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문헌 개관
서론
제1장 법[리]학의 일반적 특징
1. 법의 현상방식과 그에 속하는 학문들
2. 규범과학으로서 법[리]학. 규범적 언명의 언어
3. “이해”학으로서 법[리]학
a) 해석을 통한 이해
b) 이해의 “순환구조”와 “선이해”의 의미
c) 변증법적 과정으로서 규범적용
4. 법[리]학에서 가치지향적 사고
a) 법적용의 영역에서 가치지향적 사고
b) 법도그마틱의 영역에서 가치지향적 사고
c) NIKLAS LUHMANN의 법도그마틱에 대한
테제들(Thesen)에 대하여
5. 법[리]학의 법실무에 대한 의미
6. 법[리]학의 인식기여
7. 법[리]학의 해석학적 자기반성으로서 방법론
제2장 법명제에 관한 이론(Lehre)
1. 법명제의 논리적 구조
a) (완전한) 법명제의 구성부분
b) 규정명제로서 법명제. 명령설 비판
2. 불완전한 법명제
a) 해명적 법명제
b) 제한적 법명제
c) 지시적 법명제
d) 지시로서 법률적 의제
3. 하나의 규율의 일부로서 법명제
4. 복수의 법명제들 또는 규율들의 교차 (경합)
5. 법률적용의 논리적 도식
a) 법[률]효과규정의 삼단논법
b) 소전제의 획득: “포섭”의 제한된 일부일 뿐
c) 추론명제를 통한 법[률]효과의 유도
제3장 사실관계의 형성과 법적 판단
1. 사건으로서, 그리고 진술로서 사태/사실관계
2. 사실관계(Sachverhalt) 형성의 기초가 되는 법명제들의 선정
3. 필요한 판단들
a) 지각에 터 잡은 판단
b) 사람의 행태의 해명에 터 잡은 판단
c) 기타 사회적 경험으로 매개된 판단
d) 가치판단
e) 법관에게 남은 사실상의 판단여지
4. 법률행위적 표시의 해명
a) 법[률]효과명령으로서 법률행위적 표시
b)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하여
c) 채권계약의 법률상 계약유형에의 정서(定序)에 대하여
5. 일어난 사태(Sachverhalt)
a) 소송상 사실의 확정에 대하여
b) “사실문제”와 “법[률]문제”의 구별
제4장 법률의 해석
1. 해석의 과제
a) 법률적용과정에서 해석의 기능
b) 해석목표: 입법자의 의사인가 규범적 법률의미인가?
2. 해석의 범주
a) 어의(語義)
b) 법률의 의미관련
c) 역사적 입법자의 규율의도, 목적 및 규범표상들
d) 객관적-목적론적 범주
e) 헌법합치적 해석의 명령
f) 해석범주들의 상호 관계
g) 법률해석과 법률행위의 해석의 비교
3. 해석을 공동결정하는 요소들
a) 정당한 사례결정에의 노력
b) 규범상황의 변화
4. 해석의 특별문제들
a) “좁은” 및 “넓은” 해석: “예외규정”의 해석
b) 관습법과 선례의 해석에 대하여
c) 헌법해석에 대하여
제5장 법관의 법형성의 방법들
1. 해석의 연장으로서 법관의 법형성
2. 좁은 의미의 법률의 흠결의 충전 (법률내재적 법형성)
a) 법률의 흠결의 개념과 종류들
b) “드러난” 흠결의, 특히 유추에 의한, 충전
c) “숨은” 흠결의, 특히 목적론적 축소에 의한, 충전
d) 목적론적으로 근거지워지는 법률문언의 교정의 다른 예들
e) 흠결확인과 흠결충전
f) 창조적 인식 기여로서 흠결보충
3. 원칙 및 규범충돌의 “이익형량”에 의한 해소
4. 법률의 계획을 넘어서는 법형성 (법률초월적 법형성)
a) 법적 거래의 필요를 고려한 법형성
b) “사물의 본성”을 고려한 법형성
c) 법윤리적 원칙을 고려한 법형성
d) 법률초월적 법형성의 요건과 한계
5. “법관법”의 형성에서 “선례”의 의미
제6장 법[리]학에서 개념 및 체계의 형성
1. “외적” 또는 추상적-개념적 체계
a) 법적 체계형성의 과제와 가능성
b) 추상적 개념과 그 도움으로 형성된 “외적” 체계
c) 체계화의 수단으로서 법적 “구성”
d) 법[리]학적 이론/학설(Theorie)들과 그 검증가능성
e) 추상화하는 사고에 내재한 의미 공동화(空洞化) 경향
f) 보론(補論; Exkurs): 헤겔의 추상적 개념과 구체적 개념의 구별
2. 유형과 유형연속
a) “유형”이라는 사고형식 일반
b) 법학에서 유형의 의미
c) 법적 구조유형의 포착
d) 법적 구조유형의 체계형성에 대한 의미 (유형연속)
3. “내적” 체계
a) 법원칙들의 체계형성에 대한 의미
b) 기능으로 규정된 법개념들
c) “내적” 체계의 “개방적” 및 파편적 성격
사항색인
역자 해설 및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