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이론해설

제1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1장 총 칙 5

제1절 외감법의 목적 5
제2절 용어의 정의 5
Ⅰ. 회 사 /5
Ⅱ. 재무제표 /5
Ⅲ. 연결재무제표 /6
Ⅳ. 주권상장법인 /6
Ⅴ. 대형비상장주식회사 /6
Ⅵ. 임 원 /7
Ⅶ. 감사인 /7
Ⅷ. 감사보고서 /7
제3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7
Ⅰ. 제정 및 개정 /7
Ⅱ. 적용순서 /7

제2장 회사 및 감사인 8

제1절 회 사 8
제1관 외부감사 대상 8
Ⅰ. 의 의 /8
Ⅱ. 외부감사 대상회사 /8
Ⅲ. 외부감사 면제회사 /10
제2관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의 작성 11
Ⅰ. 회계처리기준 /11
Ⅱ. 재무제표의 작성책임 및 제출 /12
Ⅲ. 지배회사의 권한 /15
제3관 내부회계관리제도 16
Ⅰ. 서 설 /16
Ⅱ. 제도의 법적구성 /16
Ⅲ. 적용대상회사와 의무 /17
Ⅳ. 대표자 등의 관리․운영책임 /18
Ⅴ. 대표자 등의 운영실태 보고책임 /19
Ⅵ. 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책임 /20
Ⅶ. 외부감사인의 검토․감사 /20
Ⅷ. 사업보고서 공시 /21
제2절 감사인 22
제1관 감사인의 자격․선임․해임 22
Ⅰ. 감사인의 자격 /22
Ⅱ. 감사인의 선임 및 지정 /26
Ⅲ. 감사인의 해임과 계약해지 /34
제2관 감사인의 회계감사 37
Ⅰ. 감사기준 /37
Ⅱ. 감사보고서․감사조서 /40
제3관 감사인의 권한과 의무 41

제3장 감독 및 처분 49

제1절 감리업무 수행 50
제2절 감리결과와 행정처분 52
제3절 손해배상책임과 공동기금 56
Ⅰ. 손해배상책임 /56
Ⅱ. 기금마련과 관리 /58
제4절 과징금 부과 60
Ⅰ. 과징금 부과대상 /60
Ⅱ. 과징금의 소멸시효 /61
Ⅲ.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61

제4장 보 칙 62

Ⅰ. 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62
Ⅱ. 업무의 위탁 /62
Ⅲ. 회계의 날 /62

제2편 공인회계사법

제1장 총 칙 65

Ⅰ. 목 적 /65
Ⅱ. 직무범위 /65
Ⅲ. 자 격 /65
Ⅳ. 결격사유 /65

제2장 시 험 66

제1절 공인회계사시험 66
Ⅰ. 주관기관․시험종류 /66
Ⅱ. 시험과목 /66
Ⅲ. 시험응시자격 /66
제2절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67
Ⅰ. 시험정지․합격취소 /67
Ⅱ. 응시제한 /67
제3절 시험의 일부면제 67
Ⅰ. 1차시험 면제 /67
Ⅱ. 1차합격자 면제 /68
Ⅲ. 면제제외 /68
제4절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68
Ⅰ. 설치의무․의결사항 /68
Ⅱ. 위원회 구성․위원 자격 /69

제3장 등록 및 개업 70

제1절 등 록 70
Ⅰ. 등록요건 /70
Ⅱ. 등록절차 /71
Ⅲ. 등록갱신 /71
Ⅳ. 등록거부 및 취소 /71
제2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72
제3절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72

제4장 권리와 의무 73

제1절 공인회계사의 권리 73
Ⅰ. 사무소의 개설 /73
Ⅱ. 사무직원 /73
제2절 공인회계사의 의무 73
Ⅰ. 공정․성실의무 등 /73
Ⅱ. 회칙준수의무 /73
Ⅲ. 장부의 비치의무 /74
Ⅳ.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조치의무 /74
Ⅴ. 비밀엄수의무 /74
제3절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74
Ⅰ. 의 의 /74
Ⅱ. 재무제표 관련 감사․증명업무의 제한 /75
Ⅲ. 재무제표 관련 비감사 용역의 직무제한 /76
제4절 공인회계사의 명의대여 등 금지 78
Ⅰ. 명의대여 금지 /78
Ⅱ. 등록증 대여 알선 금지 /78
Ⅲ. 계쟁권리의 양수금지 /78
Ⅳ. 부정청탁금지 /78

제5장 회계법인 79

제1절 의 의 79
제2절 회계법인 설립 79
Ⅰ. 설립근거 /79
Ⅱ. 정관작성(절대적 기재사항: 회계사법23①) /79
제3절 회계법인의 인적요건(이사 등) 80
제4절 회계법인의 물적요건(자본금 등) 81
Ⅰ. 자본금 등 /81 Ⅱ. 손해배상준비금 /82
Ⅲ. 명칭․주소 /82
제5절 회계법인의 등록 83
Ⅰ. 등록의무 /83 Ⅱ. 등록요건 /83
Ⅲ. 등록거부․보완요청 /83
제6절 타법인출자의 제한 등 83
Ⅰ. 출자․채무보증 제한 /83
Ⅱ. 타법인의 출자․채무보증 한도 /84
제7절 회계처리 등 84
Ⅰ. 회계처리기준 /84
Ⅱ. 재무제표 작성․제출 /84
Ⅲ. 적정성검사 /84
제8절 직무의 제한 85
Ⅰ. 재무제표의 감사․증명에 관한 업무제한 /85
Ⅱ. 재무제표 관련 비감사용역의 업무제한 /85
제9절 업무의 집행방법과 경업금지 86
Ⅰ. 업무집행방법 /86
Ⅱ. 경업의 금지 /86
제10절 사원의 법정탈퇴사유 86
제11절 해 산 87
Ⅰ. 해산사유 /87
Ⅱ. 금융위원회에 통보 /87
Ⅲ. 손해배상준비금의 별도예치 /87
제12절 분할․분할합병 88
Ⅰ. 분할의 자유 /88
Ⅱ. 사원총회의 승인 /88
Ⅲ. 손해배상책임 보장수단의 승계 /88
Ⅳ. 설립 및 등록 /88
Ⅴ. 업무정지 중의 회계법인 분할제한 /88
Ⅵ. 상법규정의 준용 /89
제13절 정관변경의 신고 89
제14절 등록의 취소 등 89
Ⅰ. 등록취소․정지의 내용 /89
Ⅱ. 당연취소사유 /89
Ⅲ. 임의취소․정지사유 /90
Ⅳ. 청 문 /90
제15절 준용규정 90

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91

제1절 정 의(회계사법40의2) 91
제2절 직무범위 92
제3절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과 취소 92
제4절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및 취소 93
Ⅰ. 등 록 /93
Ⅱ. 등록취소 등 /94
제5절 업무의 수행 95
Ⅰ. 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95
Ⅱ. 고용, 동업 등의 금지 /95
Ⅲ. 자격의 표시 등 /96
Ⅳ. 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96
제6절 의 무 97
Ⅰ. 영업보고서 등 제출의무 /97
Ⅱ. 체류 의무 /97
Ⅲ. 구비서류의 제출의무 /97
Ⅳ. 비밀엄수 의무 /97
제7절 징 계 98
Ⅰ. 징계사유 /98
Ⅱ. 징계시효 및 절차 /98
제8절 준용규정 99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100

제1절 목적 및 설립 100
Ⅰ. 목 적 /100
Ⅱ. 설 립 /100
제2절 업무 등 101
Ⅰ. 회원가입 등 /101
Ⅱ. 업무의 위촉 등 /101
Ⅲ. 분쟁의 조정 /101
Ⅳ. 회원에 대한 연수 등 /101
제3절 감 독 102
제4절 징계 등 조치 103
Ⅰ. 징 계 /103
Ⅱ. 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104

제7장 보 칙 105

제1절 업무의 제한 105
제2절 관계장부 등의 열람 105
제3절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05
제4절 업무의 위탁 106
Ⅰ. 공인회계사에 위탁 /106
Ⅱ.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106
제5절 과징금 107
Ⅰ. 과징금의 부과 /107
Ⅱ. 이의신청 특례 /108
Ⅲ.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108
Ⅳ.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109

제2부 조문정리

제1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1장 총 칙 113
제2장 회사 및 감사인 115
제3장 감독 및 처분 144
제4장 보 칙 154
제5장 벌 칙 155

제2편 공인회계사법

제1장 총 칙 161
제2장 시 험 162
제3장 등록 및 개업 165
제4장 권리와 의무 167
제5장 회계법인 172
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180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186
제7장 징 계 188
제8장 보 칙 189
제8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90
제9장 벌 칙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