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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시리즈

책소개

목차

서문

제1장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제2장 법
제3장 재산권과 법
제4장 정의와 박애
재5장 국가

저자 소개 2

끌로드 프레데릭 바스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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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ude Frederic Bastiat

1801년 프랑스 남서부의 베이요느에서 출생, 당시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세이Jean Baptist Say의 영향을 받아 자유주의자가 되었다. 1830년 고향인 무그론Mugron에서 판사로 임명되었다가 후에 지방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1844년에는 보호관세의 부당성에 대한 최초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1845년 논문모음집 『경제적 궤변Sophisme Economique』을 출간했고, 같은 해 프랑스와 벨기에간의 자유무역을 주창하기 위해 자유무역협회 창립에 관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으나, 1850년 지병인 폐병으로 사망하였다.
김정호 박사는 구독자 26만 명의 경제전문 채널, 〈김정호의 경제TV〉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2012-2025년 동안 연세대학교 특임교수, 서강대학교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지난 5년 동안 글로벌 정치경제의 흐름을 연구하는 데 몰두해 왔다. 저서로는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신냉전으로》, 《킹달러의 미래》, 《대한민국 기업의 탄생》 등 40권이 있다.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숭실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국가교육위원, 자유기업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삼성그룹 사장단 회의, 삼성전자 최고임원 세미나를 비롯해 현대자동차그룹, 한화그룹,
김정호 박사는 구독자 26만 명의 경제전문 채널, 〈김정호의 경제TV〉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2012-2025년 동안 연세대학교 특임교수, 서강대학교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지난 5년 동안 글로벌 정치경제의 흐름을 연구하는 데 몰두해 왔다. 저서로는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신냉전으로》, 《킹달러의 미래》, 《대한민국 기업의 탄생》 등 40권이 있다.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숭실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국가교육위원, 자유기업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삼성그룹 사장단 회의, 삼성전자 최고임원 세미나를 비롯해 현대자동차그룹, 한화그룹, 농심, KB국민은행, 코오롱 등 여러 기업에서 강의를 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KBS 라디오 〈공감토론〉에 고정 출연했으며, KBS 〈심야토론〉, MBC 〈100분 토론〉, SBS 〈시사토론〉, JTBC 〈밤샘토론〉, TvN 〈끝장토론〉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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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5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64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7579276

출판사 리뷰

규제개혁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이 표출되고 있다. 복잡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자유를 구속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프레데릭 바스티아의 『법』(원제:The Law)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바스티아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가 생명, 재산, 자유에 대한 권리이며, 법은 이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 뿐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너무도 많은 규제와 법들로 우리의 자유를 옭아매고 있다. 그 규제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들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바스티아는 그의 저서 『법』에서 당장에 직접적인 효과만을 보는 사람을 사이비, 시간을 두고 서서히 나타나는 간접적인 효과까지 신경을 쓰는 사람을 진정한 경제학자라고 일컬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요구되는 최우선 과제이다. 그 예로 무상복지 공약을 들 수 있다. 선거철 마다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무상복지 공약들은 정말로 공짜가 아니다. 그 재원의 출처는 우리의 주머니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무상으로 포장되며 자신들의 성과를 달성하기 급급하다. 바스티아의 말을 빌리자면, 그들은 진정한 정치인이 아닌 사이비 정치인이다.

각자가 가진 권리들이 서로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의 본 기능이지만, 실제의 법은 권리 간의 경계를 파괴하고 있다. 더하여, 우리는 너무도 많은 규제로 인해 우리의 권리를 활용하지 못할뿐더러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스티아의 법은 우리의 무지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며, 보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지침서이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의 숨겨져 있던 자유를 발견하고, 현재 필요한 진정한 법이 어떤 것인지 알 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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