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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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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장 법과 사회의 관계
1. 사회 속에 존재하는 법|2. 사회 현실의 변화와 법

2장 법의 구조와 기능 및 운용
1. 법의 단계구조|2. 법의 기능|3. 법의 운용

3장 생명공학과 법
1. 생명공학의 발전과 법적 대응|2. 인간배아복제의 연구와 이용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3. 생명윤리법의 내용|4. 외국의 입법례|5. 인간 이외의 동물복제의 문제|6. 유전자변형 식품 등에 관한 법적 문제와 입법정책|7. 생명공학기술의 특허 문제|8. 유전정보의 보호 및 이용과 관련한 문제|9.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4장 성전환과 법
1. 성전환의 법적 문제|2. 성별정정 및 이름변경|3. 동성간의 결혼|4. 성전환자의 병역, 입양, 성적 자기결정권|5. 외국의 입법례|6. 앞으로의 전망

5장 간통죄 존폐론
1. 간통죄 일반론|2. 현행 형법의 간통죄 규정과 법적용 실태|3. 간통죄 존폐에 관한 논쟁|4. 간통죄 폐지를 위한 입법적 시도|5. 간통죄 폐지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6. 외국 사례 및 입법론

6장 성범죄 유형의 변화와 법
1. 성범죄 일반론|2. 부부간 강간에 관한 문제|3. 성희롱|4. 스토킹|5. 카메라폰 등을 이용한 촬영|6.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7. 성추행|8. 앞으로의 전망

7장 낙태와 법
1.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결정권|2. 낙태의 실태와 원인|3. 낙태와 관련한 현행법 규정|4. 외국의 사례|5. 앞으로의 전망

8장 안락사와 법
1. 안락사의 개념 및 유형 등|2. 안락사의 허용 여부에 대한 찬반론|3. 안락사 행위에 대한 현재의 법적 평가|4. 안락사가 문제된 대표적 사례 및 문제의 제기|5. 안락사와 관련한 법적 문제|6. 안락사 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법적 대응|7. 우리나라에서의 안락사 논의 현황

9장 인구 구조의 변화와 법
1. 세계적인 현상-인구 구조의 변화|2. 인구 구조의 변화와 그 원인|3. 인구 구조의 변화와 법적 문제|4.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입법적 대책의 필요성|5. 앞으로의 전망

10장 정보통신의 발전과 법
1. 정보통신의 발전|2. 인터넷의 특징|3.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른 법적 문제|4. 개인정보의 침해와 보호|5. 신종 범죄의 출현에 대한 법적 대응|6. 저작권|7. 전자상거래|8.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11장 양심적 병역거부와 법
1.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의미와 관련 규정|2.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찬반론|3.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한 법원의 판례|4. 인권위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권고 및 그 의미|5.외국의 사례|6.입법론 등

12장 사형제도 존폐론
1. 사형제도 일반론|2. 사형제도와 관련한 법규정|3. 사형제도의 역사|4. 사형 집행의 실태|5. 사형제도의 존폐론|6. 외국의 사형제도 존치 여부와 사형폐지에 관한 국제협약|7.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8.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적 시도|9. 앞으로의 전망

13장 사법개혁과 법
1. 사법개혁의 의의와 필요|2.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의 연혁|3. 법원 분야의 개혁|
4. 검찰 분야의 개혁|5. 변호사 분야의 개혁|6.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분야의 개혁|
7. 헌법재판 분야의 개혁|8.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9. 기타 사법 분야의 개혁|
10. 사법개혁의 진로와 목표

14장 헌법개정론
1. 헌법개정 논의의 중요성 |2. 헌법개정사 |3. 개헌 논의의 쟁점|4. 개헌의 필요?시기 및 방법에 관한 논의|5. 헌법개정 논의의 바람직한 방향차례

저자 소개 1

건국대학교 법학과 석사와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를 받았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학교법인 정신학원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한국 동물법연구회 회장,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편집위원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무부 보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국회도서관 법률도서관 자문위원, 한국연극인복지재단 감사,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워킹그룹 제1분과위원장로 활동 중이다.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입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
건국대학교 법학과 석사와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를 받았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학교법인 정신학원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한국 동물법연구회 회장,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편집위원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무부 보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국회도서관 법률도서관 자문위원, 한국연극인복지재단 감사,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워킹그룹 제1분과위원장로 활동 중이다.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입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회 부회장, 건국대학교 인권센터장,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편집위원장, 대한변협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자문위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송파구 민원조정워원회 부위원장, 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행정고시·공무원시험 등 출제·채점위원, 대학입시 등 출제위원장, KBS 객원 해설위원, 국회의장배 토론대회 심사위원, 국회도서관 연구관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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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6년 03월 09일
쪽수, 무게, 크기
343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7107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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