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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총론
제1장 한국 민주주의 변동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분석틀 제2부 식민지시대·국가형성시대 제2장 식민지 시대 민족해방운동의 근대적 성격과 민주주의 제3장 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 제3부 권위주의 시대 제4장 안보국가 시기의 국가-제도정치-운동정치 제5장 개발독재 시기의 국가-제도정치의 성격과 변화 제6장 개발독재국가 위기시기의 국가-제도정치의 성격과 변화 제7장 개발독재 시기와 위기시기의 운동정치 제4부 민주주의 이행 시대 제8장 한국 민주주의 이행의 성격 제9장 '민선군부정권' 시기의 국가-제도정치의 성격과 변화 제10장 '1차 민선민간정권' 시기의 국가-제도정치의 성격과 변화 제11장 민주주의 이행시대의 시민사회와 운동정치 제12장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제 보론 : 민주주의와 미국의 대한정책, 그리고 민주화 운동의 성과와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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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재인식> 시리즈를 내며
1. 학제간 통합 연구로서 <한국사회 재인식> 시리즈 프로젝트의 기본 배경
첫째, 절박한 기존 한국 사회체제의 근본적 혁신, 제기되는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진지한 성찰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그간 고도성장기를 통해 누적되어 온 사회적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표출되면서, 기존의 하눅 사회체제의 근본적인 혁신이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의 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사회체제에 대한 대안은 거의 부재한 상태이며, 소모적인 갈등과 비전 없는 충돌만이 격화되는 가운데 때로는 혼란을 가중시키기까지 하고 있다. 한 사회의 구체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사회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프로젝트는 한국 사회의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그 출발점으로 삼으면서, 이에 대한 현실적·구체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둘째, 미완으로 끝난 19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 그 새로운 복원과 재도전을 위한 시도 한국 사회가 유례없는 경제적 성과를 성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권력집중, 정경유착, 사회적·지역적·계급계층적 불균등 발전 등 무수한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누적시켜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가 매우 단편적이고 특정 일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 프로젝트가 애초부터 학제간 통합연구로 기획된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1980년대에 운동진영이 군부독재의 '혁명'적 타도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동안, 인문사회과학계는 그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아카데미즘의 자기 반성'이라는 각도에서 이른바 '사회구성체 논쟁'으로 대표되듯이 한국 사회에 대한 총체적 '재인식'이라는 과제에 천착하였다. 그러나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격정이 6·29선언과 운동진영의 자기 분열로 잦아들게 되고, 뒤이은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충격으로 지적 혼란이 가중된 상태에서, 그리고 1991년 5월투쟁이라는 새로운 분출마저도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산화'해 버린 이후, 1980년대의 학문적 과제는 '중단'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즉 한국 근현대사의 일관된 사회과학적 재인식의 과제는 거의 해결되지 않은 채 미완의 과제로 남겨져 있는 것이다. 10여년간 침묵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1980년대의 '남겨진 학문적 과제'가 다시금 계승·천착되었으면 하는 '작지만 그러나 소중한' 바람으로 이 <한국 사회 재인식> 프로젝트의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2.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르는 사회구성의 변화 탐색과 대안 모색을 대주제로 한편, 이러한 발걸음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 지원에 의한 장기 연구작업에 토대를 두고 있다. 1999년 말부터 총 6년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 이 연구 프로젝트는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르는 사회구성의 변화 탐색과 대안 모색을 대주제로 하여, 다음과 같이 경제·정치·사회의 세 가지 세부 주제영역으로 기획되었다. 각 세부과제별 연구는 각 2년씩 세 단계로 나뉘어 추진될 예정인데, 제1단계는 '역사적 뎐구 작업', 2단계는 '담론 분석', 3단계는 '대안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1단계와 2단계는 각각 사회 체제의 중요한 두 구성 부분, 즉 물적인 토대와 현상,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적 표현으로 형상화된 체제 이념을 다룬다. 건국 이후 현재까지 기본적 사회질서를 규정해 온 지적 담론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사회경제적, 사회구조적 토대에 대한 이같은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3단계레서 한국 사회의 대안적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재 간행된 3권의 단행본은 이 가운데 세부과제별 각각의 1단계 작업 성과 일부를 외화한 것이다. 3. 연구의 관점 : 사회운동의 눈으로, 밑으로부터의 접근 이와 같은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는 연구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위로부터의 개혁'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감안할 때, '밑으로부터의 개혁'을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는가 하는 실천적 고민과 더불어, 이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작업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 프로젝트는 기존의 권력 엘리트나 정책 입안자 또는 국가의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운동의 눈으로, 또는 시민사회나 NGO의 눈으로 '밑으로부터'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4. 학제간 통합 연구 지향 이 연구 프로젝트에는 40명 가까운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성공회대학교 사회문화연구소가 주관하고 있지만, 성공회대 외부의 관련 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성공회대만의 연구 프로젝트는 아니다. 이 프로젝트의 또 다른 특징 한 가지는 한국 사회체제의 발전 방향에 대한 대안적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및 여타 사회과학 분야 전반을 최대한 아우르는 학제간 통합연구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5. 한국 사회의 심층적인 문제 분석과 대아적 체제 모색의 지속적인 추진 끝으로, 이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한국의 사회과학이 회피할 수 없는 '80년대의 남겨진 연구 과제'들을 복원하여 천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 나아가 이러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는 이 일련의 연구가 한국 사회으 지속적인 발전과 민주주의의 심화 및 확산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참여자 모두의 바람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 사회를 새롭게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을 활성화하고 그 지평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의 심층적인 문제 분석과 대안적 체제의 모색이라는 과제는 단순히 일회적인 연구로 끝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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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과학적 분석의 풍부화와 이론화의 보고로서의 한국현대사의 전 과정은 풍부한 사회과학적 분석과 이론화의 보고이자 원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종속적 학문 풍토 때문에 그러한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 13명의 공동 연구자는 이 풍부한 보고에 도전하여 새로운 재인식과 재해석을 통하여, 한국 현대사를 '세계적인' 연구대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발본적인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이라는 주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2. 복합적·다원적인 사회적 투쟁의 과정이자 결과로서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한국 현대사의 거시적 흐름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민주주의를 단순히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제도정치적 과정으로 보려는 자유주의적 관점을 넘어서서, 민주주의란 '복합적·다원적인 사회적 투쟁의 과정이자 결과'라는 것이었다. 나아가 바로 이런 관점을 한국 현대사에 확장하여, 우리는 한국 현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제도정치의 역동적인 상호관계의 프레임으로, 해방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숨겨진 동학'을 해명해보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현대사를 분석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한국 민주주의의 변동 과정을 제도정치에 한정하여 보게 될 경우, 그것은 독재정권에 의해 통제된 '어용적' 정치만을 다루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 현대사야말로 운동정치 또는 비제도 정치의 종요성이 민주주의 발전에 지극히 큰 의미를 갖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기본적인 특성이 간과되기 때문이다. 3. 분석틀로서의 국가-제도정치-운동정치, '금단-배제-선택적 포섭'의 정치 이 책은 한국 근현대사의 시기를 기본적으로 '식민지 시대-국가형성 시대-권위주의 시대-민주주의 이행 시대'로 구분하여, 가능한 한 '국가-제도정치-운동정치'라는 분석틀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 변동의 역사적 궤적을 시계열적으로 분석, 한국 정치의 당면한 문제점으로 도출하고 그것의 극복 방향을 탐색하고 있다. 아울러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역동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이 책은 '금단의 정치', '배제의 정치', '선택적 포섭의 정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각 시대별, 각 시기별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금단'이라는 것은 제도정치가 시민사회 내에 존재하는 모든 운동정치를 반영하지 않고, 일정 영역의 운동정치를 '타부의 영역'에 위치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50년대 좌익·급진정치세력의 '강제된 퇴장'을 염두에 두면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배제'라는 것은 제도정치가 특정한 정치적 행위자들과 행위집단들을 제도정치의 외부로 축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제의 과정은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며, 일성적인 제도정치의 작동과정에서도 이러한 배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은 1960년대 말 이후 제도정치로부터 쫓겨난 '재야' 정치인의 형성 과정을 염두에 두면 이해할 수 있다. 끝으로, '선택적 포섭'이란 기존의 제도정치의 정당성을 위하여 제도정치 외부에서새로운 행위자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선택적 포섭은 배제된 행위자의 선택적 포섭 또는 운동정치 지도자의 제도정치의 행위자로의 포섭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는데, 그것은 87년 이후 운동권 인사들이 선택적으로 제도정치에 입문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될 것이다. 4. 시대적 요청으로서의 '반공규율사회'적 조건에서 비롯된 극우반공주의적 구조 자체의 일대 전환 이 연구의 연구 책임자인 조희연(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사회학)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는 불구화된 후진적 질서에 의해 발전의 병목지점을 통과하지 못한 채로 고착되어 있다. 즉 1987년 이후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적 포섭'의 과정이 50년대의 '금단의 정치'와 60년대 이후의 '배제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한국정치의 불구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구화된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를 '선진화'해야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제로, 첫째, 지역주의적 정치구도를 극복한 '근대적'인 개방적 정치질서의 실현, 둘째,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새로운 관계 설정, 셋째, 시민사회 내부에서의 이익집단정치를 공적으로 규율하는 '공익적' 운동정치의 실현, 넷째, 신자유주의의 위협에 대응하는 민주주의의 글로벌한 차원에의 대응 등 네 가지로 집약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 사회의 '반공규율사회'적 조건에서 비롯된 극우반공주의적 구조 자체의 일대 전환이 요구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5. 21세기 한국 민주주의의 확산과 심화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의 제시 결론적으로 말해, 지나온 현대사에 대한 역사적 반추를 통해 21세기 한국 민주주의의 확산과 심화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한 것이 이 연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은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역사적 성찰과 이를 통한 역사적 비전 제시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