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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석 형사소송법 기출총정리 [국가직(검찰·교정)]
7급·9급 국가직(검찰·교정), 교정 승진 시험 대비
유안석 편저
배움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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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형사소송의 이념과 적용범위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단서
(1) 불심검문
(2) 고 소
(3)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4) 고발과 자수
제2절 임의수사
(1) 수사기관
(2) 함정수사
(3) 피의자신문
제3절 체포 · 구속과 석방제도
(1) 피의자 체포와 구속
(2) 체포 · 구속 적부심사
(3) 피고인 구속과 보석
(4) 접견교통권
제4절 압수 · 수색
(1) 압수 · 수색 절차 일반
(2) 전자정보 압수 · 수색
(3) 긴급 압수 · 수색
(4) 임의제출물 압수
제5절 통신비밀보호법
제6절 증거보전
제7절 수사의 종결
제8절 재정신청

제2장 공소제기
제1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2절 공소시효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절 관 할
제2절 법관의 제척 · 기피
제3절 당사자(검사와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5절 소송행위
제6절 소송행위 기간
제7절 송 달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일반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준비절차
제3절 증거개시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5절 증거신청과 증거조사
제6절 증인신문
제7절 피해자의 지위

제2장 특수한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정지
제2절 간이공판절차
제3절 국민참여재판
제4절 공소장변경

제3장 증 거
제1절 증거재판주의
제2절 자백배제법칙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3절 전문법칙
(1) 전문증거
(2) 수사기관의 조서(제312조)
(3) 제3자 진술서 · 진술기재서류(제313조)
(4) 필요성과 특신상태(제314조)
(5)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6) 전문진술 등(제316조)
제4절 당사자의 증거동의

제5절 자유심증주의
(1) 의 의
(2) 자백보강법칙
(3) 탄핵증거
(4)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6절 증거 종합문제

제4장 재 판
제1절 형식재판
제2절 실체 판결(유 · 무죄 판결)
제3절 재판의 효력
제4절 재판 종합문제

제5편 상소와 재심,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통칙
(1) 상소권자, 상소이익
(2) 일부상소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제2절 항소와 상고
제3절 항 고
제4절 상소 종합문제

제2장 재 심

제3장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저자 소개 1

편저유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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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졸업. 2000년 검찰7급 수석합격(서울동부지검), 2004년 법률구조공단 수석합격(서울중앙지부), 2012년 제17회 법무사시험 합격. 前 윌비스공무원학원 경찰팀 형사소송법 강의, 공단기 숨마투스 경찰팀 형사소송법 강의. 現 법무사단기학원 형사소송법 강의(법무사시험, 법원행시시험), 윌비스 김동진 법원팀 형사소송법 강의(법원직 9급 공채시험), 합격의 법학원 형사소송법 강의(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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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10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504쪽 | 190*260*35mm
ISBN13
97911946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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