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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우리는 같은 언어로 말하고 있는가 I. 오염된 개념 1. 선출권력: 선출권력은 신성불가침의 권력인가 2. 다수결의 원칙: 다수의 선택은 언제나 옳은가 3. 자주국방: 강해진 한국은 동맹이 필요 없을까 4. 평화와 안보: 힘에 기초한 평화는 전쟁 불사론인가 5. 시장주의: 시장주의는 왜 진영 없이 선택되나 6. 학생인권: 학생인권 16년, 학생인권은 안전한가 Ⅱ. 과장된 개념 1. 입법독재: 다수당의 횡포와 독재는 어떻게 다른가 2. 검찰공화국: 검찰청을 없애면 민주주의는 더 안전해질까 3. 극우/빨갱이: 당신이 쓰는 그 말은 개념인가 낙인인가 4. 토착왜구: 21세기에 소환된 친일파, 누구를 위한 좀비인가 5. 흡수통일: 독일 통일은 흡수통일인가 6. 호텔경제학: 현금 보조의 희망회로, 호텔경제학은 작동할 것인가 Ⅲ. 소모된 개념 1. 자유민주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구분해야 하는가 2. 포퓰리즘: 포퓰리즘 시대의 민주주의는 지속 가능한가 3. 사법개혁: 신뢰 회복 없는 사법부 독립이 가능할까 4. 한미동맹: 트럼프의 계산서, 우리는 호구인가 보험가입자인가 5. 안미경중: 안미경중이라는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 6. 불로소득: 일 안 하고 버는 돈은 부끄러운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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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의 주장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다수의 힘만을 믿는 오만한 권력이 아니라 소수의 입장도 존중하는 협의적 권력을 필요로 한다.
--- 「1장 ‘선출권력: 선출권력은 신성불가침의 권력인가’」 중에서 다수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소수는 어떻게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려 한다. --- 「1장 ‘다수결의 원칙: 다수의 선택은 언제나 옳은가’」 중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동맹을 통해 억제력을 높이는 것, 이것이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전략적 선택’이어야 한다. --- 「1장 ‘자주국방: 강해진 한국은 동맹이 필요 없을까’」 중에서 힘에 기초한 평화는 전쟁을 하자는 말이 아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부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힘, 즉 국방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 「1장 ‘평화와 안보: 힘에 기초한 평화는 전쟁불사론인가’」 중에서 한국 사회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더 급진적인 이념이 아니라, 기회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다. --- 「1장 ’시장주의: 시장주의는 왜 진영 없이 선택되나’」 중에서 학생인권이 오염된 것은 인권이 강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인권이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원리가 아니라 권리 주장으로만 사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1장 ’학생인권: 학생인권 16년, 학생인권은 안전한가’」 중에서 입법독재라는 개념은 체제를 분류하는 엄밀한 학술 용어라기보다 민주주의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경고의 언어이다. --- 「2장 ‘입법독재: 다수당의 횡포와 독재는 어떻게 다른가’」 중에서 검찰공화국 비판에 근거한 검찰개혁에만 집중하다 경찰이나 다른 기관이 새로운 권력 독점 기관이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OO공화국”을 맞게 될 것이다. --- 「2장 ‘검찰공화국: 검찰청을 없애면 민주주의는 더 안전해질까’」 중에서 언어는 단순히 현실을 묘사하지 않고, 누가 ‘국민’이고 누가 ‘적’인지 구획하는 권력의 도구가 된다. --- 「2장 ‘극우/빨갱이: 당신이 쓰는 그 말은 개념인가 낙인인가’」 중에서 필요한 것은 감정의 정치가 아니라 진정한 실용의 정치다. --- 「2장 ‘토착왜구: 21세기에 소환된 친일파, 누구를 위한 좀비인가’」 중에서 통일과 평화 문제를 이분법적, 배타적으로 인식하며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통일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 「2장 ‘흡수통일: 독일 통일은 흡수통일인가’」 중에서 정책의 언어는 비유보다 숫자에 가까워야 한다. 희망회로는 정치적으로 편리할지 몰라도, 재정과 거시경제는 언제나 냉정하게 비용을 청구한다. --- 「2장 ‘호텔경제학: 현금보조의 희망회로, 호텔경제학은 작동할 것인가’」 중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본래 서로 다른 이해관계나 가치, 이념 간의 정치적 갈등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 「3장 ‘자유민주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구분해야 하는가’」 중에서 포퓰리즘은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대표성의 위기와 제도적 결함을 가시화하는 현상이자, 체제 내부의 긴장을 드러내는 일종의 경고음이다. --- 「3장 ‘포퓰리즘: 포퓰리즘 시대의 민주주의는 지속 가능한가’」 중에서 사법부 독립은 자유민주주의 작동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최후 보루이기도 하다. 사법부 독립은 자유민주주의가 다수의 폭정으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 「3장 ‘사법개혁: 신뢰 회복 없는 사법부 독립이 가능할까’」 중에서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감성과 정서 대신 이해와 셈법으로 동맹을 재점검할 때가 되었다. 그래야만 한국은 ‘호구’가 아니라 진짜 ‘보험가입자’로서 스스로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다. --- 「3장 ‘한미동맹: 트럼프의 계산서, 우리는 호구인가 보험가입자인가’」 중에서 중국과 협력을 추구하되 필요하다면 당당하게 맞설 준비를 해 두는 것, 그래야 협력도 동등하게 할 수 있다. --- 「3장 ‘안미경중: 안미경중이라는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 중에서 노동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더 이상 유일한 기여 방식은 아니다. 기술과 자본, 위험 감수 역시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다. --- 「3장 ’불로소득: 일 안하고 버는 돈은 부끄러운 것인가’」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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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없는 나라
우리는 같은 언어로 말하고 있는가 ·오염된 개념 - 익숙한 말, 틀린 쓰임 · 과장된 개념 - 부풀려진 말들 ·소모된 개념 - 다시 돌아봐야 할 개념 우리는 매일 뉴스를 보고, 정치인의 말을 듣고, SNS에서 쏟아지는 언어들을 소비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그 말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누구를 위해 설계된 것인지 묻지 않는다. 익숙함이 비판적 사유를 대체한 자리에서, 언어는 조용히 무기가 된다. 이 책의 출발점은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이다. "우리는 정말 같은 언어로 말하고 있는가?" 자유, 정의, 안전이라는 단어를 누구나 입에 올리지만, 그 말이 가리키는 세계는 말하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르다. 문제는 이 차이가 단순한 해석의 다양성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떤 언어들은 처음부터 오해를 유도하고, 분열을 조장하며, 합리적 토론의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다. 개념의 오염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의 산물이다. 저자들은 이 문제를 관념의 영역에 가두지 않는다. 검찰공화국과 입법독재, 토착왜구와 빨갱이, 자유민주주의와 포퓰리즘-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소환되는 18개의 언어를 구체적인 역사적·정치적 맥락 속에서 해부함으로써, 그 말들이 어떻게 본래의 의미를 잃고 권력의 도구로 전용되었는지를 날카롭게 규명한다. 분석은 냉정하되 시각은 일관되게 시민의 편에 선다.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시민들이 공유하는 언어, 즉 신뢰할 수 있는 공론장의 언어 위에서 비로소 살아 숨 쉰다. 그 언어가 오염될 때 민주주의는 형식은 남되 내용은 사라지는 공동화의 위기를 맞는다. 이 책은 그 위기를 직시하고, 오염된 개념의 지도를 다시 그리려는 지적 시도다. 쉽게 동의하고, 쉽게 분노하며, 쉽게 편을 가르는 시대에, 이 책은 독자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당신이 믿어온 그 말, 정말 그 뜻이 맞는가? 그 불편함이야말로 이 책이 독자에게 건네는 가장 성실한 선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