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민주주의의 잊힌 장소, 일터
다시 묻는 노동과 민주주의의 관계

민주주의는 이른 아침 깨어난다. 시민들은 병원으로, 물류창고로, 학교로, 건설 현장으로, 사무실로 향하는 버스에 오른다. 일터는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장소다. 하지만 삶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거의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자신을 주권자라고 느낄 수 있을까?

현대 비판이론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사회철학자 악셀 호네트는 『노동하는 주권자』에서 민주주의의 잊힌 문턱을 복원한다. 민주주의 사회는 추상적 개인들이 아니라 노동하는 시민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위기를 말하는 수많은 논의 속에서 정작 노동 현실은 빠져 있었다. 정치적 양극화, 공론장 붕괴, 권위주의 부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안정적 고용의 쇠퇴, 불안정 노동의 확산, 돌봄 노동의 저평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타인과 협력하는 습관,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능력은 일터에서부터 형성된다. 호네트는 이 단순하지만 잊혀진 사실 위에서 사회적 노동 분업의 문제를 민주주의의 중심으로 다시 불러온다.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노동의 불안정화를 통해 시민의 정치적 역량을 어떻게 약화시켜 왔는지 추적하고, 새로운 노동 정치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시대에도 일터가 민주적 시민을 길러내는 핵심 장소임을 설득력 있게 논증한다.

호네트는 가정과 일터의 노동조건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없는 한, 노동하는 주권자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역설한다. 그가 요청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모든 직업에 대한 존중을 높이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미래는 노동의 미래에 달려 있다. 이 책이 규범적 노동 이론이자 아래로부터 바라본 민주적 시민권 이론인 이유다.

· 노동 위에 세워진 공화국: 노동과 민주주의를 다시 결합시키기

민주주의는 노동 위에 세워져 있다. 1970~80년대에 많은 정치이론가들은 노동관계를 재조직하여 민주 정치의 토대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정치이론가 캐럴 페이트먼은 노동 현장의 민주적 참여를 민주주의의 핵심 문제로 다루었고, 미국 정치학의 대표자 로버트 달은 경제 민주주의를 옹호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부상과 함께 이러한 관점은 학술적 논의에서도 현실적 제도에서도 점차 주변화되고 말았다.

악셀 호네트의 『노동하는 주권자』가 지닌 커다란 장점은 바로 이 잊힌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는 데 있다. 자본주의적 노동 조직은 과연 정치적 민주주의를 뒷받침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 토대를 훼손하고 있는가? 호네트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노동 사이의 간극을 좁힘으로써, 과거의 논쟁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에게 훌륭한 입문을 제공한다. 동시에 이 책은 새로운 민주 정치를 사유하기 위한 중요한 철학적 토대가 된다.

호네트가 쟁점으로 삼은 것은 노동과 민주주의의 관계이다. 민주 국가의 주권자는 대부분 노동하는 사람들이며,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민주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이 조직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굴욕적 예속, 공동결정권의 부재, 사회적 인정 결여를 보여준다. 호네트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노동과 민주주의를 결합시키는 노동 정치가 이 시대의 명령이라고 말한다.

· 1부 규범적 출발점: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노동

『노동하는 주권자』는 총 3부로 구성되었으며, 2개의 보론이 추가되어 있다. 1부에서 호네트는 현재의 노동조건을 비판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을 검토한다. 첫째는 노동이 인간의 자기실현이어야 한다는 ‘소외 비판’이다. 둘째는 노동자가 타인의 자의적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공화주의적 비판’이다. 셋째는 노동조건이 민주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거나 가로막는다는 ‘민주주의적 비판’이다. 호네트는 앞의 두 관점이 지닌 힘을 인정한다. 노동은 인간에게 낯선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노동자가 전적으로 타인의 의지에 예속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모든 노동이 자기실현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강한 규범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호네트는 소외 극복이나 자율성 실현이 아니라, 민주적 의사 형성의 참여가 노동조건 비판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동조건이 민주주의에 부합할까? 호네트는 노동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85쪽) 노동자가 경제적 독립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임금, 공적 사안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만큼의 자유시간,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 일터에서의 공동결정과 협력 경험 등이다. 요컨대 사회적 노동의 조직과 민주적 참여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잘 규율되고 충분히 협력적인 노동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정한 노동 분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생산관계 형성에 민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97쪽)

· 2부 역사적 막간극: 사회적 노동의 현실

2부에서 호네트는 19세기 이후 자본주의적 노동 세계가 이러한 규범적 기준을 얼마나 충족하지 못했는지 추적한다. 이 역사적 검토의 중요한 특징은 노동의 역사를 남성 산업노동자의 역사로만 쓰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호네트는 농업노동, 가사노동, 하인 노동, 돌봄 노동을 함께 살핀다.

호네트에 따르면 19세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공장 노동이 아니라, 농업 노동과 가정 노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시기다. 당시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오로지 생계유지만을 위해 노동해야 했기에 정치적 참여를 위한 시간도 경제적 독립성도 확보할 수 없었다. 이에 비해 20세기는 테일러 시스템의 도입으로 노동 조직의 합리화가 정점에 도달한 시기로서 대기업 남성 노동자 중심의 산업 사회가 확립되었으며, 노사협상도 제도화되었다. 평균 임금은 상승하고, 노동시간은 단축되고, 사회복지가 확대되었지만, 노동은 여전히 생계유지 수단이었으며, 직장에서의 종속과 복종, 사회적 인정 결여로 인해 민주적 참여 역량은 상실되었다.

1970년대 이후 상황은 다시 바뀌었다.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 금융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플랫폼 경제의 확산 속에서 노동은 더욱 개별화되고 불안정해졌다. 자율성이라는 말은 위험의 개인적 전가를 가리는 말이 되었고, 유연성이라는 말은 생계의 불안을 뜻하게 되었으며, 협업이라는 말 뒤에는 여전히 종속과 경쟁이 남았다. 그 결과 노동조건은 급격하게 악화하여 노동의 불안정성이 가속화되었으며, 공공 서비스나 가사 노동의 상품화도 확대되었다. 이렇듯 방대한 역사를 간결하게 요약하면서, 호네트는 19세기 이후 자본주의적 노동 조직이 앞서 제시한 민주적 노동의 규범적 조건을 충족하는 데 줄곧 실패해 왔음을 보여준다.

· 3부 정치적 전망: 사회적 노동을 둘러싼 투쟁

그렇다면 노동조건과 사회적 노동 분업을 재조직하기 위해 ‘노동하는 주권자’의 투쟁은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 3부에서 호네트는 민주적 의사 형성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동 세계를 재조직하기 위한 민주적 노동 정치의 필요성과 실천적 전략을 제시한다. 우선 민주적 노동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노동을 통해서만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사회적 노동 분업이라는 거대한 연결망을 매개로 상호의존적 존재임을 경험할 수 있으며, 사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공적 사안에 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호네트는 무조건적 기본소득 노선에 반대한다.(252쪽)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기본소득이 노동자들을 생계노동의 강압으로부터 해방함으로써 민주적 참여 조건을 만들어준다고 보지만, 호네트는 생계노동에서 이탈한 개인들은 사적 소비자로 고립될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 연대는 물론 민주주의의 동력 또한 사라져 버릴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은 사회구성원 사이에 공동 책임감을 형성하게 하는 사회적 노동 분업으로부터의 분리가 될 수 있다.

어떤 실천적 전략이 필요할까? 호네트는 노동시장 외부에서 국가의 개입 역할을 강조하며 의무 복무 활동, 공적 지원을 통한 근로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활동, 생산협동조합 등 자본주의적 방식과는 다른 대안적 노동 할당 방식을 제안한다. 또한 노동시장 내부와 관련한 전략으로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민주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최저 생계보장, 노동시간 단축, 주변부 노동에 대한 가치평가 절상,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업무 구성 등 노동조건의 질적 개선이 핵심이다.

이 두 방향이 별개의 전략은 아니다. 노동시장에 대한 민주적 대안만을 제시하는 전략은 실현 가능성을 망각할 수 있고, 노동조건만을 개선하려는 전략은 유토피아적 상상력을 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네트는 이 두 실천이 서로를 보충하며 중간에서 만나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민주적 노동 정치는 “노동하는 주권자의 조용한 저항이 싹트는 곳”(348쪽)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무능력한 상사에 대한 조롱, 부조리한 지시를 웃음거리로 만들기, 업무 절차의 사보타주 등과 같이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는 미시정치적인 저항실천들”(272쪽)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새로운 노동 정치의 과제는 이를 공통분모로 묶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