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칙

제1절 상법의 의의 2
제1 형식적 의의의 상법 2
제2 실질적 의의의 상법 2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3
제1 기업의 생성 유지 강화에 대한 지원 3
제2 원활한 기업활동의 보장 3
제3 거래안전의 보장 3
제3절 상법의 법원 4
제1 의 의 4
제2 상법의 법원의 종류 5

1
상사제정법 5

2
상관습법 5

3
민 법 5

4
보통거래약관 5

5
상사자치법 6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제1절 상인의 의의 7
제1 총 설 7
제2 당연상인 7

1
자기명의 7

2
상행위 8
제3 의제상인 10

1
설비상인 10

2
민사회사 12
제4 소상인 12

1
소상인제도 12

2
소상인의 의의 12

3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 12
제5 상인 여부의 판단방법 13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3
제1 총 설 13
제2 자연인의 상인자격 13

1
상인자격의 취득 13

2
상인자격의 상실 15
제3 법인의 상인자격 16

1
상인자격의 취득 16

2
상인자격의 상실 17
제3절 영업능력(상행위능력) 17
제1 총 설 17
제2 미성년자의 허락된 영업 17

1
허락의 등기 17

2
영업의 허락에 대한 취소 또는 제한 18
제3 미성년자가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경우 18
제4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18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제1 총 설 19

1
상업사용인제도의 목적 19

2
상업사용인의 의의 19
제2 지배인 21

1
지배인의 의의 21

2
지배인의 선임 종임 21

3
지배인의 권한 21

공동지배인 24

5
표현지배인 26
제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28

1
의 의 28

2
지배인과의 비교 29

3
대리권의 범위 29

4
표현지배인 규정 유추적용의 인정 여부 29
제4 물건판매점포사용인 31

1
의 의 31

2
요 건 31

3
의제대리권의 범위 32
제5 상업사용인의 의무(광의의 경업피지의무) 32

1
총 설 32

2
경업금지의무(협의의 경업피지의무, 경업회피의무, 거래금지의무) 32

3
겸직금지의무 34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제1 상호의 의의 36
제2 상호의 선정 36

1
상호선정의 자유 및 제한 36

2
상호의 등기 37
제3 상호의 보호 38

1
총 설 38

2
상호폐지청구권 38

3
상호등기자의 등기배척권 41

4
상호의 가등기 42
제4 상호의 이전과 폐지 변경 43

1
상호의 이전 43

2
상호의 폐지 변경 44
제5 명의대여자의 책임 45

1
의 의 45

2
요 건 45

3
효 과 48

4
책임의 범위 48

5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 49

제5장
상업장부

제1 의 의 51
제2 종 류 51

1
회계장부 51

2
대차대조표 51
제3 상업장부에 관한 상인의 의무 51

1
작 성 51

2
보 존 52

3
제 출 52

4
제 재 52

제6장
영업소

제1 의 의 53
제2 수와 종류 53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제1 의 의 54
제2 등기사항 54

1
절대적 등기사항, 상대적 등기사항 54

2
창설적 등기사항, 보고적 등기사항 54
제3 효 력 55

1
일반적 효력 55

2
특수적 효력 59

3
상업등기의 추정력 59

4
부실등기의 효력 59

제8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제1 총 설 63

1
영업의 의의 63

2
영업양도의 의의 63
제2 영업양도의 절차 64

1
양도계약의 당사자 64

2
영업양도계약의 절차 65

3
영업양도계약의 효과 65
제3 영업양도의 효과 66

1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대내적 효과) 66

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대외적 효과) 69
제4 영업의 임대차 경영위임 75

1
영업의 임대차 75

2
경영의 위임 76


제2편 상 행 위



1
상행위법의 특징 78

2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78

제2장
통 칙

제1절 상행위의 특칙 80
제1관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80
제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80

1
대리의 방식 80

2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 81

3
상행위의 수임인의 권한 81
제2 소멸시효기간 82

1
상사채권 일반 82

2
상사시효의 배제 85
제2관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86
제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86

1
민사유치권 86

2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86
제2 유질계약 89

1
민사질권 89

2
상사질권 89
제3관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90
제1 채권총론에 대한 특칙 90

1
상사법정이율 90

2
연대채무 91

3
연대보증 91

4
상사채무의 이행 92
제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93

1
대화자 간 청약의 효력 93

2
계약의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93

3
소비대차의 법정이자청구권 95

4
체당금의 이자 95

5
보수청구권 96

6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97
제4관 상사매매 97
제1 총 설 97

1
상법상 특칙의 인정 이유 97

2
상법상 특칙의 적용범위 97
제2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98

1
공탁권 98

2
경매권 98
제3 확정기매매의 해제 99

1
민법의 원칙 99

2
상법의 특칙 99
제4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통지의무 100

1
민법의 원칙 100

2
상법의 특칙 101
제5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 공탁 의무 104

1
의 의 104

2
요건별 쟁점 104

3
긴급매각과 매도인의 목적물 경매권의 비교 105
제2절 상호계산 105
제1 의 의 105

1
개 념 105

2
기 능 105

3
보조적 상행위성 105
제2 내 용 106

1
당사자 106

2
상시 거래관계 106

3
일정한 기간 내의 거래 106

4
상호계산의 대상 106
제3 효 력 106

1
상호계산기간 중의 효력(소극적 효력, 상호계산 불가분의 원칙) 106

2
상호계산기간 만료 후의 효력 (적극적 효력) 108
제4 상호계산의 종료 109
제3절 익명조합 109
제1 기업조직 개관 109
제2 의 의 110

1
개 념 110

2
법적 성질 110
제3 내부관계 110

1
출 자 110

2
영업의 수행 111

3
손익의 분배 112

4
당사자 지위의 이전 113
제4 외부관계 113

1
영업자의 지위 113

2
익명조합원의 지위 113
제5 익명조합의 종료 114

1
종료의 원인 114

2
종료의 효과 114
제4절 합자조합 115
제1 의 의 115

1
개 념 115

2
도입배경 및 전망 115
제2 성 립 115
제3 내부관계 116

1
조합원의 출자의무 116

2
업무집행 116

3
조합원의 의무 116

4
손익의 분배 117

5
지분의 양도 117
제4 외부관계 117

1
대리권 117

2
조합원의 책임 117

제3장
각 칙

제1절 대리상 119
제1 총 설 119

1
대리상의 의의 119

2
기 능 119
제2 다른 보조상과의 구별 120
제3 대리상의 의무 120

1
통지의무 120

2
경업피지의무 121

3
비밀준수의무 121
제4 대리상의 권리 121

1
보수청구권 121

2
보상청구권 121

3
유치권 123
제5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 -대리상의 통지수령권 123

1
의 의 123

2
인정 취지 123
제6 대리상계약의 종료-계약의 해지 123
제2절 중개업 124

제1 총 설 124

1
의 의 124

2
기 능 124

3
중개계약 124
제2 중개인의 의무 125

1
견품보관의무 125

2
결약서교부의무 125

3
장부작성의무 125

4
성명 상호 묵비의무와 개입의무 126
제3 중개인의 권리 126

1
보수청구권 126

2
비용청구권 127

3
급여수령대리권 127
제3절 위탁매매업 127
제1 의 의 127

1
명의와 계산의 분리(주선) 127

2
영업의 범위 127

3
상인성 128

4
위탁자 128
제2 위탁매매의 법률관계의 구조 128

1
내부관계(위탁자와 위탁매매인 간의 위탁계약) 128

2
외부관계 128

3
위탁물의 귀속 128
제3 위탁매매인의 의무 130

1
매매계약의 체결 130

2
매매계약의 이행 131
제4 위탁매매인의 권리 132

1
보수청구권 132

2
개입권 132

3
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133

4
유치권 133
제5 상인 간의 매수위탁계약의 특칙 133
제6 준위탁매매업 134
제4절 운송업 134
제1 총 설 134

1
개 설 134

2
운송인의 의의 134

3
운송계약의 성질 134
제2 물건운송 135

1
물건운송계약의 당사자 135

2
운송인의 의무 135

3
운송인의 권리 137

4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40

5
수하인의 지위 145

6
화물상환증 146

7
순차운송 151
제3 여객운송 152

1
의 의 152

2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52
제5절 운송주선업 153
제1 총 설 153

1
운송주선인의 의의 153

2
운송주선업의 기능 154

3
운송주선의 법구조 154
제2 운송주선인의 권리와 의무 154

1
운송주선인의 의무 154

2
운송주선인의 권리 155
제3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156
제4 수하인의 지위 157
제5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157

1
의 의 157

2
법률관계 158
제6절 공중접객업 158
제1 총 설 158

1
의 의 158

2
고객의 범위 159
제2 물건에 대한 책임 159

1
임치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159

2
임치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159

3
면책약관의 효력 159

4
고가물에 대한 책임 160

5
단기소멸시효 160
제3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160
제7절 창고업 161
제1 창고업자의 의의 161
제2 창고업자의 의무 161

1
보관의무 161

2
임치물의 검사 등 수인의무 161

3
임치물의 훼손 하자 통지의무 및 처분의무 162

4
창고증권 발행 의무 162
제3 창고업자의 권리 162

1
보관료청구권 및 비용상환청구권 162

2
유치권-특별규정 없음 162

3
공탁 경매권 162
제4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163

1
책임의 내용 163

2
정액배상주의 및 고가물에 관한 특칙 163

3
책임의 소멸 163

4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163
제5 창고증권 164

1
의 의 164

2
발행 및 효력 164

3
창고증권의 분할청구 164

4
임치물의 일부반환 164
제6 임치계약의 해지 165
제8절 새로운 상행위 165
제1 금융리스업 165

1
의 의 165

2
금융리스거래의 구조 166

3
금융리스의 법률관계 166

4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168
제2 가맹업 169

1
의 의 169

2
가맹업의 효용 170

3
내부관계 170

4
외부관계(가맹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71

5
가맹계약의 종료 171
제3 채권매입업 171

1
의 의 171

2
유 형 172


제3편 회 사


제1절 회사의 의의 174
제1 회사의 개념요소와 이의 현대적 수정 174

1
영리성 174

2
법인성 175
제2 1인 회사 178

1
의 의 178

2
회사의 사단성의 폐지 178

3
1인 회사의 법률관계 178
제2절 회사의 종류 181

1
상법전상의 분류 181

2
이론상의 분류 184
제3절 회사의 능력 186

1
권리능력 186

2
행위능력 187

3
불법행위능력 187
제4절 회사법상의 소 188
제1 서 언 188

1
특칙의 규정 188

2
회사 관련 소송에 관한 상법의 규정체계 188
제2 회사법상의 소의 특색 188

1
소의 성질 188

2
소의 절차 189

3
재량기각 190

4
판결의 효력 191

5
패소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192

6
회사소송에서의 가처분 192
제5절 합 병 193
제1 총 설 193

1
합병에 관한 상법의 규정체계 193

2
합병의 의의 193

3
합병의 본질 193
제2 합병의 제한 194
제3 합병의 절차 194

1
합병계약 194

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194

3
합병결의 194

4
채권자보호절차 195

5
신설합병에서의 설립위원 선임 195
합병등기 195
제4 합병의 효과 195

1
회사의 소멸과 신설 195

2
권리 의무의 포괄적 승계와 사원의 수용 196
제5 합병무효의 소 196

1
총 설 196

2
무효의 원인 196

3
소송의 당사자 및 제소기간 196

4
무효판결의 효과 196
제6절 조직변경 197
제1 총 설 197

1
의 의 197

2
유 형 197
제2 유형별 검토 198

1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사이의 조직변경 198

2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사이의 조직변경 198

3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사이의 조직변경 199
제3 등기 및 효력발생시기 199
제4 조직변경의 무효 199
제7절 해산과 청산 200
제1 해 산 200

1
의 의 200

2
해산 사유 200

3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200

4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202

5
해산의 공시 203

6
해산의 효과 203
제2 청 산 203

1
총 설 203

2
임의청산 204

3
법정청산 205
제8절 회사의 계속 208
제1 의 의 208
제2 회사 종류별 회사의 계속 209

1
합명회사 209

2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209

3
주식회사 유한회사 209
제3 계속 등기 209
제4 계속의 효과 209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210
제1 자본금 210

1
의 의 210

2
자본금에 관한 원칙 211
제2 주 식 213
제3 주주의 유한책임 213
제2절 설 립 213
제1관 총 설 213
제1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특징 213
제2 설립절차의 개관 214

1
발기설립 214

2
모집설립 214

3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214
제3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214

1
발기인 214

2
발기인조합 215
제4 설립중의 회사 215

1
의 의 215

2
성립시기 216

3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216
제2관 정관의 작성 218
제1 정관의 의의 218

1
개 념 218

2
기재사항 218
제2 절대적 기재사항과 수권자본제도 219

1
절대적 기재사항 219

2
수권자본제도 219
제3 변태설립사항(제290조) 220

1
발기인의 특별이익(제1호) 220

2
현물출자(제2호) 220

3
재산인수(제3호) 221

4
설립비용 및 발기인의 보수(제4호) 223
제4 정관의 효력발생 224
제3관 재산적 기초의 형성과 기관의 구성 224
제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224
제2 발기설립 225

1
발기인의 주식인수 225

2
출자의 이행 225

3
기관의 구성 226

4
설립경과의 조사 227

5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227
제3 모집설립 228

1
발기인의 주식인수 228

2
주주의 모집 228

3
모집주주의 주식인수 229

4
출자의 이행 230

5
기관의 구성 231

6
설립경과의 조사 232

7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232
제4관 설립등기 233

1
등기할 사항 233

2
등기의 효력 233
제5관 가장납입 234

1
의 의 234

2
유 형 234

3
일시 차입금에 의한 위장납입의 효과 235

4
신주발행 시 위장납입 관련 문제 236

5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위장납입 236
제6관 설립관여자의 책임 237
제1 서 언 237
제2 발기인의 책임 237

1
회사성립 시의 책임 237

2
회사불성립 시의 책임 241
제3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 242

1
이사 감사의 책임 242

2
검사인의 책임 242

3
공증인 감정인의 책임 242
제4 유사발기인의 책임 242
제7관 설립의 무효 243
제1 서 언 243

1
개 관 243

2
다른 개념과의 구별 243
제2 설립무효의 소 243

1
무효의 원인 243

2
소의 제기 및 절차 244

3
판 결 244
제3 사실상의 회사 244
제3절 주식과 주주 245
제1관 주 식 245
제1 의 의 245

1
개 념 245

2
주식의 이중적 의미 245
제2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245

1
의 의 245

2
무액면주식의 기능 246

3
무액면주식의 발행 246

4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전환 246
제3 종류주식 247

1
개 설 247

2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248

3
의결권의 배제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250

4
상환주식 251

5
전환주식 255
제2관 주주 주주권 259
제1 의 의 259
제2 주주의 권리 259

1
의 의 259

2
근거 및 제한 259

3
분 류 259
제3 주주평등의 원칙 260

1
의 의 260

2
법적 근거 261

3
위반의 효과 261

4
적용 범위 262
제4 주주의 의무-출자의무 262
제5 주식불가분의 원칙과 주식의 공유 262

1
주식의 불가분성 262

2
주식의 공유 263
제6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의 법률관계 264

1
주금의 납입의무 264

2
주주의 확정 264

3
타인 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인지의 판단 265
제7 주주권의 상실 266
제8 각종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 266

1
주주권 등의 확인을 구할 이익 266

2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 267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267
제1 주 권(株 券) 267

1
의 의 267

2
주권의 성질 268

3
주권의 발행 268

4
주권의 불소지제도 269

5
주권의 상실과 재발행 271

6
주권의 전자등록 272
제2 주주명부 273

1
의 의 273

2
기재사항 및 비치 공시 273

3
효 력 274

4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275
제4관 주주권의 변동 277
제1 주식의 양도 277

1
의 의 277

2
주식의 양도성과 그 제한 278

3
주식의 양도방법 278

4
명의개서(주식양도의 대항요건) 279

5
주권의 선의취득 284
제2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286

1
권리주의 양도제한 286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제한 286

3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292

4
주식 상호소유의 제한 299

5
주식취득의 통지의무 303
제3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304

1
의 의 304

2
제한의 요건-정관의 규정 305

3
공 시 305

4
제한의 방법 305

5
적용 범위 305

6
양도승인의 절차 305

7
양도승인 거부 시 후속 절차 - 양도상대방 지정청구 또는 주식매수청구 306

8
승인 없는 양도의 효력-상대적 무효 309
제4 주주 간의 양도제한약정 309
제5 주식에 대한 담보설정 310

1
담보설정의 자유 및 제한 310

2
주식의 입질 311

3
주식의 양도담보 314
제6 주식의 소각 분할 병합 315

1
총 설 315

2
주식의 소각 315

3
주식의 분할 317

4
주식의 병합 319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320
제1관 기업지배구조 320

1
기관의 의의 320

2
우리나라 주식회사 기관의 기본적 구조 320

3
기관에 관한 규정의 강행성 320
제2관 주주총회 321
제1 의 의 321
제2 주주총회의 권한 321

1
권한의 범위 321

2
권한의 전속성 322
제3 주주총회의 소집 322

1
소집권자 322

2
회의의 목적사항 325

3
주주총회의 시기 및 일시 장소 325

4
소집의 통지 326

5
주주제안권 328

6
소집의 철회 변경 330

7
연기와 속행 331

8
소집절차상 하자의 치유 331

9
검사인의 선임 332
제4 주주의 의결권 333

1
의 의 333

2
의결권의 수 333

3
의결권의 제한 333

4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335

5
의결권의 대리행사 336

6
서면투표와 전자투표 338

7
의결권 행사에 관한 주주 간 계약 -의결권구속계약 340
제5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341

1
서 언 341

2
의 장 341
제6 주주총회 결의 342

1
의 의 342

2
결의의 방법 342

3
결의의 요건 343

4
정족수의 계산 344

5
의사록 345
제7 주요 특별결의사항 345

1
영업의 양도와 양수 345

2
중요재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 346

3
영업의 임대 경영위임, 손익공동계약 등 347

4
간이영업양도 등 347

5
사후설립 348
제8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49

1
의 의 349

2
법적 성질 349

3
요 건 349

4
절 차 350

5
효 과 351

6
매수주식의 처분 351

7
채권자의 보호 351

8
주식매수청구의 실효 351

9
주식매수청구와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의 관계 352
제9 전자주주총회 352

1
의 의 352

2
개최 의무 352

3
소집 통지 352
주주의 총회 출석 353

5
운 영 353
제10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353

1
총 설 353

2
결의취소의 소 354

3
결의무효확인의 소 360

4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361

5
부당결의 취소 변경의 소 363

6
주주총회결의 관련 소송과 소송물 364

7
후속행위 관련 소송과의 관계 365
제11 종류주주총회 366

1
의 의 366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 367

3
결의요건 367

4
소집과 운영 367

5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367

6
종류주주총회결의 흠결의 효과 368
제3관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369
제1 개 관 369
제2 이 사 369

1
의 의 369

2
이사의 선임과 퇴임 370

3
이사의 보수 382

4
주식매수선택권 385
제3 이 사 회 389

1
의 의 389

2
이사회의 권한 389

3
이사회의 운영 391

4
이사회결의의 하자 396

5
이사회 내 위원회 397
제4 대표이사 399

1
의 의 399

2
선정과 퇴임 399

3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 400

4
대표권 400

5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405

6
공동대표이사 405

7
표현대표이사 408
제5 소규모회사의 관리구조 415

1
의 의 415

2
대표권의 귀속 415

3
이사회 기능의 대체 416

4
감사 기능의 대체 416
제6 이사의 의무 416

1
선관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416

2
충실의무 418

3
이사의 감시의무 418

4
보고의무 421

5
기업비밀유지의무 421
제7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421

1
경업피지의무 421

2
자기거래 금지의무 424

3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 432
제8 이사의 책임 434

1
의 의 434

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34

3
제3자에 대한 책임 440

4
업무집행관여자(업무집행지시자 등) 의 책임 443
제9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 감독 445

1
개 설 445

2
유지청구권 446

3
대표소송 447
제10 집행임원 455

1
개 설 455

2
집행임원의 설치 456

3
집행임원 456

4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 459
제4관 감사제도 459
제1 개 설 459

1
업무감사와 회계감사 459

2
감사 감사위원회 460
제2 감 사 461

1
의 의 461

2
선임 및 종임 461

3
겸직 제한 462

4
감사의 권한 462

5
감사의 의무 465

6
감사의 책임 465
제3 감사위원회 466

1
개 설 466

2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466

3
감사위원회의 운영 467

4
감사위원회의 권한 의무 책임 467
제4 상장회사의 특례 467

1
회사 규모에 따른 상장회사의 감사기관 설치의무 467

2
상근감사 467

3
감사위원회 468
제5관 준법통제(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469

1
의 의 469

2
준법지원인 469
제5절 자본금의 변동 470
제1관 서 설 470
제2관 신주발행 470
제1 개 설 470

1
의 의 470

2
신주발행과 회사설립 시 주식발행의 비교 470
제2 신주인수권 471

1
의 의 471

2
추상적 신주인수권 472

3
구체적 신주인수권 477
제3 액면미달발행 480

1
의 의 480

2
요 건 480

3
발행 시기 481
제4 발 행 481

1
발행사항의 결정 481

2
절 차 482

3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485

4
이사의 책임 486
제5 위법 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488

1
신주발행유지청구권 488

2
신주발행무효의 소 490

3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 494
제3관 자본금의 감소 495
제1 의 의 495
제2 구 분 495

1
실질감자와 명목감자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495

2
결손보전감자와 통상의 감자 496
제3 방 법 496
제4 절 차 497

1
주주총회의 결의 497

2
채권자보호절차 497

3
자본금감소 방법별 절차 498

4
등 기 499
제5 감자무효의 소 499

1
의 의 499

2
다른 소와의 관계 500

3
소의 제기 및 절차 500

4
판결의 효력 500

5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501
제6절 사채(社債) 501
제1 총 설 501

1
의 의 501

2
주식과의 비교 502

3
사채의 종류 502
제2 발 행 503

1
방 법 503

2
절 차 503
제3 유 통 504

1
채권(債券)(=사채권) 504

2
사채원부 505

3
양도 입질 505
제4 원리금 상환 505

1
이자와 이권(利券) 505

2
사채의 상환 506

3
시 효 507
제5 사채 관련 기구 507

1
사채관리회사 507

2
사채권자집회 510

3
사채관리 관련자의 보수 비용 512
제6 특수한 사채 512

1
전환사채 512

2
신주인수권부사채 517

3
기타의 특수사채 521
제7절 회사의 회계 522
제1관 총 설 522

1
의 의 522

2
목적과 기능 522
제2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523
제1 의의와 종류 523

1
재무제표 523

2
영업보고서 524
제2 재무제표의 승인절차 524

1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이사회 승인 524

2
감사(監査) 524

3
재무제표 등의 비치 공시 524

4
재무제표의 승인 525
제3관 준 비 금 526
제1 총 설 526

1
의 의 526

2
성 질 526

3
종 류 526
제2 법정준비금 526

1
종 류 526

2
적 립 526

3
사 용 527

4
법정준비금의 감소 529
제3 임의준비금 529
제4관 이익배당 530
제1 총 설 530
제2 협의의 이익배당(금전배당) 530

1
의 의 530

2
이익배당의 요건-배당가능이익 530

3
이익배당의 확정 530

4
이익배당의 기준 532

5
이익배당금의 지급 532

6
위법배당의 효과 533
제3 현물배당 534

1
의 의 534

2
현물의 범위 534

3
요 건 534

4
제 한 534
제4 주식배당 535

1
의의 및 성질 535

2
요 건 536

3
절 차 537

4
효 과 537

5
특수 문제 538

6
위법한 주식배당의 효과 539

7
이사 등의 책임 539
제5 중간배당 539

1
의 의 539

2
특 성 539

3
요 건 540

4
배당의 제한 540

5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결의의 효력 540

6
이사의 책임 540

7
채권자의 반환청구 541

8
기타의 법률관계 541
제5관 재무제표 등의 공시와 주주 채권자의 권리 541
제1 서 설 541
제2 공시제도 542

1
주주명부 등 서류의 열람청구 542

2
재무제표 등의 공시 542

3
대차대조표의 공고 542
제3 재무관련 소수주주권 543

1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543

2
검사인 선임청구권 545
제6관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545

1
의 의 545

2
금지 내용 545

3
위반의 효과 546

4
주주권행사의 효력 546
제8절 정관의 변경 547
제1 의 의 547
제2 절 차 547
제3 효력 발생 547
제9절 회사의 조직개편 548
제1관 합 병 548

1
합병의 절차 548

2
합병의 효과 552

3
특수절차(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552

4
합병의 무효 554

5
합병비율의 불공정 554
제2관 회사분할 556
제1 총 설 556

1
의 의 556

2
회사분할의 경제적 효용 556
제2 분할의 유형 556

1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556

2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557

3
존속분할과 소멸분할 558

4
해산회사의 분할 제한 558

5
회사분할 관련 각 회사의 호칭 558
제3 분할과 채권자보호 559

1
개 관 559

2
연대책임 559

3
채권자보호절차 561
제4 분할절차 563

1
분할계획 분할합병계약 563

2
분할의 공시 563

3
분할결의 564

4
주주부담 가중을 위한 특별절차 565

5
채권자보호절차 565

6
사후공시 565

7
단순분할에서의 회사 설립 565
제5 분할의 등기 565
제6 분할의 효과 566

1
권리와 의무의 이전 566

2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566

3
주식의 귀속 566
제7 분할의 무효 566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567
제1 주식의 포괄적 교환 567

1
의 의 567

2
절 차 567
특수절차(간이교환과 소규모교환) 569

4
효 과 570

5
주식교환무효의 소 571
제2 주식의 포괄적 이전 572

1
의 의 572

2
절 차 572

3
간이주식이전과 소규모주식이전 574

4
모회사설립과 주식이전 574

5
주식이전무효의 소 575
제4관 주식의 강제매도 매수 청구 576
제1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576

1
의 의 576

2
주식매도청구권의 당사자 576

3
주식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 577

4
주식매도청구권 행사의 효과 577
제2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578

1
의 의 578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 578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제1절 유한회사 579
제1 총 설 579

1
의 의 579

2
특 성 579
제2 설 립 580

1
설립 절차 580

2
설립에 관한 책임 581

3
설립의 무효와 취소 581
제3 사원 및 지분 582

1
사 원 582

2
지 분 582
제4 회사의 관리 583

1
회사의 기관 583

2
회사의 회계 586
제5 정관의 변경 586

1
자본금의 증가 586

2
자본금의 감소 588

3
증자 감자의 무효 588
제2절 합명회사 588
제1 총 설 588

1
의 의 588

2
특 색 588

3
성 질 589
제2 회사의 설립 589

1
설립절차 589

2
설립의 무효와 취소 589
제3 내부관계 590

1
사원의 출자의무 591

2
업무집행 591

3
의사결정 592

4
회사와 사원의 이익충돌방지 593

5
손익의 분배 593

6
지 분 593

7
사원의 변동 595
제4 외부관계 597

1
회사의 대표 597

2
사원의 책임 598
제3절 합자회사 599
제1 의 의 599
제2 설 립 599
제3 내부관계 599

1
출 자 599

2
업무의 집행과 감시 600

3
경업 자기거래의 허용 여부 601

4
지분의 양도 601

5
사원의 변동 601
제4 외부관계 602

1
회사의 대표 602

2
사원의 책임 602
제4절 유한책임회사 604
제1 총 설 604

1
의 의 604

2
입법 배경 604

3
특 색 604
제2 설 립 604

1
개 관 604

2
절 차 604

3
설립의 무효 취소 605
제3 내부관계 605

1
업무집행 605

2
회 계 607

3
정관변경 608

4
지분의 양도와 사원의 변동 608
제4 외부관계 610

1
회사의 대표 610

2
사원의 책임 610


제4편 어음 수표법


제1절 유가증권의 일반론 612
제1 의 의 612

1
개 념 612

2
구별 개념 612
제2 분 류 613

1
권리의 발생에 증권의 작성이
필요한지에 따른 분류 613

2
증권의 소지가 요구되는 정도에 따른 분류 613

3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 614

4
원인관계와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614

5
증권상 권리의 내용과 증권의 기재내용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 614
제2절 어음 수표법의 특성 615
제1 어음 수표의 도구성과 어음 수표법의 기술적 성격 615
제2 강행법적 성격 615

제2장
총 론

제1절 어음 수표법 개관 616
제1 어음 수표의 의의 616

1
환어음 616

2
약속어음 616

3
수 표 616
제2 어음 수표의 경제적 기능 617

1
핵심적 기능 617

2
부수적 기능 617
제3 어음 수표의 유통성 확보 618
제4 어음 수표의 유가증권적 특성 618

1
금전채권증권성(金錢債權證券性) 618

2
요식증권성(要式證券性) 618

3
설권증권성(設權證券性) 619

4
완전유가증권성(完全有價證券性) 619

5
무인증권성(無因證券性) 619

6
문언증권성(文言證券性) 619

7
지시증권성(指示證券性) 619

8
제시증권성(提示證券性) 619

9
상환증권성(相換證券性) 619

10
면책증권성(免責證券性) 619
제5 어음 수표거래의 구조 620

1
어음 수표 상의 권리 의무 620

2
발 행 620

3
어음 수표의 실질관계 621

4
환어음의 인수 621

5
양 도 622

6
지 급 622

7
상환청구 623

8
보 증 623
제2절 어음 수표행위 624
제1 의 의 624

1
개 념 624

2
특 징 624
제2 종 류 624

1
각 어음 수표별 어음 수표행위 624

2
기본적 어음 수표행위와 부속적 어음 수표행위 624
제3 특 성 625

1
무인성 625

2
문언성 626

3
독립성(어음 수표행위 독립의 원칙) 627
제4 해 석 631

1
어음 수표 외관해석의 원칙 631

2
어음 수표 유효해석의 원칙 631
제5 성 립 631

1
형식적 요건(어음 수표행위의 방식) 632

2
실질적 요건 635

3
증권의 교부(어음 수표이론) 637
제6 대 리 639

1
대리권 있는 대리 639

2
표현대리 & 표현지배인 표현대표이사 642

3
무권대리 645

4
명의대여에 의한 어음 수표행위 647
제7 어음 수표의 위조와 변조 648

1
어음 수표의 위조 648

2
어음 수표의 변조 651
제3절 어음 수표항변 655
제1 총 설 655

1
의 의 655

2
항변의 절단 655
제2 항변의 분류 656

1
인적항변 656

2
물적항변 656
제3 인적항변 656

1
인적항변사유 656

2
인적항변의 절단 657

3
악의의 항변 658
제4 물적항변 660

1
의 의 660

2
분 류 660
제5 융통어음의 항변 661

1
의 의 661

2
융통자의 지위 661

3
융통계약 위반의 항변 662
제6 제3자의 항변 664

1
의 의 664

2
후자의 항변 664

3
전자의 항변 664
제7 이중무권의 항변 665

1
의 의 665

2
이중무권의 항변을 인정한 판례 665
제4절 어음 수표의 실질관계 666
제1 의 의 666
제2 원인관계와 어음 수표관계 666

1
어음 수표관계의 무인성 666

2
원인관계가 어음 수표관계에 미치는 영향 666

3
어음 수표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666

4
원인채무의 보증을 위한 어음 수표행위 669
제3 자금관계와 어음 수표관계 670

제3장
어음 수표상 권리 의무의 발생

제1절 어음 수표의 발행 671
제1 의 의 671

1
개 념 671

2
효 력 671
제2 어음 수표요건 673

1
의 의 673

2
기재사항 673
제3 어음 수표요건의 흠결(불완전어음 수표) 683

1
흠결의 효과 683

2
어음 수표요건의 법정보충 683
제4 어음 수표요건 외의 기재사항 684

1
제3자방지급문언 685

2
이자문구 686
제5 백지어음 수표 686

1
의 의 686

2
법적 성질 687

3
백지어음 수표의 요건 687

4
보충 전 백지어음 수표의 지위 688

5
백지보충권의 행사 690
제2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694
제1 환어음의 인수 694
의 의 694

2
인수제시 695

3
인수의 방식 698

4
부단순인수(不單純引受) 699

5
인수의 말소 700

6
인수 및 인수거절의 효력 700
제2 수표의 지급보증 700

1
의 의 700

2
지급보증의 방식 701

3
지급보증의 효력 701

4
지급보증과 다른 어음 수표행위의 비교 702

제4장
어음 수표상 권리의 이전

제1절 총 설 703
제1 어음 수표상 권리의 양도방법 703
제2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 수표상 권리의 양도 703

1
양도가능성 703

2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703
제2절 배 서 704
제1 의 의 704

1
개 념 704

2
배서의 기능 704

3
배서금지어음 수표 704
제2 방 식 705

1
배서의 기재사항(배서요건) 705

2
조건부 배서와 일부 배서 710
제3 효 력 710

1
권리이전적 효력 710

2
자격수여적 효력 711

3
담보적 효력 712
제4 배서의 연속 712

1
의 의 712

2
연속성의 판단 713

3
배서연속의 효과 716

4
배서불연속의 효과 716
제5 특수한 배서 719

1
무담보배서 719

2
배서금지배서 720

3
환배서 720

4
기한후배서 723

5
추심위임배서 726

6
입질배서 731
제3절 교 부 734

1
소지인출급식수표 등 734

2
백지식배서에 의한 양수인의 교부 735
제4절 어음 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736
제1 의 의 736

1
개 념 736

2
동산의 선의취득과의 비교 736
제2 요 건 736

1
어음법 수표법적 양도방법에 의하여 어음 수표를 취득하였을 것 736

2
어음 수표의 취득자가 형식적 자격을 가질 것 737

3
양도인의 무권리 또는 양도행위의 하자 737

4
어음 수표 취득자가 선의 무중과실일 것 738

5
어음 수표 취득자에게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 738
제3 효 과 738

1
어음 수표상 권리의 취득 738

2
인적항변의 절단과의 관계 738

제5장
어음 수표상 권리의 행사

제1절 총 설 740
제2절 지 급 740
제1 지급제시 740

1
의 의 740

2
내 용 741

3
효 과 743

4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744
제2 지 급 745

1
의 의 745

2
지급의 시기 745

3
지급의 방법 748

4
지급인의 조사의무 749
제3절 상환청구 753
제1 의 의 753
제2 당사자 753

1
상환청구권자 753

2
상환의무자 753
제3 요 건 754

1
실질적 요건 754

2
형식적 요건 756
제4 절 차 759

1
거절의 통지 759

2
상환청구금액 760

3
상환청구의 방법 761
제5 재상환청구 762

1
의 의 762

2
재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762

3
요 건 763

제6장
어음 수표상 권리의 소멸

제1절 총 설 766
제1 일반적 소멸원인 766

1
소멸원인 일반 766

2
상계와 상환증권성 766
제2 어음 수표의 특유한 소멸원인 766
제2절 어음 수표시효 767
제1 시효기간 및 시효의 기산점 767

1
어 음 767

2
수 표 768
제2 시효중단 768

1
중단사유 768

2
중단의 효력범위 769
제3 시효완성의 효과 769

1
원 칙 769

2
예 외 769
제3절 이득상환청구권 770
제1 총 설 770

1
의 의 770

2
법적 성질 770
제2 발생 요건 771

1
어음 수표상의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을 것 771

2
어음 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것 771

3
어음 수표의 소지인이 다른 구제수단을 갖지 아니할 것 772

4
어음 수표채무자가 이익을 얻었을 것 772
제3 당사자 773

1
권리자 773

2
의무자 773
제4 양 도 773

1
양도방법 773

2
선의취득 773

3
담보이전 774
제5 행 사 774

1
증권소지의 요부 774

2
채무의 이행지 774

3
증명책임 774

4
채무자의 항변 774
제6 소멸시효 775
제7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775

1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의 용이함 775

2
양도 방법 775
제4절 어음 수표의 상실과 공시최고절차 776
제1 어음 수표의 상실 776
제2 공시최고절차 776

1
의 의 776

2
공시최고의 요건 776
제3 제권판결 777

1
효 력 777

2
제권판결과 선의취득 777

3
부당한 목적의 공시최고 신청에 따른 제권판결 시의 효과 778
제4 백지어음 수표의 분실과 제권판결 778

제7장
기타의 제도

제1절 어음 수표보증 779
제1 의 의 779

1
어음 수표보증의 개념 779

2
법적 성질 779

3
구별 개념 779
제2 어음 수표보증의 방식 780

1
당사자 780

2
보증의 방식 780

3
조건부 보증 781
제3 어음 수표보증인의 책임 782

1
합동책임 782

2
보증채무의 종속성과 독립성 782

3
피보증인이 가지는 항변의 원용가능성 783
제4 책임을 이행한 보증인의 구상권 784

1
전부 보증 784

2
일부 보증 784
제2절 어음참가(어음의 특유한 제도) 785
제3절 어음할인 785
제4절 복본과 등본 785
제1 총 설 785

1
의 의 785

2
기 능 785

3
인정 여부 786
제2 복 본 786

1
발 행 786

2
효 력 787

3
인수를 위하여 하는 복본의 송부 787
제3 등 본 788

1
발 행 788

2
효 력 788
제5절 특수한 수표 789
제1 횡선수표 789

1
의 의 789

2
종 류 789

3
효 력 789

4
거래처의 의미 790

5
위반의 효과 790
제2 선일자수표 791

1
의 의 791

2
효 력 791

3
발행일자의 의미 791

4
제시연기 합의의 채권적 효력 792


제5편 보험법


제1절 보험의 의의 794
제1 개 념 794
제2 분 류 796

1
강학상의 분류 796

2
상법상 보험의 분류-손해보험과 인보험 797
제2절 보험계약법 798
제1 보험법의 의의와 필요성 798

1
의 의 798

2
필요성 798

3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798
제2 보험법의 특성 799

1
선의성 799

2
편면적 강행규정성 800

3
기타의 특성 800
제3 보험약관 801

1
의 의 801

2
구속력의 근거 801

3
교부 설명의무 801

4
적용 범위 801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의 의 803
제1 개 념 803
제2 낙성 불요식계약성 803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803
제1 보험계약의 관계자 803

1
보험계약의 직접의 당사자 803

2
보험계약의 직접의 당사자 이외의 자 804

3
보험자의 보조자 805
제2 보험의 목적 808
제3 보험사고 808
제4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809

1
보험기간 809

2
보험료기간 809
제5 보험금과 보험료 810

1
보험금 810

2
보험료 810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811
제1 총 설 811
제2 보험계약의 성립 811

1
청약과 승낙 811

2
낙부통지의무 및 승낙의제 811

3
승낙 전 보험 811
제3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 812

1
의 의 812

2
설명의무의 내용 812

3
의무 위반의 효과 812
제4 고지의무 813

1
의 의 813

2
내 용 814

3
고지의무 위반 816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820
제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의무 820

1
보험료지급의무 820

2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의무 825

3
위험유지의무 826

4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826
제2 보험자의 의무 827

1
보험증권 교부의무 827

2
보험금 지급의무 827

3
보험료 반환의무 829
제5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830
제1 의 의 830

1
개 념 830

2
효 용 831

3
타인의 물건에 대한 책임보험과의 구별 831
제2 성립 요건 831

1
타인을 위한다는 합의의 존재 831

2
타인의 위임 832
제3 효 과 832

1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권리 의무 832

2
보험계약자의 권리 의무 833

제3장
손해보험

제1절 총 론 834
제1관 의 의 834
제1 손해보험계약의 개념 834
제2 손해보험계약의 종류 834
제2관 손해보험의 요소 834
제1 피보험이익 834

1
의 의 834

2
요 건 835
제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836

1
의 의 836

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837
제3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841
제1 손해방지의무 841

1
의 의 841

2
의무해태의 효과 841

3
손해방지비용의 부담 842
제2 손해보상의무-보험금지급의무 843

1
요 건 843

2
손해의 보상-지급할 금액 843

3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 844
제3 보험자대위 844

1
의 의 844

2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 -잔존물대위 845

3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 846
제4관 손해보험계약의 변경 소멸 852
제1 서 설 852
제2 보험목적의 양도 852

1
의 의 852

2
권리 의무 승계 추정의 요건 853

3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 853
제2절 각종의 손해보험 855
제1관 화재보험 855
제1 의 의 855
제2 집합보험 855

1
의 의 855

2
특정보험 855

3
총괄보험 855
제2관 운송보험 856
제1 의 의 856
제2 운송보험계약 856

1
보험가입의 형태 856

2
보험가액불변주의 856

3
피보험이익 856

4
보험자의 면책사유 856
제3관 해상보험 857
제1 의 의 857

1
개념 및 성질 857

2
종 류 857
제2 보험위부 857

1
의 의 857

2
원 인 858

3
요 건 858

4
효 과 858
제4관 책임보험 859
제1 의의 및 기능 859
제2 요 소 859

1
보험의 목적 859

2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859

3
보험사고 860
제3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860

1
보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 860

2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제3자의 직접청구권 863
제4 영업책임보험 867

1
의 의 867

2
보험목적의 확대 867
제5 보관자의 책임보험 867
제6 재보험 867

1
의 의 867

2
법적 성질 867

3
법률관계 868
제5관 자동차보험 868

1
의 의 868

2
담보와 보상내용 868

3
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약관 869

4
자동차보험의 특칙 - 자동차의 양도 871
제6관 보증보험 872

1
의 의 872

2
법적 성질 872

법률관계 872

제4장
인보험

제1절 총 설 875
제1 의 의 875
제2 특 성 875

1
정액보험 875

2
보험자대위의 금지 876

3
피보험이익 개념의 부정 876

4
장기의 보험기간 876

5
보험금 분할지급의 허용 877
제2절 생명보험 877
제1 의 의 877

1
개 념 877

2
종 류 877

3
생명보험 관련 판례 877
제2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878

1
의 의 878

2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 변경권 878

3
보험수익자 지정 변경권의 행사 878
제3 타인의 생명보험 879

1
의의 및 제한의 필요성 879

2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879

3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881

4
단체보험 882
제4 면책사유 883

1
중과실면책 금지 883

2
면책사유로서의 자살 883

3
일부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 884

4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가 복수의 원인 중 하나인 경우 884
제3절 상해보험 884
제1 의 의 884
제2 특 성 884

1
인보험의 성질 884

2
손해보험의 성질 884

3
보험사고 885

4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885
제4절 질병보험 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