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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주의 발전모델의 역사와 위기
유철규 편
함께읽는책 200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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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재인식

책소개

품목정보

발행일
2003년 08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481쪽 | 710g | 153*224*30mm
ISBN13
9788990369185

출판사 리뷰

대안을 꿈꾸지 않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한 사회의 진정한 위기는 ‘전망의 부재’, ‘대안의 부재’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다는 불길한 생각도 든다. 대안은 필요하지 않은가? 언제나 대항담론은 활발히 논의되어야 하지 않는가? 세상은 상상하고 기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비록 매우 느리고 천천히일지라도 말이다.(유철규)

‘담론정치’의 역동적 과정을 분석한다.
지난 2년 동안 연구자들은 ‘담론 분석’의 방법을 통해, 한국의 자본주의?민주주의?시민사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객관적 변화 과정은 동시에 담론의 변화 과정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필자가 이 전연구 결과인 1단계에서 분석한 한국 근현대 사회변동의 객관적 과정(한국사회재인식 시리즈 1~4)은 현실적인 정치경제사회적 이슈들을 둘러싸고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투쟁이 전개된 과정이자, 동시에 ‘담론정치’(politics of discourse)의 역동적 과정―담론을 둘러싼 투쟁의 과정―이었다. 즉, 한국 현대사의 전과정은 집권세력을 포함한 지배집단이 자신들의 이해를 정당화하고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정당성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상징과 가치, 의미체계를 생산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대항적 세력이나 집단들의 저항적 응전을 포함하는 복합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담론을 둘러싼 헤게모니적 길항 과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번 2단계 공동연구작업은 1단계에서 분석하였던 내용을 ‘담론’이라는 프리즘으로 ‘재인식’하는 작업이 된다.

한국경제의 구조조정과 대안: 국민대중의 삶의 요구와 역사적 경험의 발굴
1.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우리 사회의 발전 전략이 될 수 있는가?” 올해 또는 그 다음 어느 해에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으로 한국자본주의는 또 다른 시험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화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담론으로 한국경제 사이를 부유하고 있다. 세계화한 한국 자본주의는 안전하게 닻을 내려 우리 사회를 보다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끌 자본주의체제의 수호자인가, 하는 점을 성찰하는 일은 앞으로 전개될 한국자본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리라. 그러나 지나온 정책과 세부적인 면도 좀더 세세히 살펴봐야 함은 종기를 과감하게 드러내지 않고는 치유되지 않을 것이기에 더욱 빠뜨릴 수 없는 과정이다. 지난 경제정책과 궤적을 기억해내고 분석하는 일이 새로운 담론을 사회적 합의없이 도입하는 것보다 더 의미있는 작업이 되겠기에 이 책은 지난 정권에서 행해진 ‘한국 자본주의 발전모델의 구조와 동학’을 다양한 연구자들이 심도있게 연구한 성과를 담았다.

2. ‘글로벌 스탠다드’를 비판하는 것은 쉬우나, 그것이 빠뜨리고 있는 “국민대중의 삶의 요구와 역사적 경험”을 찾아내어 사회개혁의 과제와 접목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 최근 우리사회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연구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일은 반가운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성과가 여전히 일천한 상태이다. 연구 과정의 중간 정산일 수 있는 이 연구를 책으로 묶기로 한데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반영되었다. 비판을 통한 논쟁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마음을 표하고자 할 뿐이다.

3. I부는 한국자본주의 역사를 국가와 계급관계를 중심에 두고 부문별, 제도영역별로 나누어 통시적으로 다룬 연구 성과들을 묶은 것이다. 시기별로 접근했던 이전의 연구『한국자본주의 발전모델의 형성과 해체』(2001)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이다. 앞의 연구가 한국의 성장 메카니즘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여 분석의 관점과 방법론 그리고 시기구분의 문제에 주목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재벌체제, 기업지배구조, 기업-금융 관계, 토지자본, 노동시장에 걸쳐 부문별로 제도변화에 관한 연구를 담았다.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997년 경제위기를 통해 드러난 기존 체제의 모순과 변화들을 한국경제를 평가하는 잣대로 삼고 있다.
II 부는 ‘한국자본주의의 체제이념과 경제정책 담론’이라는 새로운 연구주제아래 산업화시기 경제정책의 이념이 형성되는 과정과 대립을 다룬 연구 성과들을 일부 묶었다. 이미 단행본 으로 출간되었거나(1999-2000년 연구 결과) 이 책의 I부에 실린 연구들은 한국경제를 연구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연구의 기초인 시기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한국 자본주의의 구체적인 역사를 재구성하는 과정이었다. 이와 달리 II부의 연구는 앞의 연구 성과를 출발점으로 삼아 한국의 경제정책과 이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변화했는가를 검토하려는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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