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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I. EU AI Act 관련 현황

1. 인공지능 산업 현황과 각국의 대응
2. EU AI Act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II. EU AI Act 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금지되는 AI 시스템
제3장 고위험 AI 시스템
제4장 특정 AI 시스템 제공자 및 배포자에 대한 투명성 의무
제5장 범용 AI 모델
제6장 혁신지원방안
제7장 거버넌스
제8장 고위험 AI 시스템을 위한 EU 데이터베이스 등록
제9장 시장 출시 후 모니터링, 정보 공유 및 시장 감시
제10장 행동 강령 및 지침
제11장 권한 위임 및 위원회 절차
제12장 벌칙
제13장 최종 조항

기타

마치면서

저자 소개 3

朴正絪

서울 서대문구에서 태어나 학사, 석사, 박사까지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디지털기술법 입법학자로서 현재는 덕성여자대학교 AI Dyna Info 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산업보안법』, 『미국 스포츠법』, 『스포츠 윤리』, 『법과 인간 사이』 1·2·3권, 『세계의 정보보안법』, 『EU AI법 활용 가이드』, 『입법학 입문』 등을 저술하였다. 법학박사,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학술연구교수(~2029. 6. 한국연구재단 선정 디지털기술법 연구자) 대통령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역임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역임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서울 서대문구에서 태어나 학사, 석사, 박사까지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디지털기술법 입법학자로서 현재는 덕성여자대학교 AI Dyna Info 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산업보안법』, 『미국 스포츠법』, 『스포츠 윤리』, 『법과 인간 사이』 1·2·3권, 『세계의 정보보안법』, 『EU AI법 활용 가이드』, 『입법학 입문』 등을 저술하였다.

법학박사,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학술연구교수(~2029. 6. 한국연구재단 선정 디지털기술법 연구자)
대통령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역임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역임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역임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자문위원 역임
(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저작권 검수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식별체계 운영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지식재산연구 편집위원
서울시 프리랜서 분쟁조정 상담위원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평가자문위원
산업기술보호협회 자문위원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
(현) 덕성여자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사이버보안학과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융합보안학과
한국폴리텍대학교 클라우드컴퓨팅학과 출강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표준계약서 강사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강사
공공기관 IT, 과학기술정책 입법 역량강화 전문 연수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초청 연구보안, 산업보안, 국가보안법 특강 및 한국정보보호학회 초청 드론법 발표
서울시교육청 과학기술 분야 독서토론 강사
경북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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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융합보안학박사(2021) 현재) · (사)방산침해대응협의회 CMMC 분과위원 · (사)산업보안관리사협회 상임이사 · (사)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단장 · (사)한국지적재산권정상학회 상임이사 ·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상임이사 · 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국세청 등 사업평가 위원 · (사)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전문위원
단국대학교 법학박사 현재) · 단국대학교 법학과 초빙교수 · (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정보이사 · (사)한국이민정책학회 외국인범죄위원회 위원 · (주)한국AI거래소 연구소장 · 스포츠안전재단 전문강사 · 대한볼링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 한국체육대학교, 고려대학교 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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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3월 20일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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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파일/용량
PDF(DRM) | 2.62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332쪽 ?
ISBN13
9791139225099

출판사 리뷰

인공지능과 법, 우리의 미래를 묻다.
AI 규제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법적 미래를 성찰하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특히 ChatGPT, DeepSeek와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은 현대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켰으며, 그에 비례하여 법적·윤리적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인간의 기본권과 사회 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공지능과 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출간된 《EU AI법 활용 가이드》(박정인, 안상수, 정현 공저)는 유럽연합(EU)의 AI 법(AI Act)을 중심으로 AI 법제의 현재와 미래를 탐구하는 책이다.

『EU AI법 활용 가이드』는 AI 기술이 법과 만나면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를 폭넓게 다루며, 특히 EU AI 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규제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단순히 AI 법의 개념을 익히는 것을 넘어, AI 기술과 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다. 법조인, 기업 관계자, 연구자뿐만 아니라, AI 규제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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