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회사법통칙 3

제1절 회사법의 의의.특성 3
Ⅰ. 회사법의 의의 /3 Ⅱ. 회사법의 특성 /3
제2절 회사의 의의.유형 4
Ⅰ. 회사의 개념 /4 Ⅱ. 법인격부인론 /4
Ⅲ. 1인 회사 /7 Ⅳ. 회사의 유형 /8
제3절 회사의 능력 9
Ⅰ. 권리능력의 의의.제한 /9 Ⅱ. 의사능력.행위능력.공법상능력 /9
Ⅲ. 불법행위능력 /10
제4절 회사의 설립 10
Ⅰ. 설립의 의의.입법주의 /10 Ⅱ. 설립절차 /10
Ⅲ. 설립의 하자.소제기 /12 Ⅳ. 사실상의 회사 /14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15
Ⅰ. 회사의 합병 /15 Ⅱ. 회사의 분할 /24
Ⅲ. 회사의 조직변경 /29 Ⅳ. 회사의 영업양도.양수.임대 등 /30
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32 Ⅵ.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7
제6절 해산.해산명령(판결).계속.청산 39
Ⅰ. 회사의 해산 /39 Ⅱ. 회사의 해산명령.해산판결 /41
Ⅲ. 회사의 계속 /42 Ⅳ. 회사의 청산 /43

제2장 합명회사 47

제1절 서 설 47
제2절 설 립 47
Ⅰ. 정관의 작성 /47 Ⅱ. 설립.변경등기 /48
제3절 내부관계 48
Ⅰ. 출 자 /48 Ⅱ. 업무집행 /49
Ⅲ. 경업피지의무.자기거래제한 /50 Ⅳ. 손익분배 /51
Ⅴ. 지분변경 /51
제4절 외부관계 52
Ⅰ. 회사대표 /52 Ⅱ. 사원의 책임 /53
제5절 사원의 입사.퇴사 54
Ⅰ. 입사.퇴사의 의의 /54 Ⅱ. 퇴사의 원인 /55

제3장 합자회사 57

제1절 서 설 57
제2절 설 립 57
Ⅰ. 합명회사규정 준용 /57 Ⅱ. 합자회사의 설립특칙 /57
제3절 내부관계 58
Ⅰ. 출 자 /58 Ⅱ. 업무집행 /58
Ⅲ. 경업피지의무.자기거래제한 /59 Ⅳ. 손익분배.지분변경 /59
제4절 외부관계 59
Ⅰ. 회사대표 /59 Ⅱ. 사원의 책임 /60
제5절사원의 입사.퇴사 61
Ⅰ. 합명회사규정 준용 /61 Ⅱ. 유한책임사원의 사망.성년후견개시 /61

제4장 유한책임회사 62

제1절 서 설 62
Ⅰ. 의의.설립취지 /62 Ⅱ. 유한책임회사의 특징 /62
제2절 설 립 62
Ⅰ. 정관의 작성.기재사항 /62 Ⅱ. 설립시의 출자이행 /63
Ⅲ. 설립의 등기 등 /63
제3절 내부관계 64
Ⅰ. 사원의 책임.정관의 변경.합명회사의 규정준용 /64
Ⅱ. 지분의 양도 등 /64 Ⅲ. 업무의 집행 등 /64
Ⅳ. 경업피지의무.자기거래제한 /65
제4절 외부관계 65
Ⅰ. 회사대표 /65 Ⅱ. 대표소송 /66
제5절 사원의 가입.퇴사 66
Ⅰ. 사원의 가입 /66 Ⅱ. 사원의 퇴사 /67
제6절 회계 등 67
Ⅰ. 회계의 의의.원칙 /67 Ⅱ. 재무제표의 작성.보존.비치.공시 /67
Ⅲ. 자본금의 액과 증감 /67 Ⅳ. 잉여금의 분배 /68

제5장 주식회사 69

제1절 서 설 69
Ⅰ. 주식회사의 의의.특성 /69 Ⅱ. 주식회사의 요소 /69
제2절 설 립 70
Ⅰ. 설립의 의의.방법 /70 Ⅱ. 발기인.발기인 조합 /71
Ⅲ. 정관의 작성.변태설립사항 /72 Ⅳ. 출자의 이행.기관구성 /76
Ⅴ. 가장납입.설립중의 회사 /82 Ⅵ. 설립등기와 부존재.사후설립 /86
Ⅶ. 설립관여자의 책임.제한 /87 Ⅷ. 회사설립 후 무효.취소주장의 제한 /89
제3절 주 식 90
Ⅰ. 주 식 /90 Ⅱ. 주 주 /98
Ⅲ. 주권.주주명부 /104 Ⅳ. 주식양도 /111
Ⅴ. 주식에 대한 담보 /126 Ⅵ.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130
Ⅶ. 주식매수 선택권 /133 Ⅷ.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청구권 /136
제4절 회사의 기관 140
Ⅰ. 주주총회 /140 Ⅱ. 이사.이사회.대표이사.집행임원 /158
Ⅲ. 감사.감사위원회 /199
제5절 상장사 특례 205
Ⅰ. 적용범위 /205 Ⅱ. 주식매수선택권 /205
Ⅲ.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206 Ⅳ. 이사.감사의 선임방법 /207
Ⅴ. 소수주주권 /207 Ⅵ. 집중투표 /208
Ⅶ. 독립이사의 선임 /208 Ⅷ.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210
Ⅸ. 상근감사 /211 Ⅹ. 감사위원회 /212
Ⅺ. 준법지원인 /213
제6절 신주의 발행 214
Ⅰ. 서 설 /214 Ⅱ. 신주인수권 /214
Ⅲ. 신주발행절차 /217 Ⅳ.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 /221
Ⅴ. 신주발행의 무효.부존재 /222
제7절 정관의 변경 224
Ⅰ. 의 의 /224 Ⅱ. 변경절차 /224
Ⅲ. 변경의 효력 /225
제8절 자본의 감소 226
Ⅰ. 의의.감소방법 /226 Ⅱ. 자본의 감소절차 /226
Ⅲ. 자본감소의 효력 /227 Ⅳ. 감자무효의 소 /227
제9절 회사의 회계 229
Ⅰ. 재무제표 등 /229 Ⅱ. 준비금 /230
Ⅲ. 배 당 /232 Ⅳ. 주주의 회계감독 /237
Ⅴ. 이익공여의 금지.우선변제권 /240
제10절 사 채 241
Ⅰ. 통 칙 /241 Ⅱ. 사채관리회사 /244
Ⅲ. 사채권자집회 /245 Ⅳ.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s) /247
Ⅴ.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s with stock purchase warrants) /250

제6장 유한회사 253

제1절 서 설 253
Ⅰ. 의의.비교 /253 Ⅱ. 유한회사의 특징 /253
Ⅲ. 주식회사 규정 등 준용 /254
제2절 설 립 256
Ⅰ.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256 Ⅱ. 정관의 작성.출자의 이행.기관구성 /256
Ⅲ. 설립등기.설립하자 /257 Ⅳ. 설립관여자의 책임 /257
제3절 사원의 권리의무 258
Ⅰ. 사원의 자격.수.권리.의무 /258 Ⅱ. 사원지분의 의미.양도 /259
Ⅲ. 지분의 입질.자기지분취득.질취제한 /259
제4절 회사의 관리 259
Ⅰ. 기관의 특징 /259 Ⅱ. 사원총회 /260
Ⅲ. 이 사 /261 Ⅳ. 감사.검사인 /262
Ⅴ. 회계내용 /263
제5절 정관의 변경 264
Ⅰ. 정관변경의 특징 /264 Ⅱ. 자본금의 증가 /264
Ⅲ. 자본금의 감소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