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차례
01 | 국세기본법
문제 1 조세평등주의 / 서류의 송달 / 10
문제 2 실질과세 원칙 / 신의성실 원칙 / 소급과세 원칙 / 15
문제 3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 18
문제 4 납세의무의 확정 / 21
문제 5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 27
문제 6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30
문제 7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 / 세무조사 사유 / 34
문제 8 세무조사 사유 / 부분조사 사유 / 포상금지급 / 40
문제 9 국선대리인 / 과세전 적부심사 / 중복세무조사 / 세무조사 사전통지 / 44
02 | 소득세법
문제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 및 변경 / 50
문제 2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 공동사업 합산과세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53
문제 3 사업소득의 귀속시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 58
문제 4 전속계약금 / 위약금과 배상금 / 사례금 / 65
문제 5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산정방법 / 부당행위계산부인 / 71
문제 6 부당행위계산 부인 / 기장세액공제 / 76
문제 7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 82
문제 8 1세대 1주택 비과세 / 특정주식 A / 87
문제 9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이월과세 / 증여후 양도행위 부인 / 91
03 | 법인세법
문제 1 법인자금의 횡령 / 사외유출된 금액의 회수시 소득처분 특례 / 96
문제 2 채무면제이익 /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 유가
증권 저가매입 / 손익의 인식기준 / 101
문제 3 손해배상금 / 위법비용 / 인건비 / 대손금 / 106
문제 4 주요 손금항목 비교 / 설립등기 이전 지출비용 / 위법지출의 손금여부 /110
문제 5 업무무관자산 / 권리확정후 후발적 사유 발생시 손익의 귀속시기 / 114
문제 6 합병포합주식 / 합병/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 자산의 처분손실 승계 / 118
문제 7 채무보증구상채권 / 업무무관 가지급금 / 특수관계인의 범위 / 122
문제 8 추계조사 전반 / 미회수 가지급금 세무조정 / 126
문제 9 비영리법인의 과세특례 / 130
0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문제 1 상속인의 고유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 /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 / 간주상속재산으로서의 보험금 / 136
문제 2 추정상속재산 / 140
문제 3 세대생략가산액 / 증여세액공제 / 연부연납 / 143
문제 4 상속세 경정청구 / 146
문제 5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 저가양수시 이익의 증여 /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 / 149
문제 6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부동산 무상사용 / 담보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증여세 경정청구 / 153
문제 7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재산공제 /156
문제 8 배우자상속공제 / 공익법인에 출연시 과세가액불산입 배제 /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3가지) / 160
문제 9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양도에 대한 증여추정 / 164
05 | 부가가치세법
문제 1 사업장단위 과세 / 주사업장 총괄납부 / 사업자단위 과세 / 170
문제 2 사업자등록 / 사업의 포괄양도 / 재화의 본래공급 / 174
문제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180
문제 4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 재화/용역의 공급장소 / 185
문제 5 과세표준 / 부당행위계산부인 / 기부채납 / 190
문제 6 국고보조금/매출에누리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위탁거래시 세금계산서 / 수정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법률관계 / 195
문제 7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수정세금계산서 / 202
문제 8 의제매입세액공제 / 예정신고 / 조기환급 / 208
문제 9 간이과세(문제점 / 과세유형전환 / 재고매입세액 / 매입세액공제) / 213
06 | 개별소비세법
문제 1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비교 / 과세장소 입장 (골프장) / 220
문제 2 제조의제 / 반출의제 / 가정용 부탄의 환급특례 / 제조폐지 / 224
문제 3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와의 비교 / 228
문제 4 미납세반출 / 231
문제 5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 승용자동차 조건부 면세 / 236
문제 6 외교관 면세 / 239
문제 7 세액공제 / 세액환급 / 242
문제 8 신고기한 / 영업의 포괄승계 / 244
문제 9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 세액환급 / 247
07 | 지방세법
문제 1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 취득세 기한후신고 / 후발적 경정청구 / 252
문제 2 차량의 본래취득 / 257
문제 3 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 / 공동주택의 개수 / 상속개시 이전의 차량 / 261
문제 4 취득세 과세표준 / 264
문제 5 부담부 증여의 과세표준 / 주택취득시 취득세감면 / 268
문제 6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 사치성재산의 취득에 대한 중과 / 형식적 취득에 대한 세율 특례 / 271
문제 7 간주취득 등에 대한 세율 특례 / 임시건축물의 취득 / 기부채납시 취득세 과세여부 / 276
문제 8 등록면허세 중과세 / 협의분할 후 재분할시 납세의무 / 재산세 비과세 / 280
문제 9 재산세 납세의무자(본래/의제) / 1세대 1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 283
08 | 조세특례제한법
문제 1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288
문제 2 중소기업 판정기준 / 중견기업 판정기준 / 293
문제 3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297
문제 4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 301
문제 5 수도권 밖으로 공장 ․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304
문제 6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 영농자녀 증여받는농지 증여세 감면 / 308
문제 7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 312
문제 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관세감면 / 317
문제 9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 320
| 부 록
부록 1 세법학 ‘앞글자 정리사항’ / 326
부록 2 조세특례제한법 주요쟁점 기간정리 /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