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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서문 5
출간 50주년 기념판 서문 13 서 문 25 서론 35 제1장 버려진 길 47 우리가 만든 오늘의 세계 47 현대문명의 개인주의적 기초 51 자유주의는 정체되지 않은 신조 55 자유주의의 포기 58 새로운 출발의 지도자로 인식된 독일 60 제2장 위대한 유토피아 63 사회주의의 새로운 약속 63 자유라는 의미의 변화 64 다시 등장하는 의구심 67 민주사회주의의 유토피아 72 제3장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73 사회주의의 의미 73 계획의 의미 76 명령경제의 대안으로서의 합리적 경쟁 78 중앙집권적 명령과 경쟁의 혼합 82 제4장 계획의 ‘불가피성’? 87 기술변화로 불가능해지지 않는 경쟁 87 독점의 성장원인 90 기술변화가 가져오는 새로운 문제 93 경쟁하에서 실현될 수 없는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주장 95 전문가의 협소한 견해와 계획의 주장 98 제5장 계획과 민주주의 103 명령경제와 포괄적인 공통의 가치규범 103 개인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 106 방법에 관한 의견일치와 목적에 대한 의견불일치 109 국가활동 범위의 확대와 의견일치 가능성의 축소 113 민주적 통제의 환상 118 궁극적 가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 121 제6장 계획과 법의 지배 123 법의 지배 123 형식적 법과 실질적 법 126 법의 지배의 논리적 근거 128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상충 132 법의 지배에 대한 새로운 위협 136 법의 지배와 인권 139 제7장 경제적 통제와 전체주의 143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 143 단순한 경제적 문제에 대한 경멸 146 생산에 대한 통제는 소비에 대한 통제 149 계획과 직업선택 151 명령과 금지는 가격체계에 대한 유일한 대안 154 풍요의 신화 156 전체주의적 통제의 미증유의 확대 158 제8장 누가, 누구를? 161 자유와 재산 161 계획과 소득분배 169 분배적 정의와 절대적 평등 171 정당한 가격과 공정한 가격, 적절한 지위에 대한 충돌 173 사회주의가 준비한 전체주의적 통제 176 ‘중산계급’ 사회주의 178 경쟁하는 사회주의 간의 대립관계 181 제9장 보장과 자유 185 두 가지 유형의 보장 185 자유경제에 수반되는 소득의 가변성 188 군대식으로 조직된 사회에서만 가능한 지위의 보장 190 특정 집단에 대한 보장은 타 집단에 대한 비(非)보장 195 보장에 대한 점증하는 요구가 가지는 의미 197 제10장 왜 가장 사악한 자들이 최고의 권력을 잡게 되는가? 203 집단주의의 도덕적 영향 203 공통분모를 작게 요구할수록 커지는 ‘동질적’ 집단의 규모 206 사회주의에 특유한 자기중심주의 경향 210 권력의 숭배 215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목적 217 전체주의 국가의 시민에게 권장되는 습관 219 제11장 진리의 종말 225 선전의 역할 225 계획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한 강요 228 옛 가치의 이름으로 도입되는 새로운 가치 230 통제받지 않는 학문분야의 실종 233 진리와 사상의 자유 238 제12장 나치즘의 사회주의적 뿌리 241 민족사회주의 세력의 발흥을 가져온 사회주의자의 지원 241 좀바르트 244 플렝게 246 렌슈 249 슈펭글러와 브루크: 자유주의 서구세계에 대한 무기로서의 사회주의 253 제13장 우리 속에 잠재된 전체주의 259 독일식 이상의 확산 259 보다 독일적인 역사적 현실주의 264 과학자들의 전체주의 269 자본의 독점노선 274 노동의 독점노선 279 제14장 물질적 조건과 이상적 목표들 283 우리 세대의 경제공포증 283 단일목적의 다른 목적에 대한 항구적 지배 288 모든 희망의 실현이 달린 경제성장 291 영국식 정치이상의 퇴보 293 시급한 영국적 전통에 대한 신뢰회복 298 제15장 국제질서의 전망 303 국가계획과 국제질서의 상충 303 국제경제계획이 야기하는 ‘국제적’ 규모의 정치적 곤란 305 물리력으로만 해결가능한 이상들의 충돌 309 경제문제에만 한정될 수 없는 국제기구의 권력 313 경제적 권력을 통제할 강력한 정치권력의 필요성 316 연방원리의 장점 320 지나친 야망의 위험 322 결론 325 참고문헌 327 찾아보기 331 약력 340 |
Friedrich Hay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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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가는 길은 안전한가?
“현재 한국에서는 다수결 만능주의, 행정편의주의 등에 따라 법의 지배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속에 잠재된 전체주의와 사회주의가 사회보장, 안전 등의 이름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가?” “현재 우리는 이미 이런 안정을 추구하다가 영국병, 독일병 등으로 고생한 유럽 여러 나라들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우리는 지금 1998년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을 경험한 후 ‘사회안전망’ 구축이 그럴듯한 명분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공공연금 등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는 높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돈이 들고, 이는 결국 현재 혹은 미래세대의 개인들이 당연히 자유롭게 써야 할 돈을 세금이나 국채의 형태로 진정한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져오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 더구나 이런 정책으로부터 혜택받는 계층들이 이를 권리로 여기고, 각 계층은 이를 경쟁적으로 더 많이 요구하며, 정치권에서 이런 정책의 파탄을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면서 혜택을 주고 표를 사기 시작하면 이런 정책이 초래할 위험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과연 우리는 이런 위험한 길로부터 안전한가?” 하이에크는 직업과 소득의 보장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져서 “임금과 가격을 보장하려는 정책이 시행될수록 (가격변화에 따른 끊임없는 조정기능이 마비되어) 고용과 생산이 급변하게 되므로” 경제와 빈곤계층의 삶은 더 불안정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안정을 추구하는 전체주의 계획경제 사회에서 젊은이들의 직업과 위험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의 설명은 마치 현재 한국사회의 한 단면을 설명하는 것 같아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사회주의’를 단지 이상향으로 수긍하는 한국의 모든 사람들, 특히 정치인과 지식인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능한 수단(사유재산제의 철폐와 이윤의 철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유의 길인지 아니면 노예의 길인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보기를 권한다. 사회주의가 아니라 이것이 완화된 형태인 ‘복지국가’를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아마 이 책처럼 사상의 물줄기를 돌려세우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 책은 드물 것이다. 영국병을 치유한 마거릿 대처, 전후 독일에서 자유시장경제로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에르하르트나 미국 레이건의 개혁, 공산권 붕괴 이후 재건중인 동구의 민영화정책 등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하이에크의 이 책과 만나게 된다. 헨리 해즐릿(Henry Hazlitt)은 이 책을 20세기에 쓰인 가장 위대한 책 가운데 하나라고 평하였으며, 하이에크와 (화폐)논쟁을 벌였던 케인스(Keynes)도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에 가슴 깊이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