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역사와 현실로부터 대안으로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구상 / 13
1. 들어가는 말 / 13
2.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설계의 제약조건과 모델의 사회철학적 기초 / 14
3.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의 제도요소와 작동방식 / 18
4. 맺음말 / 35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대안 모색을 위하여 / 41
1. 서론 / 41
2. 시장에 의한 기업 규율과 그 한계 / 44
3. 정부의 재벌 개혁 대안과 재벌의 대응 / 54
4. 대안적 체제의 모색과 그 문제점 / 66
5. 결론: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 77

한국 금융시스템의 평가와 재구축 과제―산업구조와 금융구조의 연계를 중심으로 / 89
1. 문제제기 / 89
2. 세계화와 외환위기, 그리고 한국의 금융시스템 전환 / 91
3. 제도간 부정합성과 금융시스템 전환의 교착 / 96
4. 결론: 금융구조개혁의 길 / 101

경제위기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와 대안적 산업정책 방향의 모색 / 105
1. 서론 / 105
2. 경제위기 이후 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 / 111
3. 경제위기 이후 산업구조 변화의 문제점 / 130
4. 대안적 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모색 / 144
5. 결론 / 156

조세정책의 현황과 개혁 방안 / 165
2. 1990년대 이후 조세정책의 특징 / 166
3. 조세체계에 대한 평가 / 172
4. 조세정책의 개혁 방안 / 184
5. 결론 / 192

국민연금의 지배구조개혁―민주적 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투자 / 197
1. 문제제기 / 197
2. 연금 거버넌스의 본질과 그 유형 / 199
3. 국민연금의 기본 성격과 국민연금지배구조의 문제점 / 206
4. 요약 및 맺음말 / 220

노동운동 위기의 원인과 극복방안 / 225
1. 들어가는 말 / 225
2. 한국 노동운동 위기의 원인 / 227
3. 한국 노동운동의 위기 극복방안 / 234
4. 맺음말 / 248

새로운 지역발전모델로서의 지역혁신체제 / 251
1. 서론 / 251
2. 지역혁신체제의 개념 및 의의 / 252
3. 산업정책의 전환과 지역균형발전정책 그리고 지역혁신체제 / 259
4. 지역발전모델로서의 지역혁신체제론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 265
5. 결론 / 273

대안적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금융시스템 / 277
1. 서론 / 277
2. 지역균형발전의 두 전략: 혁신전략과 고용전략 / 278
3. 혁신투자전략과 금융시스템 정비 / 282
4. 고용전략과 지역개발금융시스템 / 291
5. 결론 / 308

동아시아 금융정책협력방안의 모색―EU의 경험을 중심으로 / 313
1. 서론 / 313
2. EU 금융정책협력의 특징 / 314
3. 동아시아 금융정책협력의 현황과 평가 / 323
4. 동아시아 금융정책협력 방안 / 332
5. 결론 / 344

남북경제의 신 성장동력 창출 모색―개성특구 개발을 중심으로 / 349
1. 문제 제기 / 349
2.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특징과 주요 추진사업 / 351
3. 남북 경제협력의 목표와 추진 전략 / 362
4.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모델 창출 / 367

2000년대 한국경제의 쟁점과 민족경제론―‘외국자본 지배론’ 비판을 중심으로 / 383
1. 서 / 383
2.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 논의 평가 / 386
3. 한국경제의 쟁점(1): 투자부진과 성장동력 약화 / 393
4. 한국경제의 쟁점(2): 경제 양극화 / 399
5. 한국경제의 쟁점(3): 외국자본과 재벌 / 410
6. 한국경제의 대안적 발전담론의 모색―민족경제론의 재구성 / 421
7. 맺음말에 대신하여 / 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