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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본 트럼프와 한반도
외교안보 전문가 21인의 79문 79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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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발간사

1부 트럼프 2기, 한국의 외교 (34문답)

1. 한미관계
·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한국의 과제는? (하경석)
· 트럼프 2기 외교안보, 누가 이끄나? (김현욱, 하경석)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계속될 것인가? (반길주)
· 트럼프 2기 미중 경쟁에서 한국의 전략은? (한석희, 김현욱, 김동찬)
· 트럼프 2기 소다자 외교의 미래는? (반길주)
· 한국의 소다자 외교 전략은? (박재적)
· 한국은 쿼드와 오커스에 참여해야 하는가? (박재적)
· 트럼프가 MRO 협력을 원하는 이유는? (김현욱, 박재적)
· 한미 원자력 협력은 어떻게 전개될까? (박지영)
· 트럼프의 세계관과 동맹전략은? (박원곤)

2. 한중·한일관계

·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딜레마는? (김동찬)
· 트럼프 2기 한국의 대중 경제 전략은? (한석희)
· 트럼프 2기 대만해협 충돌 가능성은? (김현욱, 김동찬)
· 북중 관계 약화의 근본 원인은? (김동찬)
· 서해 수역에서 한중 갈등 해소 방안은? (심상민)
·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김동찬)
· 미래지향적 한일협력은 가능할까? (이기태)
· 한일 과거사 갈등은 해결될 수 있을까? (이기태)
· 일본과 북한의 관계 정상화는 가능할까? (이기태)

3. 한-글로벌 파트너 협력
· 미중 경쟁시대, 한-아세안 협력 방향은? (박재적)
· 유럽은 왜 핵심 안보 파트너인가? (이성원)
· 호주와 안보협력을 증진해야 하는 이유는? (박재적)
· 인도는 우리의 안보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 (박재적)
· 한국의 G7+ 가입 전략은? (하경석)
· 한국은 유엔 외교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최현진)
·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는 왜 필요한가? (하경석)
·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와의 협력, 왜 중요한가? (최현진)

4. 경제안보
· 트럼프 2기 보호 무역주의의 특징은? (양준석)
· 한미 FTA 재협상 추진 시 대응방안은? (양준석)
· 트럼프가 IRA를 폐지한다면? (양준석)
· 트럼프 2기 한국의 대중국 투자전략은? (양준석)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어떻게 대응할까? (심상민)
·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까? (심상민)
· 미국의 대중 기술통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유준구)

2부 트럼프 2기, 한국의 안보 (29문답)

1. 국방정책
· 북한의 재래식 전력 얼마나 위험한가? (신범철)
· 가짜뉴스는 한국을 어떻게 위협하나? (고명현)
· 트럼프 시대의 한미동맹은 괜찮을까? (반길주)
·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려 한다면? (허태근)
·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인가? (허태근)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언제 해야 하나? (허태근)
· 왜 유엔사는 필요한가? (김민성)
· 한미일 안보협력은 지속 가능한가? (허태근)
· 잠재적 핵능력은 확보 가능한가? (박지영)
·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 확대 방안은? (신범철)

2. 북핵
· 북한의 핵무기는 얼마나 위험한가? (백선우)
· 북한 비핵화 전략에 변화가 필요한가? (정성윤)
· 트럼프 2기 대북제재는 어디로? (고명현)
·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은 핵군축으로 이어질까? (정성윤)
· 북한 비핵화 협상은 왜 어려운가? (허재영)
· 북핵 협상과 인권 문제는 연계되어야 하는가? (허재영)
· 북핵 협상에서 일본의 역할은? (이기태)
· 북핵이 여전히 중국에 중요한 이유는? (김동찬)
· 북한 비핵화는 어떻게 검증할 수 있나? (박지영)
·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할 것인가? (백선우)
· 중러의 핵전략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백선우)

3. 글로벌 안보 현안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될까? (이성원)
· 기후변화는 안보위기인가? (최현진)
· 한국의 에너지 외교정책 방향은? (심상민)
· 북극해, 왜 중요한가? (심상민)
· 한국의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전략은? (박재적)
· AI·사이버·우주 등 신안보위협에 어떻게 대응할까? (유준구)
· 포스트 바세나르 체제는 가능할까? (유준구)
· 상호접근협정(RAA)의 전략적 중요성은? (박재적)

3부 트럼프 2기, 한반도 통일 (16문답)

1. 대북정책
· 트럼프 2기에도 남북한 교착국면은 지속될 것인가? (정성윤)
· 북한은 왜 남북한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정의했을까? (김민성)
·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허재영)
· 북한 주민을 고려한 효과적인 대북제재 방안은? (허재영)
·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하나? (심상민)
· 우리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최현진)
· 북한은 왜 오물풍선을 날릴까? (허재영)
· 북러 협력의 종착점은? (박원곤)
· 북중러 동맹 형성 가능성은? (김동찬)

2. 통일정책
· 북한의 대남 통일포기 선언은 성공할까? (박원곤)
·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통일외교는 지속될 수 있을까? (하경석)
· 우리는 어떠한 통일을 해야 하는가? (정성윤)
· 2030 세대는 통일을 지지하는가? (허재영)
· 만약 북한이탈주민이 통일부 장관이 된다면? (고명현)
·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은? (허재영)
· 한반도 평화체제는 가능할까? (김민성)

저자 소개 21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현)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전)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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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주요 연구 분야는 북한외교?군사 및 동북아 국제관계이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한동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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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경제사회연구원장 미국 미시간대 핵공학 박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아산정책연구원을 거쳤으며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를 겸하고 있다. 기술혁신과 안보, 핵정책, 과학기술정책 등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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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미국 조지타운대 법학 박사. 국방부 차관과 외교부 정책기획관을 역임했으며 국립외교원, 한국국방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등에서 외교안보를 가르치고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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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초빙교수 서울국제법연구원 연구기획 부원장 前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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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센터장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했다(정치 학 박사, 2007)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 미국 아메리칸대학교 방문연구원,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자문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외교정책연구분과위원장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14년부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2023년 현재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자문위원, 통일 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을 수행 중이다. 북핵 문제, 미북 관계, 북한 외교안보전략등이 주요 연구 분야이다. 주요 논저 『북핵 도전요인과 국제협력』(공저, 2022) 『국제협력 성패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연구』(공저, 2021)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했다(정치 학 박사, 2007)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 미국 아메리칸대학교 방문연구원,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자문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외교정책연구분과위원장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14년부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2023년 현재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자문위원, 통일 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을 수행 중이다. 북핵 문제, 미북 관계, 북한 외교안보전략등이 주요 연구 분야이다.

주요 논저

『북핵 도전요인과 국제협력』(공저, 2022)
『국제협력 성패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연구』(공저, 2021)
“Conditions for Achieving Strategic Integration between the U. S .and South Korea,” (2021)
“How will North Korea Respond to Shifts in the US-China Relations?,”(2020)
“The Cause of North Korea's Coercion Strategy,” (2020)
"북한의 대외·대남 전략 구상의 특징과 결정요인," (2019)
『북핵 종합평가와 비핵화 촉진전략』(공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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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미국 미시간주립대(MSU)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터프츠대 플레 처스쿨(The Fletcher School)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경희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 내전, 국제개발협력이며,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내전과 사회 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Global Environmental Chang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Democratization, Comparative Politics, Journal of Conflict Resolu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미국 미시간주립대(MSU)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터프츠대 플레 처스쿨(The Fletcher School)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경희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 내전, 국제개발협력이며,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내전과 사회 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Global Environmental Chang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Democratization, Comparative Politic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등 다수의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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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교수. 주요 연구 분야는 남북한관계, 한국외교정책, 한국정치, 여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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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학력 - 해군사관학교(해사 51기) - 국방대학교 안전보장학(국제관계 전공) 석사(2005) -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 정치학(국제관계 전공) 박사(2011) * 박사논문 : “The Reliable Promise of Middle Power Fighters: The ROK Military’s COIN Success in Vietnam and Iraq” * 주 연구 분야 : 국제안보, 군사전략, 해양전략, 군사 및 전쟁 연구 근무 경력 - 초계함 · 호위함 · 구축함 등 전투함 근무 - 2함대 고속정편대장, 1함대 속초함장 - 합참 전략기획본부 해상전력과 등
학력
- 해군사관학교(해사 51기)
- 국방대학교 안전보장학(국제관계 전공) 석사(2005)
-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 정치학(국제관계 전공) 박사(2011)
* 박사논문 : “The Reliable Promise of Middle Power Fighters: The ROK Military’s COIN Success in Vietnam and Iraq”
* 주 연구 분야 : 국제안보, 군사전략, 해양전략, 군사 및 전쟁 연구

근무 경력
- 초계함 · 호위함 · 구축함 등 전투함 근무
- 2함대 고속정편대장, 1함대 속초함장
- 합참 전략기획본부 해상전력과 등 근무

집필 경력
단행본
- 『북극곰 사회: 미국의 사회자본과 한국의 미래』, 뿌리출판사, 2011.
- 『국제 현실정치의 바다전략: 해양접근전략과 균형적 해양투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2.
학술저널·기고문
- “Political or Religious Insurgencies and Different COIN Remedies: Insights from Identifying Distinction between Malaya Insurgency and Intifada”, 『한국군사학논집』 Vol. 65, No. 1(2009).
- “The Clash of David and Goliath at Sea: The USS Bombing as Sea Insurgency and Lessons for the ROK Navy”, Vol. 2, No. 3(2010).
- “The ROK as a Middle Power: Its Role in Counterinsurgency”, Vol. 3, No. 2(2011).
- “Making Counterinsurgency Work: The Effectiveness of the ROK Military’s Independent Operational Control in Vietnam and Iraq”, Vol. 25, No. 1(2011).
- “The Impact of North Korea’s Asymmetric Attack on South Korea’s Blue Water Navy Strategy: The Examination of the ROKN Choenan Incident”, 『한국군사학논집』 Vol. 68, No. 2(2012).
- “The Reliable Promise of Middle Power Fighters: The ROK Military’s COIN Success in Vietnam andd Iraq”, 『STRATEGY 21』 Vol. 15, No. 1(2012).
- “지속가능한 해양안보를 위한 구상: K-Seapower 2050”, 『E-Journal(한국해양안보포럼)』 No. 11(2016. 5.).
- “국가전력으로서의 항공모함 확보조건 분석”, 『STRATEGY 21』 Vol. 19, No. 1(2016).
- “안보정책 정교화를 위한 고찰”, 『해양전략』 제170호(2016. 6.).
- “공해전투의 한반도 군사임무 적용에 대한 고찰”, 『해양전략』 제172호(2016. 12.).
- “미.중 경쟁/대립의 종착점: ‘투키디데스 함정’의 실현가능성은?”, 『KIMS Periscope』 제95호(2017.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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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양준석

관심작가 알림신청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연세대학교에서 한국정치외교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연구 이사, 한국정치학회 이사, 한국국제정치학회 대외협력간사로 활동 중이다. 대표 저술로 는 ??해방공간과 기독교??(2017, 공저), ??대한민국 국무회의록 1958??(2018, 공편), “he Clash over Democrac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in the Korean Liberation Period, 1946-1947”(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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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3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412쪽 | 150*220*30mm
ISBN13
9791191517958

책 속으로

트럼프는 국제사회 규범과 전통적 동맹 체계를 뒤흔드는 동시에, 미국 중심의 질서를 구축하려는 독자적인 접근 방식으로 자신만의 정치적 색채를 국제사회에 각인시켰다.

미국이 인도-태평양으로 전면 복귀하면서 동맹국에 더 많은 역할을 부과하려 할 수 있다. 이는 동맹국에는 부담이자 동시에 기회요인이 되기도 한다.

트럼프 2기의 미중 경쟁은 관세를 이용한 무역흑자 증액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를 이용해 중국의 대미 수출을 막고, 해외에 있는 첨단기술 생산능력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겠다는 것이다.
--- 「1부, 1.한미관계」 중에서

한미동맹에 우선순위를 둔 바탕 위에서 호혜와 상호존중의 한중관계를 도모해야 한다. 이제 안미경중(安美經中)에 기반한 미중 간의 등거리적 균형 정책은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힘들다.

만약에 트럼프 2기에도 미국이 대만 카드를 사용하여 중국에 대한 압박을 시도할 경우 중국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느낄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과 함께 변화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정세에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1부, 2.한중·한일관계」 중에서

국제질서 변화 속 한국이 글로벌 위상과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G7+ 가입이 필수적이고 전략적인 과제가 된다.

강대국 경쟁의 시대에도 유엔과 다자외교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끄는 필수적인 도구이다.
--- 「1부, 3.한-글로벌 파트너 협력」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때부터 스스로를 “관세맨(Tariff Man)”이라 칭하며,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60%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재편을 추진해 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대중국 의존도 감소 및 미국 내 핵심 제품의 생산시설 증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 「1부, 4.경제안보」 중에서

중국의 인지전 전략은 한국 사회 내 주요 단층선을 식별, 공략하여 내부와 동맹과의 갈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협적이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연합방위태세의 한 축이므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 전략은 트럼프 2.0 시대 미국의 인태지역 안보전략 속에서 찾아야 한다.

핵무기를 향한 잠재적 핵능력을 보유하겠다는 주장을 버리고 잠재적 핵능력을 염두에 두지 않을 때, 역설적으로 잠재적 핵능력은 확보 가능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지역 분쟁의 종결 논의가 시작되며 방산 시장에도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 동시에 K-방산에 대한 경쟁국의 견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 「2부, 1.국방정책」 중에서

2025년 현재 북한은 최소 핵무기 50기 이상을 보유한 불법적 핵 무장국이 되었으며, 미진한 핵 고도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북한이 수소탄 기술의 완성을 위해 일곱 번째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 「2부, 2.북핵」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그린란드 매입에 관한 관심을 표명해 왔는데, 러시아와 중국 견제의 성격이 농후하다

예상보다도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은 최근 그 안정성 및 군사적 활용에 따른 위험 대응이 시급한 현안이다.
--- 「2부, 3.글로벌 안보 현안」 중에서

북한의 두 국가론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도 함의를 줄 수 있다. 북한은 남한과는 별개의 국가로서, 북핵 및 한반도 관련한 사안에 있어서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정당화할 것이다.

오물풍선 살포 도발이 지속될 경우, 한국 사회의 인지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도발의 일상화’에 따른 경계심 저하와 동시에 상시적 불안감으로 인한 정부 불신 증가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 「3부, 1.대북정책」 중에서

국제질서가 격변하고, 권위주의 연대가 강화되며, 미국의 가치 외교가 후퇴하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통일외교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통일의 과정은 인구와 영토를 두 배로 늘리는 퀀텀 도약이다. 불확실한 한반도 정세와 숙명적으로 불리한 지정학적 지역 환경을 고려할 때 통일보다 파괴력 있는 돌파구는 없다.

--- 「3부, 2.통일정책」 중에서

출판사 리뷰

더욱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의 출범,
새로운 미국의 시대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은?


현직 국책연구기관장, 민간 싱크탱크 소장, 전직 국방부 차관부터 학계의 실력 있는 중견 학자들까지, 학문과 실무경력을 망라한 최고의 외교안보 전문가 21인이 뭉쳤다!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이 헤쳐가야 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지금. 21인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던지는 79개 질문과 79개의 응답을 통해 트럼프 2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청사진을 그려본다. 트럼프 2기 미중 경쟁에서 한국의 전략은? 트럼프는 왜 조선 MRO 협력을 원하는가? 한미 원자력 협력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한국이 G7+에 가입하려면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가? 우리는 트럼프 2기의 보호무역주의를 헤쳐갈 수 있을까?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은 핵군축으로 이어질까?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할 것인가? AI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까? 북한은 왜 오물풍선을 날릴까?

매일 뉴스에서 접하고, 국민과 나라의 생존과 번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던 질문들. 이 책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이슈들을 쉽고 간결하게, 하지만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 아세안, 유럽/NATO, 호주, 인도 등과 한국과의 양자관계 분석. 그리고 경제안보, 신안보, 해양안보, 기후변화 등 현안 중심의 분석. 아울러 한미동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러시아 밀착, 북한 핵문제 등 안보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면서도, 북한의 대남전략 및 인권 개선 등 통일 이슈들도 망라하였다.

“이제 이 책의 발간과 함께 (집필자 21인의)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좀 더 많은 일반 국민이 이 책을 통하여 우리가 직면한 외교, 안보, 통일 이슈들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혀갔으면 하는 것이다.” (발간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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