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금융데이터거래소의 법제를 논해야 하는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디지털 금융경제와 데이터 유통의 구조적 변화
2. 금융데이터의 전략적 가치와 국가경쟁력
3. 금융데이터거래소의 등장과 정책적 의미
4. 연구의 범위·방법·구성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1. 금융데이터 관련 법제 연구 동향
2. 데이터 거래·플랫폼 규제 관련 연구 검토
3. AI 학습 데이터 법제 연구의 한계
4.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기여

제2장 본론

제1절 금융데이터거래소의 개념과 구조
Ⅰ. 금융데이터의 개념과 법적 성격
1. 금융데이터의 유형
2. 금융데이터의 재산권적 성격과 한계
3. 공공재·사유재·준공공재로서의 금융데이터
4. 보안 대상으로서의 금융데이터

Ⅱ. 금융데이터거래소의 개념 정의
1. 금융데이터거래소의 기능과 역할
2. 데이터 중개 플랫폼과의 차이
3. 정보주체·데이터 보유자·이용자의 삼각관계
4. 금융데이터거래소의 법적 지위

Ⅲ. 금융데이터거래소의 운영 구조
1. 참여 주체별 권한·의무 구조
2. 데이터 등록·검증·유통 절차
3. 가격 결정과 수익 분배 메커니즘
4. 거래소 운영자의 책임 구조

제2절 현행 법제 분석과 구조적 한계
Ⅰ.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와 금융데이터
1.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 구조
2. 가명정보·익명정보의 활용 한계
3. 금융데이터 특수성과 개인정보 규제의 충돌

Ⅱ. 신용정보법과 금융데이터 유통
1. 신용정보법의 규율 체계
2. 마이데이터 제도의 법적 구조
3. 신용정보법상 데이터 거래의 한계
4. 금융데이터거래소와 신용정보법의 긴장관계

Ⅲ. 금융업법 체계와 데이터 활용 규제
1. 금융회사별 데이터 활용 규제
2. 금융감독 규제와 데이터 거래
3. 금융소비자보호법과의 관계

Ⅳ. 현행 법제의 구조적 문제점
1. 목적 제한 원칙의 경직성
2. 데이터 결합·재이용 규제의 불명확성
3. 사후 책임 중심 규제의 한계
4. 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적 불확실성

제3절 AI 학습과 금융데이터거래소
Ⅰ. AI 학습데이터로서의 금융데이터
1. AI 모델 학습 구조와 데이터의 역할
2. 금융 AI의 특수 위험성
3. 학습데이터와 결과물의 법적 연계

Ⅱ. 금융데이터의 AI 학습 이용에 대한 법적 쟁점
1. 목적 외 이용 문제
2. 재식별 위험과 추론 위험
3. 차별·편향·책임 귀속 문제

Ⅲ. AI 영향평가와 금융데이터거래소
1. AI 영향평가 제도의 의의
2. 개인정보 영향평가·인권영향평가와의 관계
3. 금융데이터거래소 중심의 영향평가 모델
4. 거래소 기반 사전·사후 통제 구조

제4절 금융데이터거래소 관련 예상 분쟁 유형 분석
1. 데이터 권리·귀속 관련 분쟁
2. 개인정보·가명정보 관련 분쟁
3. 목적 외 이용·AI 학습 전환 분쟁
4. AI 판단 결과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
5. 차별·편향 관련 분쟁(헌법적 쟁점)
6. 데이터 거래 계약 분쟁
7. 거래소 약관·운영 책임 분쟁
8. 감독기관 제재 관련 분쟁
9. 국외 이전·글로벌 AI 학습 분쟁

제5절 비교법적 고찰
Ⅰ. 미국의 금융데이터 유통과 AI 활용
1. 금융데이터 규제 구조
2. 공정이용과 데이터 활용
3. 금융 AI 규제 접근 방식

Ⅱ. EU의 데이터·AI 규범과 금융데이터
1. GDPR과 금융데이터
2. 데이터 거버넌스법(DGA)
3. AI Act와 고위험 금융 AI
4. EU 모델의 시사점

Ⅲ. 일본·영국 등 주요국의 접근
1. 일본의 데이터 활용 정책
2. 영국의 금융 AI 규율 구조
3. 비교법적 평가

제6절 금융데이터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Ⅰ. 금융데이터거래소 중심 규율체계
1. 분산 규제 구조의 한계
2. 거래소 중심 거버넌스 모델
3. 공공성과 시장성의 조화

Ⅱ. 목적별·위험도 기반 규율 모델
1. 이용 목적별 차등 규제
2. 위험도 기반 접근
3. 고위험 금융 AI에 대한 강화된 통제

Ⅲ. 책임과 면책의 재설계
1. 거래소 운영자의 관리책임
2. 데이터 제공자·이용자의 책임 구분
3. 중대재해처벌법식 관리책임 개념의 적용 가능성

제3장 결론

Ⅰ. 입법론적 제안
1. 금융데이터거래소 특별법 제정안
2. 기존 법률 개정 방안
3. 단계적·실험적 입법 전략

Ⅱ. 연구의 종합 및 향후 과제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정책적·입법적 함의
3. 금융데이터거래소의 미래 과제
4. 디지털 금융법제로의 확장 가능성

마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