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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법론
제7판 / 양장, 양장
전광석
법문사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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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사회보장법 일반이론
제1장 사회보장법의 형성
제2장 사회보장법의 개념
제3장 사회보장법의 체계화
제4장 사회보장법관계
제5장 권리구제

제2편 사회보장법의 형성과 헌법질서
제1장 헌법의 발전과 국가의 사회보장과제
제2장 사회보장법에서 이루어지는 헌법적 논의의 유형
제3장 권한 및 조직규범
제4장 기본권
제5장 경제질서

제3편 한국사회보장법의 형성과 발전
제1장 시대구분의 기준
제2장 1961년 이전 시기
제3장 1961년에서 1976년까지의 시기
제4장 1977년에서 1986년까지의 시기
제5장 1987년에서 1997년까지의 시기
제6장 1997년에서 현재까지의 시기

제4편 사회보장기본법
제1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제2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성격
제3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실체법적 내용
제4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절차법 및 조직법적 내용
제5장 사회보장청구권의 처분
제6장 사회보장청구권의 제한
제7장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제5편 사회보험법
제1장 국민건강보험법
제2장 연금보험법
제3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장 고용보험법

제6편 사회보상법
제1장 제도적 의의
제2장 국가보훈기본법
제3장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4장 범죄피해자구조

제7편 공공부조법
제1장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장 공공부조법체계의 정책적 특수성
제3장 기본원칙
제4장 수급권자
제5장 급여의 종류와 내용
제6장 재정
제7장 관리운영

제8편 사회복지 관련법
제1장 제도적 의의
제2장 아동복지법
제3장 노인복지법
제4장 장애인복지법

제9편 국제사회보장법
제1장 국제사회보장법의 형성
제2장 국제사회보장법의 개념
제3장 한국의 국제사회보장법

저자 소개 1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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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7년 03월 2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569쪽 | 1060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1801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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