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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입법학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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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지식과감성#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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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들어가면서

제1장 법령입안 기본

제1절 입법학과 입법주체
1. 입법학의 개념
2. 입법학 연구의 필요성
3. 법정책학 및 규제학과의 관계
4. 법령의 체계도
5.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비교

제2절 법령입안 심사기준
1. 입법의 기본 구조와 심사의 필요성
2. 법치주의의 내용
3. 법령입안의 개념과 단계
4. 법령심사의 심사기준

제3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1. 들어가며
2. 입법정책결정론
3. 입법논증론

제2장 법령입안 심화

제1절 「헌법」 기본원리와 법제 실무
1. 국민주권주의
2. 법치주의
3. 권력분립주의
4. 기본권보장주의
5. 복지국가원리
6. 민주주의의 실질화

제2절 법제 실무에서의 헌법원리 적용 포인트
1. 위임입법 한계 준수
2. 위임입법의 한계
3. 정책 기획 및 규제 설계

제3장 정책 법제도 전략 수립 및 관리방안

제1절 AI 기반 행정을 위한 정책과 법제
1. AI 기반 행정의 개념과 배경
2. AI 기반 행정의 국내 정책 동향
3. AI 행정의 활용 사례
4. AI 행정의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
5. AI 행정 관련 국내 법령 체계
6. 해외의 AI 행정 규제 및 정책 비교
7. AI 기반 행정의 향후 과제와 방향
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저자 소개 1

朴正絪

서울 서대문구에서 태어나 학사, 석사, 박사까지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디지털기술법 입법학자로서 현재는 덕성여자대학교 AI Dyna Info 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산업보안법』, 『미국 스포츠법』, 『스포츠 윤리』, 『법과 인간 사이』 1·2·3권, 『세계의 정보보안법』, 『EU AI법 활용 가이드』, 『입법학 입문』 등을 저술하였다. 법학박사,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학술연구교수(~2029. 6. 한국연구재단 선정 디지털기술법 연구자) 대통령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역임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역임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서울 서대문구에서 태어나 학사, 석사, 박사까지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디지털기술법 입법학자로서 현재는 덕성여자대학교 AI Dyna Info 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산업보안법』, 『미국 스포츠법』, 『스포츠 윤리』, 『법과 인간 사이』 1·2·3권, 『세계의 정보보안법』, 『EU AI법 활용 가이드』, 『입법학 입문』 등을 저술하였다.

법학박사,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학술연구교수(~2029. 6. 한국연구재단 선정 디지털기술법 연구자)
대통령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역임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역임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역임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자문위원 역임
(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저작권 검수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식별체계 운영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지식재산연구 편집위원
서울시 프리랜서 분쟁조정 상담위원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평가자문위원
산업기술보호협회 자문위원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
(현) 덕성여자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사이버보안학과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융합보안학과
한국폴리텍대학교 클라우드컴퓨팅학과 출강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표준계약서 강사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강사
공공기관 IT, 과학기술정책 입법 역량강화 전문 연수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초청 연구보안, 산업보안, 국가보안법 특강 및 한국정보보호학회 초청 드론법 발표
서울시교육청 과학기술 분야 독서토론 강사
경북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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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10월 20일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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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파일/용량
PDF(DRM) | 3.61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268쪽 ?
ISBN13
9791139228892

출판사 리뷰

이 책은 입법에 대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 쓰게 되었다. 특정 부류만이 입법을 만들던 그리스, 로마 시대를 지나 하나님이 법을 만들고 그것을 해석하는 오랜 시대를 거쳐 왕에게서 일반 국민이 입법 권한을 가져오는 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2공화국 때에는 국민이 입법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영영 사라진 상황에서 국민들이 입법을 일부 기술자들의 일로 여기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은 그동안 입법을 쉽게 느껴지게 하기 위해 청년입법학교와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해오던 입법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입법은 단순히 법률 문구를 만드는 기술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가치와 갈등을 조정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적 행위이다. 그러나 입법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적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며, 실무와 학계 사이의 간극 또한 존재한다. 그리하여 그러한 간극을 좁히고, 입법 과정을 이해하려는 학생, 연구자, 실무자에게 기초적인 안내서가 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입법학을 접할 때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담고자 노력하였다.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법을 ‘읽는 것’을 넘어, 법을 ‘만드는 것’의 의미와 책임을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입법을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사회적 상상력과 민주적 합의를 구현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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