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2025년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시험에 대한 총평

2025년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시험의 경우 단문과 사례 모두 주요 쟁점에서 출제되었으나

①사례형 문제의 경우, 하나의 쟁점에 관하여 크게 물어보는 작년과 달리 많은 쟁점들이 빡빡하게 욱여넣어 출제됨으로써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 매우 어렵게 구성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시험장에서의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1문의 경우 부인과 항변, 재판상 자백, 사본의 증거력, 일부인용판결의 쟁점이 출제되었고, 2문의 경우 부진정예비적 병합,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사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이 출제됨에 따라 한정된 사실관계 속에서 추출해야 하는 쟁점의 개수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②단문형으로는 재소금지원칙이 10년 주기설을 따라 출제되었고, 사례형으로 유력했던 확인의 이익이 출제되었습니다. 모두 사례형으로 주요쟁점이었기 때문에 사례형으로 대비한 세부 쟁점을 의의-요건-효과 순으로 목차구성하여 작성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③저자는 본 [2026 대비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의 맥]을 개정하면서, 201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15개년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출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ⅰ) 2010년대 전반의 주관식 문제는 사실상 단문형 문제가 전부였고, 사례형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도 사실상 해당 “쟁점”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는 사례의 탈을 쓴 단문형 문제들이었습니다. ⅱ) 2010년대 후반의 주관식 문제는 진정한 사례형을 묻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쟁점 추출과 사안의 포섭에서 답안지의 점수가 갈리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ⅲ)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사례형 문제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길어지고, 쟁점 간 혼동을 주는 사례문제들이 출제되면서 시험의 난이도가 상승하였고, 노동분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여야 하는 “전문가이자 실무가”인 공인노무사를 선별하고자 하는 시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변화하였습니다.앞으로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시험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문장 단위로 분설하여 쟁점을 추출하고, 그 쟁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반복하여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Ⅱ.2026 대비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의 맥 소개

본서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의 맥]은 저자(윤동환)의 저서인 사법시험?변호사시험 민사법 최고의 수험서 ‘민법의 맥(Since 2001)’과 ‘민사소송법의 맥(Since 2015)’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저자(임준기)는 2024년 1월에 있었던 변호사시험을 치른 수험생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순위로 둔 것은 위와 같은 공인노무사 시험의 취지와 출제경향에 맞도록, “강사가 아닌 수험생의 입장에서”, “수험서를 만들기 전에 합격생을 만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 최우등 성적을 얻은 강사의 지적 능력을 과시하려는 욕심이나 지엽적인 출제로부터 면피하기 위한 무분별한 判例의 나열을 지양하고, “합격생의 머릿속에는 어떤 지식이 있을까?”라는 물음에 답하며 그에 적합한 분량과 표현으로 민사소송법의 정수(精髓)를 다듬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의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내용은 풍부하게, 표현은 간결하게”함으로써 ‘detail’에서 완성도를 추구하였습니다. 기존 민사소송법의 맥의 핵심사례를,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을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례만 남겨두고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의 15개년치 사례형 문제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총 77개 핵심사례 수록). 그럼으로써 2025년 10월 대법원 선고 판례까지 반영하고 법전협 표준판례를 거의 모두 반영하면서도 분량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요주제별 차이점을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도표를 추가하면서도, 본문을 읽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압축적인 표현은 지양했습니다. 따라서 복습할 때 도표만 보더라도 내용이 연상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Ⅲ.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요조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

본서는 조문을 단순히 소개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원칙과 예외의 역학구조가 나타나게 조문을 배치하고, 논증식 서술로 독자의 기억에 오래 남도록 배려했습니다. 또한 14년에 걸친 공인노무사시험, 변리사시험, 최근 10여년의 사법시험 등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선별한 기출판례뿐만 아니라, 기출되지 않았던 주요판례도 기출영역과의 논리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엄선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법 주요 기출사례 정리

해당 주제와 판례사안에 맞는 기출사례를 배치하여 기본서 목차에 따라 해설하였습니다. 최신기출을 추가하면서도 중복되는 사례를 삭제하여 분량을 조절했습니다. 각 사례는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사례의 맥’에 수록될 예정이고, 그에 해당 핵심사례 번호를 표시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기본서와 사례집의 유기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 공인노무사 , 변리사, 변호사, 사법, 법원행시, 법무사, 5급공채 시험 기출표시

기출표시를 해당 목차 옆에 해 두어 스스로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기출된 내용은 [25사례], [25단문], [17변시], [17사법], [18법행], [18법무], [18행정], [18변리]로 표시하였습니다.

17사법 ⇒ 17년 사법시험 2차 주관식 기출
18법행 ⇒ 18년 법원행정고시 2차 주관식 기출
18법무 ⇒ 18년 법무사시험 2차 주관식 기출
18행정 ⇒ 18년 5급공채 법무행정고시 2차 주관식 기출
18변리 ⇒ 18년 변리사시험 2차 주관식 기출

4. 필수암기 사항 두문자 표시?도표추가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두문자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법의 맥(Since 2015)에 있는 도표를 추가하여 소송 전반의 이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글을 표에 오려붙인 것이 아니라, 도표의 구조설정과 정보량의 조절 등을 통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공부재능이라는 포토그래픽 메모리현상(책을 읽었을 때 그 본문의 모습이 사진으로 찍히듯 두뇌에 기억되는 현상)이 시험장까지 이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5. 방주 추가

[A-1], [B-1]과 같이 쟁점별로 옆에 방주를 기재하여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사례의 맥’과 학원 모의고사 등에서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의 맥’을 기본서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6. 주요판례 제목 및 결론, 키워드 표시

자주 출제되는 주요판례, 결론을 달리하는 비슷한 판례, 같은 결론이 도출되는 판례유형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판례제목을 붙였습니다. 또한, 각종 법리의 적용여부 등을 목차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목차 옆에 결론을 표시했습니다. 판례의 소개는 논리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본문과 별도로 [관련판례], [비교판례], [쟁점정리], [심화] 등의 첨부목차와 박스표시를 적절히 활용했습니다. 또한, 사례 답안지에 꼭 써야 하는 키워드에 굵은 글씨 처리를 해두었습니다. 판례들은 짧게는 2줄 길게는 반 페이지가 넘어가는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서는 판례를 압축적으로 이해 및 암기하여 답안지에 쓸 분량으로 소화시킬 수 있도록 ①②③, ⅰⅱⅲ 등의 단계적 표시를 통해 관련 쟁점 및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7. 절제된 분량으로 민사소송법 사례형 완벽대비

본서는 최신판례와 법전협 표준판례, 공인노무사 역대 14개년 기출의 추가, 각종 도표와 이해를 돕기 위한 논증식 서술을 추가하면서도, 중복되는 사례의 삭제(사례문제 대비는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사례의 맥’을 통해 완성을 기하고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의 맥’은 기본서의 역할에 집중)를 통해 분량의 증가를 최소화 했습니다.

아무쪼록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본서가 살아있는 수험서가 되도록 부족한 부분들은 꾸준히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서에 관한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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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임준기, 윤동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