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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은 다시 떠오른다
2. 일본식 자본주의 3. 새로운 정치, 낡은 정치인들 4. 새로운 동아시아와 오래된 반목 5. 야스쿠니 역사 문제와 미래 6. 2020 JAPAN |
Bill Emm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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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타개의 해법, 일본의 성공에서 배워라
1990년부터 10년에 걸쳐 일본 경제를 휘감고 있던 불황은 분명 빠져나오기 힘든 늪처럼 보였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 개혁 중이며, 되살아나고 있다. 고질병이던 디플레가 완화되고 일본식 경영에 대한 예찬론이 다시 나오는가 하면 버블붕괴의 주범이던 금융권도 완전히 정상화된 상태다. 에모트는 이러한 일본 부활의 핵심에 정치권의 과감한 개혁 추진이 있었다고 말한다. ①혁신적인 자민당 개혁을 통해 파벌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권력을 총리실로 집중시킨 것과 ②일본 금융 시스템의 암적인 존재라 여겨지던 우편 저축 시스템 민영화를 추진하여 불합리한 행정 조직을 재편한 것이 그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치?행정에 걸친 두 개의 개혁은 ③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젊은 층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게 에모트의 평가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④일본 정부와 기업의 변화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과도한 기업 부채를 낳은 문어발식 경영에서 벗어나 주력 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와 공격적 경영으로 효율을 높였고, 금융권과 정치권은 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정치, 경제, 행정,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일본의 소리 없는 개혁이 추락하던 일본 경제를 되살려놓았다. 이 책에 담긴 에모트의 냉철한 분석은 외환위기 10년의 한국 경제를 돌아보게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외환위기에서 벗어났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대출과 정책 마비, 부동산 버블 위기 등으로 제2의 경제위기, 일본식 경제 버블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제 한국 경제는 부동산 거품을 가라앉히고, 시행착오 없는 현실적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안정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의 불황 극복 과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구조는 분명 다르지만,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장기불황을 막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의 향후 15년을 내다보는 가장 구체적인 경제 예측서! 화해와 공존으로 풍요로운 2020년을 맞이하라. 일본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일본은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저하를 해결하고 한국과 급부상하고 있는 미래의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로 일본을 긴장시키는 북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걸림돌이다. 하지만 에모트는 지금까지처럼 꾸준히 개혁을 시도하고 추진한다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일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에모트는 2020년 세계의 경제 성장을 결정짓는 핵심 키워드인 ‘생산성’에 주목해야 한고 말한다. 따라서 일본은 ①첫째, 여성의 노동 참여와 출산율 회복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②둘째, 기업 간 경쟁을 더욱 강화하여 물가를 낮추고 기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③셋째,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동아시아 각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에모트는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두 얼굴을 꼬집으며 야스쿠니와 역사 교과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한?일 양국 간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에모트의 이러한 대안은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우리가 추진해야 할 과제와도 일맥상통한다. 이 책이 내놓고 있는 일본의 미래는 밝다. 부활의 날개는 펼쳐졌고, 비상할 일만 남았다는 게 에모트의 생각이다. 그리고 이 주장의 근저에는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낙관이 깔려 있다. 향후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꼽힐 동아시아에서 한국, 중국, 일본 간의2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지만 그로 인해 각국 모두 성숙하고 튼튼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치열한 개혁 과정과 새롭게 대두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꿰뚫는 안목과 통찰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