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바로 상생적 자유주의다!

현재 우리 사회는 경제, 정치, 사회, 교육, 의식 등 여러 면에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사회경제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업과 비정규직의 증대, 분배의 불평등 악화, 그리고 이로 인한 빈곤층의 확대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다. 이는 그 자체만으로 고통의 증대일 뿐만 아니라 범죄 증대와 가정 파탄 등 심각한 사회적 병폐들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IMF 이후 이혼율과 범죄율이 급증하고 출산율이 급감한 것은 경제의 침체로 실업과 빈곤이 급증한 것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가장의 실직은 이혼을 증가시키고, 빈곤은 범죄의 가장 큰 요인이 되며, 공동체의 약화는 사랑과 신뢰의 상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결혼율과 출산율 감소, 이혼율 상승은 가정이라는 기초 공동체가 약화되고 있고, 범죄의 증가는 국가 공동체가 동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책은 이처럼 우리 사회에 닥친 여러 위기를 ‘상생적 자유주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극복하자는 메시지가 담긴 모범적인 정치경제학술서다. 또한 이 책은 서구 경제사상에 커다란 이정표를 남긴 고전적 자유주의의 대표자 애덤 스미스, 사회적 자유주의의 대표자 존 스튜어트 밀, 서독 질서자유주의의 대표적 사상가 오위켄과 뢰프케, 신자유주의자인 하이에크, 프리드먼, 부캐넌 등의 자유주의 사상을 다루게 될 이근식 자유주의 사상 총서의 첫 번째 책이다.

왜 상생적 자유주의인가?

이 책은 저자가 1999년 집필했던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의 후속편이다.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은 인류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큰 획을 그은 애덤 스미스, J. S. 밀, 오위켄, 뢰프케, 하이에크, 프리드먼 및 부캐넌 등 7인의 자유주의 경제학자의 사상을, 철학, 윤리학, 법학, 경제학에 걸쳐 종합적으로 소개한 책이었다.
저자는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에서 시대와 나라에 따라 자유주의가 변천하여 왔으나, 자유주의의 기본 원리인 만인의 사회적 평등, 개인의 기본권 보장, 자기책임, 인간 불완전성의 인정, 사상과 비판의 자유 및 관용 등은 변하지 않았으며, 근대적 사회질서인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자유시장경제는 모두 이와 같은 자유주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근대 서양의 시민혁명을 통해 부르주아들이 주도하여 만든 것이고, 자유주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시대과제인 근대사회질서의 확립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저자가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을 저술했을 때, 해결하지 못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자유주의의 내용 중에서 보편타당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하느냐의 문제였고, 또 하나는 자유주의만으로는 인류와 우리사회에 닥친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막연한 불만이었다.
저자가 바로 이 두 가지 미해결된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쓴 것이 바로 이 책 『자유와 상생-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서』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진보적 이념인 정치적 자유주의와 보수적 이념인 경제적 자유주의를 구분함으로써 첫 번째 문제인 자유주의의 보편타당성을 어떻게 명확히 구분하느냐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갈등, 인간소외, 윤리부족, 환경파괴, 국제분쟁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주의의 기본 관점인 개인주의를 보완하는 원리로써 저자가 새롭게 도출하고 정의한 상생(相生)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상생적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자유주의란 서양 근대사에서 부르주아(중소상공인)들이 절대군주제의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근대 시민사회를 만들고자 전제군주 및 귀족과 싸운 시민혁명 과정에서 형성된 부르주아들의 사회사상이다.
부르주아들은 자신들을 억압한 신분 차별을 반대하고 모든 사람은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법적으로 평등하다는 만인평등의 사상을 주장했고, 절대군주의 횡포를 막기 위해 헌법과 법으로 국가권력을 명확히 제한하는 법치주의를 주장했으며,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주장했으며, 자신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경제에 대한 정부규제를 철폐하는 자유시장경제를 주장하였다. 과거 중세시대의 공동체 생활과 달리 이들은 각자 개인 책임으로 상공업을 경영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를 주장했으며, 개인의 생명과 재산, 자유 등 자신들의 모든 정당한 사회적 권리를 자유라는 한마디로 요약하였다.
자유주의가 진보적이냐 반동적이냐라는 논란은, 자유주의를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로 구분함으로써 정리할 수 있다. 인간 불완전성의 인정, 만인평등 인정, 개인기본권의 절대적 보장, 독립심과 자기책임의 원리, 사상과 비판의 자유, 관용과 같은 자유주의의 기본 원리, 그리고 이를 구현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사회질서를 지지하는 주장을 정치적 자유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치적 자유주의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건설하여, 만인평등과 개인기본권의 보장, 사상과 비판의 자유와 관용의 사회를 건설하자는 주장을 말한다. 반면에 자유방임의 자본주의 경제를 지지하는 입장이 바로 경제적 자유주의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타당하며, 또한 사회를 진보시키는 보편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주의는 수구적?반동적 성격을 갖고 있다. 자유방임의 자본주의 경제가 바로 빈부 격차, 불황과 실업, 인간소외와 같은 문제점들을 낳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저자가 주장하는 것이 상생의 원리다.
상생의 원리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생명 및 모든 존재의 소중함을 인정하여 자신의 권리와 똑같이 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면서 이들과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살아감을 말한다. 인간의 개인성과 사회성의 두 가지 측면 중, 개인성에서의 원리를 자유라고 한다면, 사회성에서의 원리를 상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상생의 원리는 자유주의의 관용 원리와 공동체주의의 관점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갈등은 본질적으로 대부분 분배갈등이다. 분배갈등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빈곤 퇴치는 문명사회의 기본임무다. 개인주의 입장에서 보면, 빈곤은 당사자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가 해결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상생의 원리에서 보면 사회가 빈곤을 퇴치함이 당연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타인은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경쟁자이거나, 아니면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는 타인일 뿐이므로, 인간소외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개인주의 윤리는 인간소외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조장한다. 그러나 상생의 원리에 입각하여 서로 존중하고 도우면서 살아간다면, 사람 사이에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만남이 존재하여 인간소외가 치유될 것이다.
상생의 원리로 보완된 자유주의, 즉 상생적 자유주의가 우리나라의 시대과제 해결을 위한 새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