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경찰행정법 총론

[사례0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철회의 법적 근거와 제한,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의견제출,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주체의 하자 2
[사례02] 특별권력관계, 권력적 사실행위, 대상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집행정지 13
[사례03] 특별권력관계, 판단여지, 행정심판전치주의, 하자승계 21
[사례04] 경찰개입청구권,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30
[사례05] 경찰개입청구권, 의무이행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정보공개청구권 39
[사례06] 지위승계신고, 무효확인소송, 제재사유의 승계,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의 효과 50
[사례07] 법률유보의 원칙, 법령보충규칙, 법규명령의 통제 59
[사례08] 판단여지, 거부처분에 사전통지절차 적용여부, 취소판결의 기속력 68
[사례09] 예방적 부작위소송, 예외적 승인, 비례의 원칙 77
[사례10]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 부관의 성립과 한계,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철회의 법적 근거 및 제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83
[사례11] 무효와 취소의 구별,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기속력 94
[사례12] 하자승계, 절차상 하자(의견제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101
[사례13] 직권취소,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취소의 취소 111
[사례14]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철회, 대집행 118
[사례15]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절차하자, 취소판결의 기속력 127
[사례16]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 행정지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135
[사례17] 절차상 하자, 하자의 치유, 하자승계 144
[사례18] 의견제출, 절차상 하자, 하자치유,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153
[사례19]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162
[사례20] 이유제시, 하자치유,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168
[사례21]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성,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수단, 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불복수단 175
[사례22] 대집행 계고의 법적 성질, 계고의 적법요건, 하자승계,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86
[사례23] 즉시강제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 즉시강제의 실체적 한계,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196
[사례24]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행정조사와 실력행사 205
[사례25]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 212
[사례26]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공무원에 대한 구상청구 220
[사례27]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228
[사례28]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책임, 국가배상책임자, 술을 마신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주체의 하자 236
[사례29]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246
[사례30]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국가배상책임, 이중배상금지,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의 구상권행사 256
[사례31]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책임, 이중배상금지, 비용부담자의 책임, 종국적 배상책임자 262
[사례32] 경찰상 즉시강제,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권익구제방법,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청구 271
[사례33] 취소심판의 청구기간, 불고지의 효과, 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 279
[사례34] 경업자의 원고적격, 사정판결, 인용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284
[사례35] 경원자의 원고적격, 하자치유, 신뢰보호의 원칙 293
[사례36]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하자승계, 직접강제 302
[사례37] 대상적격, 일반처분, 원고적격 312
[사례38] 징계의결요구의 기속성 여부, 행정심판전치주의, 처분변경재결의 경우 대상적격 및 제소기간 319
[사례39] 임용요건 흠결의 효과 327
[사례40]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 기속력의 내용과 범위 333
[사례4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간접강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339
[사례42] 판단여지, 평등의 원칙, 국가배상법 제2조에 기한 배상책임,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348
[사례43] 집행정지,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행위의 철회, 신뢰보호의 원칙,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357
[사례4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협의의 소의 이익, 비례의 원칙, 기판력 369
[사례45] 거부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집행정지, 취소판결의 기속력 380
[사례4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 방법, 하자치유,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및 제소기간, 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387
[사례47]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와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의 협의의 소의 이익,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과실의 의미 404
[사례48]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재량의 일탈·남용, 협의의 소의 이익, 신뢰보호의 원칙 416

PART 02 경찰행정법 각론

[사례49]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배상책임 430
[사례50] 경찰개입청구권, 경찰상 즉시강제,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대상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440
[사례51] 복수운전면허의 전부취소,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국가배상법 제2상의 배상책임,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450
[사례52]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제재사유의 승계 461
[사례53] 경찰상 즉시강제, 경찰권발동의 한계,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손실보상 471
[사례54]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제3자의 경찰책임 480
[사례55] 경찰상 즉시강제, 대상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경찰책임의 원칙 487
[사례56] 불심검문, 무기사용, 국가배상 496
[사례57]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506
[사례58]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513
[사례59]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책임의 승계, 비용상환청구권 519
[사례60]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525
[사례61]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개입청구권,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