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인이 상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그 내용은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은 실무자나 수험생에게 필수적인 과목임에도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습득 목적에 맞는 공부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학습전략으로, 우선 상법해설서를 통해 상법관련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습득한 다음 상법조문과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부목적에 맞는 학습범위를 정하고 반복을 통한 숙련을 하여야 한다. 상법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상법전의 이해와 이를 적용한 판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세무사 상법시험의 출제범위는 회사법만 해당된다. 따라서 회사법에 선택과 집중으로 교재가 집필되었다.

본서는 세무사시험 합격에 공부목적을 두고 있는 수험생을 위한 교재이며, 세무사 상법강의 해설서의 보조교재로서 회사법의 체계적인 조문정리, 조문순서에 따른 기출지문(조문.판례)해설 등으로 구성된다. 수험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합격의 필수조건이다. 특히 조문 및 판례의 정리와 기출지문의 분석은 합격을 정조준 하는 가늠자이다. [세무사 상법조문판례]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최적의 교재이다. 따라서 본서의 학습만으로도 세무사 회사법 정리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물론 각종 자격시험과 공무원시험에 본 교재를 활용하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 책의 자매서인 [세무사 상법강의]/[세무사 상법객관식]/[세무사 상법 암기장]으로 크로스 확인학습을 한다면 수험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본서의 특징과 활용방법은 아래에 기술하였다. 이 교재가 세무사 등의 수험생 여러분의 회사법 공부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26. 6. 4.

저자 하 영 태 識

교재의 특징 및 활용

조문정리

◼회사법에 해당하는 상법전 중 출제된 조문과 출제 가능한 조문을 강약을 조절하여 정리하였다.
◼준용규정 등을 내용으로 보완하고 난해한 조항을 재정리하여 상법조문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조문의 내용 중 반드시 알아야 할 키워드는 밑줄과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기출된 조문에는 최근 10년간의 기출횟수(세무사)를 표시하여 조문의 출제경향과 중요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출제가능하고 중요한 상법조문은 별표(*)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5회 이하 출제(*), 5회 이상~10회 이하 출제(**), 10회 이상 출제(***)
◼판례기출해설 중 [예상00]은 각종 시험(변호사.법무사 등)에서 출제된 지문을 엄선한 내용으로 세무사시험에 필요충분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2026년도 3월 개정된 상법내용 모두 반영하였다.

요약보충

◼중요한 조문아래 해당조문의 특징과 핵심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관련조문 비교를 통해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출해설

◼상법조문의 편제에 따라 조문.판례의 기출지문을 배열하고 상세한 해설을 하였다.
◼단순한 조문기출은 법조문 자체에 기출표시(횟수·*)를 하여 분량을 축소하였다.
◼조문을 응용한 문제나 이론적인 문제는 응용기출로 지문을 배열하고 해설을 하였다.
◼판례는 기출지문 중 중복출제 지문을 제외하고 모두 수록하였다.
◼판례 중(26년 7월까지) 출제되지 않은 내용은 [예상지문]으로 보충하여 판례의 단권화를 시도하였다.
◼세무사는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출제된 문제를 모두 분석하여 중복없이 반영하였다.
◼10년기출에 대해서는 횟수를 표시하였고 나머지는 *로 중요도를 표시하였다.

교재의 활용

◼세무사 회사법 시험은 조문 문제가 90% 이상을 차지한다. 조문은 반드시 정복하여야 한다.
◼〈조문정리〉는 상법강의(해설서)의 내용을 조문을 통한 복습 및 확인학습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조문정리〉는 상법강의(해설서)를 학습할 때, 중요도의 파악을 위한 가늠자로 활용할 수 있다.
◼〈기출지문〉은 상법강의(해설서)의 내용과 조문학습 후 실전문제 연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출지문〉은 출제경향과 학습내용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초보자는 저자의 강의(실강 또는 동영상)를 들으면서 본 교재를 학습한다면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것이다.

학원강의 및 영상강의 안내

◼학원강의 및 동영상 강의: 해커스 경영아카데미(https://ecpa.hackers.com)
◼회원강의: YouTube(하영태 상법‧기업법 교실)➙조문판례 특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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