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론 3
제1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구성 3
제2절 독점규제법의 목적 4
제3절 독점규제법상 규제개념 5
제4절 적용범위.적용제외.역외적용 9
제2장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15
제1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판단기준 15
제2절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16
제3절 남용행위 금지유형 18
제4절 위법성판단(남용행위의 부당성) 22
제5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27
제6절 공정위의 행정처분 29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31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31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32
제1절 의의 및 규제이유 32
제2절 공동행위의 유형 33
제3절 성립요건 38
제4절 부당성(합의내용의 경쟁제한성) 41
제5절 입증책임 43
제6절 공동행위(합의)의 추정 43
제7절 공동행위의 개시 및 종료 46
제8절 공동행위의 인가 47
제9절 행정지도와 공동행위 47
제10절 자진신고자 감면 48
제11절 사법상의 효과 및 행정처분 52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54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54
제2절 위법성판단(공정거래저해) 54
제3절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56
제4절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87
제5절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행위 90
제6절 보복조치의 금지 93
제7절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수단 94
제7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98
제1절 사업자단체의 의의 98
제2절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유형 100
제3절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105
제8장 전담기구 107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107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108
제1절 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108
제2절 동의의결 109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113
제1절 의의 및 법적성격 113
제2절 과징금부과기준 시점 114
제3절 과징금부과한도 114
제12장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115
제1절 금지청구 115
제2절 손해배상 115
제13장 적용제외 118
제14장 보 칙 118
제15장 벌 칙 118

제2편 소비자기본법
제1장 의 의 121
제1절 연혁.목적 121
제2절 소비자의 개념과 범위 122
제2장 소비자단체 123
제1절 소비자단체의 의의 123
제2절 소비자단체의 업무 및 의무 123
제3절 소비자단체의 등록 124
제4절 소비자단체 협의체(자율적 분쟁조정) 124
제3장 소비자안전 126
제1절 총 칙 126
제2절 사업자의 일반적 책무 127
제3절 소비자안전조치 127
제4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130
제1절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130
제2절 소비자분쟁의 조정 131
제3절 집단분쟁조정(분쟁조정의 특례) 133
제5장 소비자단체소송 135
제1절 의 의 135
제2절 단체소송의 대상 및 주체 135
제3절 전속관할 등 136
제4절 소송허가의 신청 및 소송허가의 요건 136
제5절 확정판결의 효력 등 137

제3편 약관규제법
제1장 총 칙 141
제1절 약관의 의의.규제이유.본질 141
제2절 약관의 내용통제의 방식과 체계 141
제3절 약관법의 목적.개념정의 143
제4절 약관의 작성.명시교부.설명의무 144
제5절 개별약정의 우선의 원칙 147
제6절 약관의 해석의 원칙 149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151
제1절 일반조항 151
제2절 면책조항의 금지 154
제3절 손해배상액의 예정 156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158
제5절 채무의 이행 162
제6절 고객의 권익보호 164
제7절 의사표시의 부당한 의제 167
제8절 대리인의 책임가중 170
제9절 소제기의 금지 등 171
제10절 일부무효의 특칙 173
제3장 불공정약관의 규제 174
제1절 불공정약관의 사용금지.공개.시정권고.시정조치 174
제2절 약관의 심사청구 175
제3절 표준약관 176
제4장 벌칙 등 179
제1절 벌 칙 179
제2절 양벌규정 179
제3절 과태료 180

제4편 할부거래법
제1장 총 칙 183
제1절 서 설 183
제2절 할부거래법의 목적 및 정의 184
제3절 계약의 대상 및 적용제외 등 186
제2장 할부거래 187
제1절 할부거래업자의 의무 187
제2절 할부거래업자의 권리와 한계 189
제3절 소비자의 권리와 한계 190
제3장 선불식 할부거래 197
제1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의무 등 197
제2절 소비자 권익의 보호 199

제5편 방문판매법
제1장 총 설 210
제1절 특수판매형태의 등장 및 그 의의 210
제2절 법적 규제의 범위 210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212
제1절 의 의 212
제2절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규제 214
제3절 철회권 216
제4절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219
제5절 금지행위 220
제6절 방문판매자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220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221
제1절 개념 정의 221
제2절 거래실태와 문제점 222
제3절 규제 내용 223
제4절 청약의 철회권 223
제5절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224
제6절 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224
제7절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224
제8절 금지행위 225
제9절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226
제10절 소비자 등의 침해정지요청 227
제11절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227
제12절 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과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227
제4장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228
제1절 개 념 228
제2절 규제내용 229

제6편 전자상거래법
제1장 총 설 233
제1절 입법연혁과 입법목적 233
제2절 용어 정의 234
제3절 적용제외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236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238
제1절 전자문서의 활용 등 238
제2절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238
제3절 철회권 240
제4절 통신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 245
제3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247
제1절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247
제2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247
제3절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247
제4장 조사 등의 절차 248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48
제6장 보칙 및 벌칙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