스포츠공정 강화를 위한 정책적 연구-스포츠 윤리센터와 스포츠공정위원회 관계를 중심으로-, 미성년 스포츠 선수를 위한 스포츠 윤리센터의 역할에 관한 법적 연구, 외식업종 가맹계약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법적 연구-거래거절 공정거래 저해성 판단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오물풍선 테러의 위험 대응에 관한 법적 연구-미국의 테러대응이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외식업종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영화감독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법적 연구, 경호원의 경호수칙 준수를 위한 법적 연구, 드론사고 예방 및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론적 연구, 사찰문화재 소유권 분쟁 분석을 통한 문화재 보존 및 관리 방안, 미국 문화예술법 체계 분석에 따른 우리 문화예술법의 나아갈 길, 국내 카지노업 관리 입법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카지노업 인식개선을 중심으로-, 원사업자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하도급업체 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설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실정 보고’를 중심으로-, 복합리조트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가상현실게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영상제작 협찬계약의 분쟁 대응에 관한 법적 연구,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스포츠 시설 운영자의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법적 연구, 지식재산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적 연구-특허법 제128조 제8항을 중심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저작권법상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건설관리 하도급 구조에서 실질적 사용자 개념의 재정립에 관한 법적 연구, 스포츠 행사에서 경기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연구, AI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거버넌스와 자치입법권에 관한 연구― 미국 지방정부의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규제에 따른 시사점을 중심으로 -, AI 출판물의 유통에 관한 법적 연구,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공립도서관 데이터 개방정책 연구 -EU 데이터 전략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있어서 기술자료에 관한 법적 연구, 공공데이터 개방과 생성형 AI의 개인정보 재식별 위험에 관한 연구- AI 데이터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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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10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64쪽 | 152*225*20mm
ISBN13
9791139228786

출판사 리뷰

이 책은 입법에 대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 쓰게 되었다. 특정 부류만이 입법을 만들던 그리스, 로마 시대를 지나 하나님이 법을 만들고 그것을 해석하는 오랜 시대를 거쳐 왕에게서 일반 국민이 입법 권한을 가져오는 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2공화국 때에는 국민이 입법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영영 사라진 상황에서 국민들이 입법을 일부 기술자들의 일로 여기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은 그동안 입법을 쉽게 느껴지게 하기 위해 청년입법학교와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해오던 입법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입법은 단순히 법률 문구를 만드는 기술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가치와 갈등을 조정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적 행위이다. 그러나 입법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적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며, 실무와 학계 사이의 간극 또한 존재한다. 그리하여 그러한 간극을 좁히고, 입법 과정을 이해하려는 학생, 연구자, 실무자에게 기초적인 안내서가 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입법학을 접할 때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담고자 노력하였다.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법을 ‘읽는 것’을 넘어, 법을 ‘만드는 것’의 의미와 책임을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입법을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사회적 상상력과 민주적 합의를 구현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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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총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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