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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行政組織法
제7편 特別行政作用法 제1장 警察行政法 제1절 槪說 제2절 警察의 組織 제3절 警察權發動의 根據와 限界(要件과 效果) 제4절 警察作用(行爲形式) 제5절警察節次ㆍ警察調査ㆍ警察公開 제6절 警察義務의 履行確保手段 제7절 警察上의 損害補塡 費用償還 제2장 給付行政法 제1절 槪說 제2절 公物法… 제3절 營造物法… 제4절 公企業과 特許企業… 제1관 公企業… 제2관 許企業과 特許企業의 特許… 제5절 社會(保障)行政法… 제6절 助成行政法… 제3장 土地 및 地域整序行政法… 제1절 槪說… 제2절 國土의 計劃 利用 管理… 제3절開發利益의 還收… 제4절 不動産價格公示 및 鑑定評價… 제5절 農地의 利用… 제4장 公用負擔法… 제1절 槪說… 제2절 人的 公用負擔… 제3절 公用制限… 제4절 公用收用… 제5절 都市開發事業(公用換地 )… 제6절 農業基盤 등 整備事業(公用換地 )… 제7절 都市 및 住居環境整備事業(公用換權)… 제5장 經濟行政法… 제1절 槪說… 제2절 經濟行政의 特殊性… 제3절 經濟行政組織… 제4절 經濟行政의 任務… 제5절 經濟行政의 行爲形式과 手段… 제6절 經濟行政의 具體的 內容… 제6장 環境行政法… 제1절 問題의 심각성과 環境行政法의 과제 제2절環境行政의 基本原則… 제3절 環境行政의 類型… 제4절 環境行政의 行爲形式과 手段… 제5절 權益救濟… 제7장 財政(財務行政)法… 제1절 槪說… 제2절 財政作用… 제3절 租稅… 제8장 軍事行政法… 제1절 槪說… 제2절 軍事行政組織… 제3절 軍事行政作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