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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약혼
제1장 약혼의 성립 제2장 약혼의 해제(파혼) 제3장 기타 사항 제2편 혼인(법률혼) Ⅰ. 혼인의 성립 제1장 혼인의 실질적 성립 요건 제2장 혼인의 형식적 성립 요건 Ⅱ. 혼인의 효과 제1장 혼인의 일반적인 효과 제2장 혼인의 재산적 효과 Ⅲ. 혼인의 무효· 취소· 해소 제1장 혼인의 무효 제2장 혼인의 취소 제3장 혼인의 해소 제3편 이혼 Ⅰ. 협의상 이혼 제1장 협의상 이혼의 성립 요건 제2장 협의상 이혼의 무효와 취소 Ⅱ. 재판상 이혼 제1장 재판상 이혼의 사유 제2장 유택배우자의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성 제3장 재판상 이혼절차 Ⅲ. 이혼의 효과 제1장 자녀에 대한 효과 제2장 재산분학청구권 제3장 손해배상청구권 제4편 사실혼과 섭외적 혼인(국제결혼) 제1장 사실혼 제2장 섭외적 혼인(국제결혼) 제5편 가정폭력과 간통 제1장 가정폭력 제2장 성폭력 제3장 간통 제6편 부록 제1장 각종 서식 제2장 판결례 제3장 가사사건의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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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남녀가 만나 결혼을 약속한 때부터 만일의 경우 헤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형사상 법률 문제를 모두 다루고 있다.
즉, 약혼의 성립 및 효과, 파혼과 손해배상 청구, 혼인사기, 혼인의 성립 및 효과, 부부재산 계약, 혼인의 무효와 취소, 이혼의 방식 및 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들의 양육권자와 친권자 지정, 면접권, 사실혼 문제, 섭외적(국제) 혼인, 가정폭력 및 성폭력, 간통 등을 차례로 설명하였고, 특히 가사사건들은 구체적인 해석과 의제에 따른 판례를 통해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판례를 많이 소개하였다. 또 가사사건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보다는 당사자 본인들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 점을 감안하여 소장, 신청서 등의 모범 서식들과 관련 판결문 등을 수록함으로써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고자 노력하였다. ---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