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자유주의 사상 총서 완결편 출간

이 책은 2005년 11월 『자유와 상생』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출간된 네 권(『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총서 2, 2006. 3), 『존 스튜어트 밀의 진보적 자유주의』(총서 3, 2006. 7), 『서독의 질서자유주의 오위켄과 뢰프케』(총서 4, 2007. 5)에 이어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선보이는 「이근식 자유주의 사상 총서」의 완결편이다.

자유주의 경제학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접근이 부족한 한국 학계와 출판계에서 기파랑이 수 년에 걸쳐 이근식 교수의 자유주의 사상 총서를 발간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로서 『자유와 상생』은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2006년 기초학문육성 우수학술도서 선정하였다.

자유주의 사고와 개입주의 사고
이 책에서 저자는 지난 30년간 세계를 지배하여온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내용을 고찰하고 평가한 후 그 대표적 학자인 하이에크, 프리드먼, 그리고 뷰캐넌의 사상과 이론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다. 냉전세력의 한 축을 이루던 소련이 붕괴하자, 이에 고무되어 자유주의 승리를 외치며 신자유주의 자유방임정책을 영원한 진리로 믿은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서구 자본주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유방임주의와 국가개입주의가 교대로 등장하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대략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는 전형적인 개입주의인 중상주의가, 19세기에는 고전적 자유방임주의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1970년대까지는 케인스식 개입주의가, 그리고 1980년대부터는 다시 자유방임주의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부활하여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개입주의와 방임주의의 교대라는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현 신자유주의도 막을 내릴 것이 예상된다. 지난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변화와 통합을 내세운 오바마가 당선된 것은 신자유주의가 그 본 고장인 미국에서 퇴조하기 시작한 징조로 여겨진다.

신자유주의의 공과
개입주의는 정부의 실패라는 문제점을, 자유방임주의는 시장의 실패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하나의 이념이 상당 기간 지속하면 그 폐단이 누적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반대되는 이념이 등장하는 역사가 되풀이되어 온 셈이다.

자유방임의 자본주의 경제가 빈부격차, 독과점과 대공황과 같은 자본주의의 병폐(시장의 실패)를 낳았다는 반성에서 2차대전 이후 서구 선진국들은 정부의 적절한 경제개입으로 이를 해결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여 1970년대 말까지 한 세대 동안 장기번영을 구가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의 무능, 부패와 횡포, 개인 자유의 축소와 같은 정부의 실패를 초래하였고, 이에 대한 반발로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지배하여 왔다.

신자유주의는 그간 누적되어 온 정부의 실패를 치유하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부활시키는 공헌을 하였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산물인 세계화는 중국, 인도, 베트남, 동구권 국가 등 후발 신흥공업국들의 경제개발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빈부격차와 공황이라는 자유방임의 자본주의 병폐를 다시 부활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도 사실이다.

하이에크, 프리드먼, 뷰캐넌을 통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신자유주의를 시장만능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고, 신자유주의는 공공복지제도의 폐지를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학자인 하이에크, 프리드먼과 뷰캐넌을 공부하면 신자유주의가 그렇게 경박한 사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사상과 이론에 모든 학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지혜와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이 세 사람 모두 현대 선진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의회의 타락과 행정부의 월권을 비판하고, 공통으로 작은 정부를 주장한다. 그러나 특히 케인즈주의 비판에서 나타나듯이, 전공분야가 각기 다른 이들의 비판은 그 성격이 서로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철학이 전공인 하이에크는 인간의 지식과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자명한 명제에서, 정부가 경제를 관리하거나 개입하는 사회주의나 개입주의보다 시장가격의 신호등 기능과 발견과정으로서의 경쟁이라는 기능을 가진 시장경제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며, 적자생존의 자연적 선택과정을 통한 진화가 사회발전의 방법임을 지적하고 인간의 의도적 사회개혁을 반대하였다.

케인즈처럼 거시경제학이 전공인 프리드먼은 개입주의자들의 총수요 조절정책을 본격적으로 비판하는 거시경제학이론을 발전시켰다. 금융정책보다 재정정책을 중시하는 케인즈주의자들에 반대하면서 프리드먼은 통화정책을 더 중시하였다. 또한, 그는 정책의 시차가 존재함을 지적함으로써 단기의 총수요 조절정책이 시의성을 상실하게 됨을 지적하였다. 무엇보?도 그는 지속적인 총수요 확대정책이 인플레 기대심리를 조성함으로써, 고용증대 효과는 상실하고 인플레만 발생하게 하여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온다고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프리드먼은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은 단지 엄격한 통화관리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공경제학이 전공인 뷰캐넌은 정부의 실패 원인을 단순명료하게 지적하였다.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하는 개입주의자들은 전지전능하고 공평무사한 정부를 암묵적으로 가정한다. 하지만, 뷰캐넌은 정부의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 정치인과 관료도 일반인과 똑같이 이기적 인간임을 지적함으로써 정부의 실패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뷰캐넌은 사회진화론을 주장한 하이에크와 달리, 인간의 이성에 입각한 의도적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