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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行政法通論
제1장 行 政…(3~17) 제1절 行政의 意義…3 제2절 統治行爲…8 제3절 行政의 分類…12 제2장 行 政 法…(18~72) 제1절 行政法의 成立과 類型…18 제2절 行政法의 意義…22 제3절 行政法의 法的 特殊性…24 제4절 行政法의 指導原理…27 제5절 行政法의 一般原則…40 제6절 行政法의 法源…55 제7절 行政法의 效力…65 제8절 行政法의 解釋과 欠缺의 補充…69 제3장 行政上의 法律關係…(73~118) 제1절 行政上의 法律關係의 意義…73 제2절 公法과 私法…73 제3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種類…79 제4절 行政法關係의 特質…82 제5절 行政法關係의 當事者…84 제6절 公權과 公義務(公法關係의 內容)…88 제7절 特別權力(身分)關係…109 제8절 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116 제4장 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119~132) 제1절 意義 및 種類…119 제2절 行政法上의 事件…120 제3절 行政法上의 行爲…124 제 2 편 行政作用法 제1장 槪 說…(135~138) 제2장 行政立法…(139~173) 제1절 槪 說…139 제2절 法規命令…141 제3절 行政規則…157 제4절 自治立法…173 제3장 行政行爲…(174~311) 제1절 行政行爲의 意義 및 要素…174 제2절 行政行爲의 特殊性…184 제3절 行政行爲의 種類…188 제4절 行政行爲의 內容…212 제5절 行政行爲의 附款…230 제6절 行政行爲의 成立 및 效力發生…245 제7절 行政行爲의 效力 및 拘束力…249 제8절 行政行爲의 瑕疵…265 제9절 行政行爲의 取消…292 제10절 行政行爲의 撤回…302 제11절 行政行爲의 失效…310 제4장 그 밖의 行政의 主要 行爲形式…(312~366) 제1절 行政上의 確約…312 제2절 行政計劃…318 제3절 公法上의 契約…332 제4절 行政上의 事實行爲 一般…340 제5절 非公式 行政作用…343 제6절 行政指導…354 제7절 行政의 自動化作用…359 제8절 行政의 私法的 活動…363 제 3 편 行政節次..行政調査..行政公開 제1장 槪 說…(369~370) 제2장 行政節次…(371~400) 제1절 槪 說…371 제2절 各國의 行政節次法…374 제3절 行政節次法의 內容…378 제4절 行政節次의 瑕疵…397 제3장 行政調査와 個人情報의 保護…(401~409) 제4장 行政公開(情報公開)…(410~431) 제 4 편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제1장 槪說…(435~438) 제2장 行政上의 强制執行…(439~454) 제3장 行政上 卽時强制…(455~460) 제4장 行 政 罰…(461~470) 제5장 기타의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471~482) 제 5 편 行政救濟法 제1장 行政上의 損害賠償(國家賠償)…(485~542) 제1절 槪 說…485 제2절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498 제3절 營造物의 設置..管理上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528 제2장 行政上의 損失補償(公用侵害)…(543~567) 제1절 槪 說…543 제2절 損失補償(公用侵害)의 要件…550 제3장 損害塡補를 위한 그 밖의 制度…(568~578) 제1절 槪 說…568 제2절 收用類似 및 收用的 侵害에 대한 損失補償…569 제3절 非財産的 法益侵害에 대한 損失補償…572 제4장 行政上의 結果除去請求…(579~584) 제5장 行政法上의 債權關係…(585~589) 제6장 行政爭訟과 行政審判…(590~635) 제1절 行政爭訟의 槪觀…590 제2절 行政審判의 槪觀…596 제3절 行政審判의 當事者˙關係人…600 제4절 行政審判機關…605 제5절 行政審判의 請求…610 제6절 行政審判의 審理…618 제7절 行政審判의 裁決…623 제8절 行政審判의 不服告知…632 제7장 行政訴訟…(636~771) 제1절 槪說…636 제2절 抗告訴訟…652 제3절 當事者訴訟…759 제4절 客觀的 訴訟…767 제8장 옴부즈만과 民怨處理…(772~780) 判例索引…781 事項索引…7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