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예외주의와 미국 패권주의, 그리고 한국

일반적으로 미국 예외주의는, 미국이 그 독특한 기원과 국가적 신조, 역사 발전 과정, 정치 및 종교제도로 인해 다른 서구 선진국들과 다르다는 관념을 지칭합니다. 자유, 평등주의, 개인주의, 포퓰리즘 및 자유방임주의로 대변되는 미국적 신조를 기반으로 성취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정치적 분위기와 자유로운 시장질서에 기반한 경제적 풍요는 미국적 예외주의의 가장 밝은 면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이러한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강조는 미국 엘리트들뿐만 아니라, 미국인들 사이에서 미국 우월주의로 나타나 미국 패권주의와도 긴밀히 연결되곤 합니다. 세계 최초로 순수한 민주주의 혁명을 거쳐 탄생한 국가이자 자유세계의 수호자로서 미국은 ‘민주주의의 전파’라는 세계적 사명을 갖고 있다는 우월적 의식 등을 가진 존재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국 예외주의’라는 관념은 흔히 미국인의 강한 자민족 중심주의의 표현이자,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는 노골적인 정치 선전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미국을 둘러싼 논의는 언제나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미국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보수와 진보가 나뉠 정도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미국을 둘러싼 갈등은 첨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미국은 언제나 ‘예외적’인 존재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독립을 가져다준 해방군이자, 피로 맺어진 ‘혈맹 국가’이며, 자유세계의 든든한 후원자로 지칭되어 왔습니다. 나아가, 미국은 언제나 우리가 따라가고 모방해야 할 미래상으로 그려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미국 중심적인 한국의 사회경제적 모습과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미국에 대한 종속을 심화시키며,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한국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미국에 대한 비판을 용납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우리 사회에서도 ‘미국 예외주의’가 미국보다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예외주의, 그 양날의 칼

립셋은 이러한 미국 예외주의의 이중적 측면을 ‘양날의 칼’로 정의합니다. 한편으로는 강한 개인주의와 성취 지향적 가치관, 높은 수준의 개인적 책임감, 독립적인 진취성, 자발적인 자원 봉사 문화가 작동하고 있는 반면, 이기적인 행동과 원자론적 분열, 공동선에 대한 경시, 세계 최고 수준의 범죄율, 가장 불평등한 소득 분배율과 낮은 수준의 복지 체계 등은 바로 이러한 미국 예외주의의 이중적 측면을 보여 주는 사례로 제시됩니다.
립셋은 미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다양한 가치관들, 최선과 최악의 공존과 갈등을 통해 바로 현재의 미국이 만들어졌음을 강조합니다. 나아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도덕적 타락과 가치관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하나의 단일한 사회적 가치관과 합의를 창출해야 한다는 일부 논자들의 주장에 대해 반대합니다. 좋은 공동체, 훌륭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다양하고 수많은 분파들간의 치열한 경쟁과 갈등의 과정을 통해 현재의 미국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립셋은 오히려 이러한 미국적 가치의 다양하고 이중적인 측면을 부정하고 국민적?국가적 합의를 강조하는 것은 갈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주창합니다. 합의에 대한 강조는 오히려 더욱 격렬한 논쟁과 갈등을 사회에 불러올 뿐입니다. 이러한 립셋의 입장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정치체의 위대함은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인간적으로 고귀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투쟁에서 분출되는 갈등을 제도화하는 데 있다고 믿는” 립셋의 견해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예외주의』는 반세기 동안 미국 정치, 미국 사회를 분석해 온 립셋의 이러한 성실한 노력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정치학의 고전이 될 만한 대표작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1세대 신보수주의 지식인인 립셋은 이 책에서 미국 예외주의의 특성을 분석하고 입증할 뿐, 그에 대한 반성이나 비판적 성찰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책이 미국의 신경제가 그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던 1990년대 중반에 저술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적 모델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소득양극화, 빈부격차의 확대, 사회적 이동성의 하락 등은 신경제 10년 이후 미국 사회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계체계의 정점에 위치하여 ‘게임의 규칙’마저 바꿀 수 있는 ‘패권’ 국가이자, ‘제국’으로서의 미국이 가지고 있는 특권적 지위를 분석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예외주의’가 작동할 수 있었던 국제정치경제적 이면의 동학을 간과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의 지점들은 립셋의 『미국 예외주의』를 읽는 독자와 연구자들의 몫이라 할 수 있으며, 미국, 미국인들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훌륭한 교과서 이 책이 가진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미국을 둘러싼 논의가 언제나 치열한 양 극단을 달려온 한국 사회에서 “미국 예외주의, 그 양날의 칼”에 대한 차분하고도 명확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