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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석 형사정책 기출총정리 (교정직·보호직)

7·9급 교정직, 보호직 시험 대비

유안석 편저

배움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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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형사정책 학자와 이론 완벽 정리 * 형사정책 이론편과 법령편을 분리 * 이론편은 표와 박스를 이용하여 쟁점정리 * 법령편은 관련 법령을 박스처리하여 중요 조문 정리 * 해설에 밑줄을 그어 가독성을 높임 * 윌비스 교정직 pass.willbes.net 본 형사정책 기출총정리는 교정직과 보호직 수험생들을 위한 교재입니다. 교정직렬의 경우, 9급은 교정학 20문제 중 8문제 ~ 10문제, 7급은 25문제 중 10문제 ~ 12문제가 형사정책 분야에서 출제됩니다. 형사정책은 교정학과 다른 독자적인 영역이므로, 책을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형사정책은 이론과 법령이 대략적으로 이론(40%) : 법령(60%)의 비율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형사정책은 많은 학자들과 그들의 주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의 시각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지 않는 주장들이 당시에는 사회의 파장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비판을 받고, 다시 지지를 받으며 보완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며, 현재의 법령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는 또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변화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데 이론적 배경이 됩니다. 교정직과 보호직의 형사정책 문제들을 이론편과 법령편으로 구분하여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론편은 과거 사법고시에서 출제된 문제를 포함하여 2007년 부터 최근까지 출제된 문제들을 모두 참고하여 문제의 완성도가 높은 지문은 교재에 반영하였습니다. 외국의 학문을 국내에 소개하는 과정에서 학자들마다 번역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은 검증에 검증을 거친 지문들입니다. 주요 학자와 이론은 박스처리하여 체계적인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령편은 최근 10년 기출지문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현행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해설을 달았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법령은 박스처리하여 해설 다음에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방대한 법령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최소한의 암기와 수험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기출문제집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정책 학자와 이론 완벽 정리 - 형사정책 이론편과 법령편을 분리 - 이론편은 표와 박스를 이용하여 쟁점정리 - 법령편은 관련 법령을 박스처리하여 중요 조문 정리 - 해설에 밑줄을 그어 가독성을 높임 문제의 배열과 해설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기출문제집만 잘 소화해도 형사정책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책소개 더보기펼치기

제1편 형사정책 이론편

제1장 서론

제2장 범죄원인론
제1절 고전학파와 초기실증주의
제2절 개인적 범죄원인론 (생물학적?성격적)
제3절 사회적 범죄원인론
제4절 갈등론적 범죄원인론
제5절 구체적 개별인자와 범죄

제3장 범죄와 형사정책
제1절 범죄실태분석, 범죄예방, 범죄예측
제2절 범죄피해자, 회복적 사법, 비범죄화(다이버전)

제4장 형사제재론
제1절 형벌과 보안처분
제2절 형의 집행 및 양형론
제3절 보안처분론

제5장 소년과 형사정책
제1절 총설
제2절 소년보호사건

제2편 형사정책 법령편

제1장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장 형벌론(형의 집행)

제3장 벌금미납자법

제4장 치료감호법

제5장 성충동약물치료법

제6장 전자장치부착법

제7장 신상공개 및 스토킹처벌법 등

제8장 보호관찰법
제1절 보호관찰
제2절 사회봉사, 수강명령
제3절 갱생보호

제9장 소년 형사정책
제1절 소년법 - 소년 보호처분
제2절 소년법 - 소년 형사절차
제3절 보호소년처우법

제10장 국제협력 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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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편저유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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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졸업. 2000년 검찰7급 수석합격(서울동부지검), 2004년 법률구조공단 수석합격(서울중앙지부), 2012년 제17회 법무사시험 합격. 前 윌비스공무원학원 경찰팀 형사소송법 강의, 공단기 숨마투스 경찰팀 형사소송법 강의. 現 법무사단기학원 형사소송법 강의(법무사시험, 법원행시시험), 윌비스 김동진 법원팀 형사소송법 강의(법원직 9급 공채시험), 합격의 법학원 형사소송법 강의(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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