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총칙제1장상법 서설 (3..28)
제1절상법의 개념…3
...형식적 의미의 상법과 실질적 의미의 상법3
1.형식적 의미의 상법32.실질적 의미의 상법4
...상법과 타법과의 관계7
1.상법과 민법의 관계82.상법과 노동법의 관계12
3.상법과 경제법의 관계134.상법과 어음..수표법간의 관계13
5.상법과 국제거래법간의 관계13
제2절상법의 이념, 경향 및 역사…14
...상법의 이념14
1.기업조직에 대한 이념142.기업활동에 대한 이념15
...상법의 경향18
1.합리적..진보적 경향182.세계화..통일화 경향19
...상법의 역사20
1.상법 약사(略史)202.우리 상법의 발전21
제3절상법의 법원…22
...법원(法源)의 종류23
1.제정법232.상관습법23
3.상사자치법244.보통거래약관26
5.판례266.조리27
...법적용의 순서27

제2장상인론(기업의 주체) (29..60)
제1절상인론의 법적 의미… 29
제2절상인개념정립의 입법주의… 30차례차례
1.주관주의302.객관주의31
3.절충주의314.각 입법주의의 비판32
제3절상인의 개념요건…34
...당연상인34
1.의의342.개념요건34
...의제상인44
1.의의44
2.설비상인45
3.회사48
4.당연상인 및 의제상인의 구별에 대한 비판적 검토48
...소 상 인50
1.의의502.요건50
3.소상인의 효과51
...표현상인52
1.의의522.적용요건53
3.외관상인의 효과55
제4절상인능력, 상인자격 및 영업능력…58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58
1.자연인582.법인59
...영업능력60
1.자연인602.법인60

제3장상업사용인(상인의 인적 보조자) (61..85)
제1절서론… 61
제2절상업사용인의 의의… 61
...의의61
...개념요건621.종속성622.대리권의 존재62
제3절상업사용인의 종류…63
...지배인63
1.지배인의 개념632.제도적 취지64
3.선임과 종임644.지배인의 대리권65
5.공동지배인656.표현지배인66
7.지배권의 남용7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74
1.개념742.선임과 해임74
3.대리권754.지배인과의 차이점76
5.표현사용인제도76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78
1.의의 및 제도적 취지78
2.적용요건79
3.적용효과80
4.물건판매 이외의 업종에 대한 준용가능성81
제4절상업사용인의 의무…81
...의의81
...경업금지의무82
1.의무의 내용822.위반의 효과83
...겸직금지의무85

제4장상호 (86..113)
...상호 서설86
...상호의 의의87
...상호의 선정88
1.상호선정의 입법주의882.상호선정의 제한90
...상호의 등기92
1.등기의 필요성922.등기의 방법92
3.상호등기의 효력934.상호의 가등기93
...상 호 권96
1.의의962.법적 성질96
3.상호사용권(적극적 상호권)974.상호전용권(소극적 상호권)97
5.상호권의 변동105
...명의대여자의 책임108
1.의의1082.요건109
3.적용효과112

제5장상업장부 (114..121)
...상업장부 서설114
1.의미1142.역사114
3.입법주의1144.영업규모와 공시범위간의 관계115
...상업장부의 의의116
...상업장부에 대한 의무117
1.작성의무1172.보존의무118
3.제출의무118
...상업장부의 종류118
1.회계장부1192.대차대조표119
...자산의 평가120
1.의의1202.평가의 원칙120

제6장상업등기… (122..150)
...상업등기의 의의122
1.의의1222.개념요소122
3.종류122
...상업등기의 연혁, 특색 및 기능123
1.연혁1232.특징123
3.기능123
...등기사항124
1.절대적 등기사항과 상대적 등기사항124
2.창설적 등기사항과 선언적 등기사항124
...등기절차125
1.신청주의1252.등기관할125
3.등기소의 심사권125
...상업등기의 효력127
1.총설127
2.일반적 효력128
3.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144
4.부실등기의 효력(상업등기의 공신력)145

제7장영업에 관한 법률관계 (151..173)
제1절영업… 151
...영업 서설151
...영업의 개념152
제2절영업양도…152
...영업양도의 개념152
...영업양도와 회사의 합병의 비교154
1.양자의 개념비교1542.공통점154
3.차이점154
...영업양도의 절차156
1.의사결정1562.방식156
...영업양도의 효과157
1.당사자간의 효과(영업양도의 대내적 효력)157
2.제3자에 대한 효과(영업양도의 대외적 효력)159
제3절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168
...영업의 임대차168
...경영위임169
제4절영업소…169
...개념169
1.개념정의1692.개념요건169
3.영업소의 판단170
...영업소의 수와 종류170
1.영업소의 수1702.영업소의 종류171
...영업소의 효과171
1.일반적 효과1712.지점의 효과172
3.회사의 본점..지점의 효과173
제2편상 행 위제1장상행위 통칙 (177..261)
제1절상행위법 서설…177
제1관실질적 의미의 상행위법과 형식적 의미의 상행위법… 177
제2관상행위법의 특색… 177
...임의법규성177
...유상성178
...신속성178
...정형성179
...책임의 가중 또는 경감179
차례차례제..관형식적 의미의 상행위법의 체계180
제2절상행위의 의의와 종류…181
제1관상행위의 의의… 181
제2관상행위의 종류… 181
...상행위의 분류181
...기본적 상행위182
...준상행위183
...보조적 상행위184
1.개념1842.범위184
3.보조적 상행위의 추정185
...절대적 상행위와 상대적 상행위186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186
제3절상행위에 대한 특칙…187
제1관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187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187
1.대리의 방식(비현명주의)1872.본인의 사망과 대리권188
3.수임인의 권한189
...소멸시효189
1.상법 제64조의 입법취지1892.일반상사시효의 적용범위189
제2관물권법에 대한 특칙… 190
...유질계약의 허용190
...일반 상사유치권191
1.의의1912.성립요건192
3.적용효과195
제3관채권편에 대한 특칙… 197
...계약성립상의 특칙197
1.계약성립의 일반원칙1972.상법상의 특칙들201
...상행위의 유상성과 관련된 특칙205
1.상인의 보수청구권2052.체당금의 이자청구권206
3.소비대차의 이자청구2064.상사법정이율206
...채무의 이행과 관련된 채권법상의 특칙206
1.이행지2062.이행청구의 시기207
...상사채권의 인적 담보에 관한 특칙207
1.다수당사자의 연대책임2072.상사보증의 연대성208
...임치를 받은 상인의 의무211
...유가증권에 관한 특칙규정211
1.유가증권의 의의2112.유가증권의 종류215
3.유가증권의 기능2184.상법 제65조의 특칙의 의미219
제4절상사매매의 특칙…220
제1관입법취지… 220
제2관매도인의 공탁과 경매권… 220
...입법취지220
...공 탁 권221
1.의의 및 법적 성질2212.공탁권행사의 요건221
3.공탁권행사의 효과222
...경매권223
1.의의2232.행사의 요건223
3.경매권행사의 효과224
제3관확정기상사매매… 226
...의의227
...적용요건228
1.쌍방상사매매2282.확정기매매228
3.급부지체2284.이행청구의 해태228
...적용효과229
제4관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230
...제도적 취지230
...검사통지의무의 발생요건231
1.쌍방상사매매2312.목적물의 수령232
3.물건의 하자나 수량부족2324.매도인의 선의233
5.특약의 부존재233
...적용효과233
1.검사의무2332.통지의무233
...검사통지의무해태의 효과234
제5관매수인의 보관 및 공탁의무… 235
...의의235
...보관, 공탁 및 경매의무의 발생요건236
1.쌍방상사매매236
2.격지매매236
3.제69조에 의한 매매계약의 해제237
4.보관, 공탁, 경매의무배제특약의 부존재237
...적용효과237
1.보관 및 공탁의무2382.경매의무238
...의무위반의 효과238
제5절상호계산(상사채권의 특별한 소멸방식)…239
제1관상호계산의 의의… 239
제2관상호계산의 기능… 239
...결제의 편의239
...신용제공의 기능239
...담보적 기능240
제3관상호계산의 법적 성질… 240
제4관상호계산의 요건… 240
...당사자 일방의 상인성(당사자요건)241
...상호계산의 대상에 대한 요건241
1.채권..채무관계의 계속성과 상호성241
2.일정 기간 내의 채권..채무242
3.상호계산능력 있는 채권..채무242
...상호계산의 약정243
제5관상호계산의 효력… 243
...상호계산기간 중의 효력(소극적 효력)243
1.당사자간의 효력(대내적 효력)244
2.제3자에 대한 효력(대외적 효력)244
...상호계산기간의 경과 후의 효력245
1.잔액채권의 성립2452.잔액채권의 법적 성질246
3.잔액채권의 구성2464.잔액채권의 이자발생248
...계산서승인 후의 효력248
1.계산서승인의 법적 성질2482.계산서승인의 효력249
제6관상호계산의 종료… 251
...일반적 종료원인251
...특별한 종료원인251
1.해지권의 행사2512.거래관계의 종식251
3.특별법상의 종료원인252
제6절익명조합… 252
제1관익명조합의 의의… 252
...개념252
...역사252
...법전편제의 재고가능성253
...발생원인253
제2관개념요건… 254
...당사자에 대한 요건254
...익명조합원의 출자254
...영업자의 이익분배255
제3관익명조합의 법적 성질 및 타제도와의 비교… 255
...익명조합의 법적 성질255
...타제도와의 비교256
1.익명조합과 합자회사2562.익명조합과 민법상의 조합257
3.익명조합과 소비대차258
제4관익명조합의 법률관계… 258
...내부관계258
1.출자258
2.업무집행258
3.업무집행에 대한 감시기능259
4.이익배당 및 손실분담259
5.구성원의 교체259
6.충실의무259
...외부관계260
1.대표 및 책임관계260
2.익명조합원과 제3자간의 관계260
제5관익명조합의 해산과 청산… 261
...해산사유261
1.당사자의 해지권행사2612.여타의 해산사유261
...청산261

제2장상행위 각칙 (262..376)
제1절독립된 상인의 인적 보조자… 262
제1관총설… 262
...개념262
...공 통 점262
...차 이 점263
제2관대 리 상… 263
...의의263
...개념요건264
1.상인의 특정성264
2.대리나 중개행위의 계속성264
3.영업부류에 대한 대리 또는 중개264
4.상인성264
5.명칭의 임의성(소극적 요건)265
...대리상의 종류265
1.체약대리상과 중개대리상265
2.단상인대리상과 다상인대리상265
3.총대리상과 하수대리상266
...대리상의 법률관계266
1.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내부관계)266
2.대리상과 제3자간의 관계(외부관계)269
...대리상계약의 종료270
1.종료원인2702.종료의 효과271
제3관중 개 상… 277
...의의277
1.중개행위2772.상행위의 중개277
3.불특정 타인간의 중개2784.상인성278
...중개인의 기능279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279
...중개인의 의무280
1.중개의무2802.주의의무280
3.견품보관의무2814.결약서교부의무281
5.장부작성 및 등본교부의무2826.성명 및 상호의 묵비의무283
7.개입의무283
...중개인의 권리284
1.보수청구권2842.비용상환청구권285
3.급여수령권한의 부존재285
제4관위탁매매상… 285
...의의285
...개념요건286
1.명의와 계산의 분리2862.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286
3.영업성287
...위탁매매의 법률관계287
1.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내부관계)287
2.위탁매매인과 제3자간의 관계(외부관계)290
3.위탁자와 제3자간의 관계290
...위탁매매인의 의무291
1.선관주의의무2912.통지의무와 계산서제출의무291
3.지정가액준수의무2914.이행담보책임292
5.위탁물에 대한 통지 및 처분의무295
...위탁매매인의 권리295
1.보수청구권2952.비용상환청구권295
3.유치권2954.매수물의 공탁 및 경매권296
5.개입권2966.준위탁매매업297
제2절운 송 업…298
제1관운송업 서설… 298
...의의298
...종류298
...운송법의 특색298
...운송법의 규정방식299
제2관운송인의 의의… 299
...운송공간300
...운송의 객체300
...운송행위300
...영업성301
제3관운송계약… 301
...운송계약의 개념 및 성질301
...운송계약의 당사자302
...수하인의 지위302
1.수하인의 지위에 대한 학설302
2.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303
3.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304
제4관물건운송… 304
...운송인의 의무304
1.운송의무(기본적 의무)3042.화물상환증교부의무305
3.처분의무(지시준수의무)3164.운송물인도의무316
5.육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의무318
...운송인의 권리336
1.운송물인도청구권3362.화물명세서교부청구권336
3.운임청구권3374.비용상환청구권338
5.유치권3386.공탁..경매권342
...수인의 운송인343
1.의의3432.종류343
3.상법상의 순차운송344
제5관여객운송… 345
...여객운송의 의의345
...여객운송계약345
...승차권346
1.무기명식 승차권3462.기명식 정기승차권346
3.무기명식 회수승차권346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347
1.인적 손해3472.물적 손해347
제3절운송주선업…348
제1관운송주선인의 의의… 348
...경제적 기능348
...개념요건348
1.명의와 계산3492.물건운송의 주선349
3.상인성349
제2관운송주선인의 종류… 349
제3관운송주선의 법률관계… 350
...당사자간의 법률관계350
...운송주선인의 의무351
1.운송주선실행의무351
2.손해배상책임351
3.위탁매매규정의 준용에 따른 의무355
4.수하인에 대한 의무355
...운송주선인의 권리355
1.보수청구권3552.비용상환청구권357
3.유치권3574.개입권357
5.운송주선인의 권리의 시효359
...순차운송주선359
1.의의 및 종류359
2.중간운송주선인의 상법상의 지위359
제4절창 고 업…360
제1관창고업의 의의… 360
...임치목적물의 타인귀속성360
...보관행위성361
...상인성361
제2관창고업자의 의무… 361
...임치물의 보관의무361
...임치물의 조사..적취..보존행위의 허용의무362
...임치물의 훼손 또는 하자의 통지의무362
...손해배상책임362
1.책임발생원인3622.입증책임363
3.배상액3634.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364
5.책임의 소멸365
...창고증권교부의무365
1.창고증권의 의의3652.법적 성질365
3.창고증권에 대한 입법주의3664.창고증권의 발행366
5.창고증권의 효력366
...임치목적물의 반환의무366
제3관창고업자의 권리… 367
...보관료 및 비용상환청구권367
...유 치 권367
...공탁..경매권367
...손해배상청구권367
...시효368
제5절공중접객업…368
제1관의의… 368
...개념요건368
1.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368
2.그 시설에 의한 거래368
3.영 업 성370
...공중접객업에 대한 법적 규제370
제2관공중접객업자의 책임… 37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371
1.책임의 법적 성격3712.불가항력의 의미372
3.임치를 받은 물건의 의미3724.면책의 게시373
...임치를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373
...고가물에 대한 책임374
...책임의 시효375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375

제3장신종 상행위 (377..403)
제1절리스…377
...리스의 개념377
...리스계약의 법적 성격377
1.임대차계약설3782.매매계약설378
3.소비대차설3794.위임계약설379
5.3당사자 1계약설3796.특수계약설380
7.사견380
...리스거래의 전개과정381
1.물건공급조건의 결정381
2.리스계약의 체결381
3.물건의 발주와 납품382
4.차수증의 발급과 리스료의 지급382
5.물건대금의 지급 및 물건의 이용382
6.리스기간의 종료382
...리스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382
1.리스거래약관의 내용통제383
2.리스물의 하자와 리스이용자의 보호384
3.공리스와 이중리스의 문제386
제2절팩 터 링…387
...팩터링의 개념387
...팩터링의 종류388
1.상환청구권 있는 팩터링과 상환청구권 없는 팩터링388
2.통지팩터링과 비통지팩터링388
3.선급팩터링과 만기팩터링389
4.도매팩터링과 소매팩터링389
5.국내팩터링과 국제팩터링389
...팩터링의 거래구조390
...팩터링의 법적 성질391
1.기본계약의 법적 성질391
2.개별채권양도의 법적 성질391
...팩터링과 연장된 소유권유보부매매392
제3절프랜차이즈…395
...서론395
...프랜차이즈의 개념396
1.프랜차이즈의 정의396
2.프랜차이즈의 개념표지396
3.프랜차이즈계약의 법적 성질397
...프랜차이즈의 기능과 역기능398
1.프랜차이즈의 순기능398
2.프랜차이즈의 역기능399
...프랜차이즈이 종류400
1.제1세대 프랜차이즈와 제2세대 프랜차이즈400
2.상품프랜차이즈와 용역프랜차이즈400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법률문제401
1.법률문제의 특성401
2.내부관계상의 문제점401
3.외부관계상의 문제점402
판례색인…405
사항색인…409
외국어색인…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