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의 질서자유주의를 대표하는 두 경제사상가 오위켄과 뢰프케
-왜 지금 한국에서 서독의 질서자유주의에 주목해야 하는가?

자본주의 경제정책에는 크게 보아 개입주의와 자유방임주의의 두 가지가 있다. ‘라인 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의 놀라운 경제발전의 기본이념이었던 질서자유주의는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이다.

이 같은 서독의 질서자유주의를 대표하는 학자는 오위켄과 뢰프케이다.
오위켄은 효율적인 시장경제질서가 저절로 형성되지 않으므로 이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가 강조한 효율적인 경제질서의 중요한 내용은 물가안정과 독과점 금지이다. 오위켄은 경제질서의 확립만 정부가 책임지고 구체적인 경제활동은 개인의 자유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고 보았다.
뢰프케는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만이 아니라 건강한 부르주아 정신 내지 윤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가장 모범적인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인 서독의 질서자유주의는 1960년대 이래 누적되어 온 관치경제의 폐해를 청산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확립해야 하는 우리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현재 선진국의 문턱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오위켄과 뢰프케가 주장한 물가안정과 건강한 사회경제윤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위켄의 질서자유주의
-정부는 경쟁질서의 확립에만 전념하고 경제과정에는 개입하지 말라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는 모두 국가(정부)가 담당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공정한 분배의 시정, 독점규제, 공해방지, 실업해결, 문화창달 등 현대사회의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을 우리는 모두 국가에게 일임하여 왔고 그 결과 현대의 정부는 엄청 비대해졌다. 생산과 분배의 모든 것을 정부에 위임하는 사회주의사상은 이러한 사고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사고의 밑바닥에는 정부는 공평무사하고 전지전능하다는 암묵적인 가정이 깔려 있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공평무사하지도, 더욱이 전지전능하지도 않으면서 정부나 국가의 이름을 빌려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인과 관료들이다. 이들도 이기적이며 부족한 인간일 뿐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특권층으로서 사회의 개혁에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집단적 이익의 대변인이라는 역할을 벗어나기 전에는 국가가 경쟁질서의 추진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오위켄의 지적이다.

1960년대 이후 개발독재시대에 형성된 우리나라 관치경제는 오위켄의 중앙관리경제에 정확하게 해당한다. 중앙정부의 계획과 지시에 의하여 주요한 투자와 생산활동이 결정되고, 투자의 극대화에 의한 권력의 극대화가 이루어지고 비대한 관료층이 형성되며,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불가피해지며 독재적인 정치체제가 형성되어 국민의 자유가 축소된다는 중앙관리경제의 특성이 모두 나타났었기 때문이다.

물가안정과 관련하여 이익집단에게 정부의 역할의 일부 혹은 전부 위임하는 것에 대해 오위켄은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조합이나 협회 등 민간단체들은 모두 예외 없이 자신들의 집단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집단은 양심이 없다는 그의 지적은 정곡을 찌른다. 그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의 하나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되 정책결정에는 이들을 참여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오위켄은 인플레와 독점의 폐해를 중시하여 물가안정과 독점금지를 통해 효율적인 경쟁시장을 국가가 조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효율적인 시장가격기구의 작동에 필수적인 경쟁질서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건설하고 경제과정(경제활동)은 민간의 자유에 일임하라는 것이 오위켄의 질서정책이다. 즉 정부는 경쟁질서의 확립에만 전념하고 경제과정에는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 질서자유주의의 핵심이다. 이는 자유주의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관치경제로 국가가 이익단체의 대변인 역할을 하느라 중요한 정책결정마다 관련이익단체를 참여시키는 우리나라에게 이 점은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경쟁적인 시장경제를 확립하고 경제과정은 일체 민간에게 맡김으로써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개인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뢰프케의 인본적 자유주의
-경제가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수단이며, 목표는 정신적인 것이다

인플레와 독점의 폐해를 중시하여 물가안정과 독점금지를 통해 효율적인 경쟁시장을 국가가 조성하여야 한다고 본 점에서 뢰프케는 오위켄과 동일하게 질서자유주의자이다.
그러나 뢰프케는 경제의 어느 한 부문만이 아니라 경제 각 부문 간의 상호연관성을 중시하여 경제 전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경제학만 공부해서는 경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경제만이 아니라 철학, 윤리, 문화, 사회, 정치와 같은 비경제 부문을 모두 고려하여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한 것이다.

경제생활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생활에서의 인간의 의사결정이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즉 의식이 경제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자명하지만 일반 경제학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을 뢰프케가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위켄도 학자가 유일하게 질서형성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의식적 노력을 강조하였으나, 뢰프케는 인간의 정신의 중요성을 훨씬 더 강조하였다.

이처럼 뢰프케의 가장 큰 특징은 윤리, 도덕, 철학, 종교와 같은 인간의 정신적 측면을 강조한 점이다. 서구문명의 위기를 정신적인 측면에서 파악한다든지, 인플레의 원인이 대중의 독립심의 상실에 있다든지, 부르주아 철학 내지 윤리가 인본적 사회의 건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지적한 것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정신적 측면을 보지 않는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뢰프케는 배격하였다.

저자는 현대인들이 물질적 부만 추구하는 것을 개탄하고, 기독교적이며 인본주의적인 서양의 전통적 정신과 자유와 인권 등 정신적인 가치를 복원할 것을 주장한 뢰프케의 사상이야말로 그동안 물질적 부만 추구하여 상대적 빈곤감으로 자살이 유행처럼 번진 우리 사회의 병폐를 해결하는 하나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 제안하고 있다.

* 이 책은 『자유와 상생』(2005년 11월 출간),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2006년 3월 출간), 『존 스튜어트 밀의 진보적 자유주의』(2006년 7월 출간)에 이은 이근식 자유주의 사상 총서의 네 번째 책으로, 뒤이어 신자유주의(하이에크, 프리드먼, 부캐넌)에 관한 책 역시 금년 안에 출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