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읽는 분들의 오해를 없애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가지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먼저, 대상판결의 선정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법원 판결로 제한하였다. 다음으로, 사건개요는 필자가 대상판결과 원심판결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법원이 제공한 내용이 아니다. 다음으로 관련법령은 현행법령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법조문이 판결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현행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개정된 내용을 소개하였다. 관련법령은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것이다. 그리고 판결요지 가운데 진하게 처리한 것과 본문 중의 밑줄은 필자가 강조를 위하여 추가한 것이다. 판결문 중의 오탈자는 원문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마지막의 관련판결에는 대상판결과 혼동하기 쉬운 판결이나, 변경된 판결들을 소개하여 대상판결과의 차이점이 쉽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준비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법문사 김영훈 차장님과 꼼꼼하게 교정을 보아준 법문사 김용석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법학서적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책을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준 법문사에도 감사를 드린다. 나아가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교정을 보아준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양경숙, 김지영 양 그리고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정상우군,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 재학 중인 황문석 변호사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08. 1.
유 성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