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의 추억?
2007년 말, 외환위기 10주년을 돌아보는 특집 기사들이 거의 대부분의 언론매체를 장식한 바 있다. IMF의 구제금융, 금모으기 운동, 기업들의 줄도산, 대규모 구조조정과 실직 등이 이제 파노라마처럼 ‘기억’되는 경향이 있지만,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사에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만큼 큰 사건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세계화란 이슈는 이제 더 이상 ‘뉴스’가 아니다. 세계화는 마치 공기와도 같아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잡고 이를 규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세계화는 그렇게 추억하거나 간과하고 말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세계화와 그 불만,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불확실성에 관한 연구로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컬럼비아대 교수)는 우리에게 아주 낯익은 학자다.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된 1990년대, 스티글리츠는 빌 클린턴 미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1995~97년), 세계은행 부총재(1997~2000년)를 역임하며 세계 경제권력의 핵심에 있었지만, 누구보다 강도 높은 어조로 세계화를 비판했다. 그로 인해 세계경제를 주무르는 세계화 주도세력에 눈엣가시로 ‘찍혀서’ 세계은행 부총재직을 그만두고 다시 학계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세계화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벼린 문제적 저작 《세계화와 그 불만》(2002)을 통해 더욱 각을 세웠다. 제목 그대로 이제까지 진행된 세계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그 책에서 스티글리츠는 미국 재무부와 IMF 등 국제경제기구가 이인삼각 경기 하듯 주도한 세계화가 지구촌을 얼마나 피폐하게 망가뜨렸는지 신랄하게 비판했다.
당시,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 일방적인 세계화의 어두운 면에 대해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한 우리로서는 《세계화와 그 불만》이 외환위기를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특히 1997~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이면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IMF와 미국이 강요한 처방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입증한 대목은 충격적인 동시에 통쾌한 사자후였다.

대안적 세계화는 가능한가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는 세계화 논쟁의 거대한 불을 지핀 밀리언셀러 《세계화와 그 불만》의 후속편이자 세계화 개혁안을 집대성한 책이다. 《세계화와 그 불만》이 비판의 칼날은 날카로웠지만 대안 제시는 다소 미흡해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면, 이번 책은 세계화를 어떻게 개혁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중점적으로 다룬 저작이다.
흔히 스티글리츠를 ‘반(反)세계화의 전도사’ 쯤으로 간주하곤 하지만, ‘오해’와 달리 세계화를 반대하지 않으며 세계화의 장점과 이득을 부인하지도 않는다. 다만 지금까지 전개된 세계화, 즉 미국과 IMF, 세계은행이 주도한 일방적 세계화의 방향에 반대하는 것이다.
세계화의 주창자들이 개발도상국과 빈곤국에 일률적으로 강요한 ‘교리’이자 처방전인 일명 워싱턴 합의(워싱턴 컨센서스) 모델은 동아시아, 옛 사회주의 국가,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위기를 해결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불난 데 기름을 부은 격으로 사태를 더 악화시킨 ‘충격요법’이었다(워싱턴 컨센서스는 자본시장 자유화, 외환시장 개방,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정부예산 삭감, 정부규제 축소 등을 근간으로 한 제3세계 개혁안이다). 예를 들어, ‘IMF의 모범생’으로 칭찬받으며 워싱턴 합의 모델을 충실히 이행한 아르헨티나는 경제위기 끝에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시장경제로 이행한 옛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도 워싱턴 합의 모델을 충실히 이행한 나라들일수록 경제침체와 위기의 늪에 빠지는 사례가 많았다. 반면 시장개방에 신중했던 중국과 인도가 별다른 위기를 겪지 않고 고도성장을 이룬 것은 대조적이다.
세계화의 장밋빛 약속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부자나라는 더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나라는 더 빈곤해졌다. 그렇다면 빈익빈 부익부가 아니라, 부국과 빈국이 고루 잘살 수 있는 대안적 세계화는 가능할까? 스티글리츠는 가능하다고 말한다.
스티글리츠는 제대로 된 세계화를 위해 분야별로 대안을 제시한다. 우선 국제기구의 의결방식을 민주적으로 바꿔야 한다. 민주주의의 상식으로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1인 1투표’가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60여 년 전 설립 당시의 파워에 기반해 미국과 유럽이 IMF와 세계은행의 수장 직을 나눠먹기하고 있으며, 주요 사안에 대한 투표권 역시 미국 등 선진국에 더 많은 표가 할애되어 있다.
무역?통상과 관련해, 스티글리츠는 양자간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다자간 자유무역협정과 달리,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과 멕시코의 격차를 더 심화시킨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경우에서 보듯, 세계를 우방국과 비우방국으로 양분하고 있으며, 미국의 강력한 입김으로 인해 협정 자체도 불공평한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다(미국 주도의 양자간 FTA는 사실상 ‘진정한’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다). 한미FTA 비준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스티글리츠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귀중한 조언들을 해준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스티글리츠는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가 개발도상국의 복제약 생산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빈곤국의 에이즈 환자들이 제대로 손도 써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음을 고발한다. 복제약(카피약)을 사용하면 1년에 160달러면 충분하지만, 메이저 제약회사의 치료약(오리지널)을 복용할 경우 1만 달러가 넘게 들어 빈곤국 환자들로서는 도저히 치료약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제3세계 국가들의 전통적인 지식과 자생식물을 특허출원하는 일명 ‘생물해적질’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에이즈 치료제 같은 생명구호 의약품은 개발도상국에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접근성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다. 다행히 교토의정서에 의거, 각국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오염물질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지구촌 전체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스티글리츠는 탄소배출을 규제하지 않는 나라(특히 미국)에 반드시 무역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에 관련된 이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공동(환경)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한다. 온실가스 배출 등 나쁜 일에 세금(탄소세)을 부과하고, 이 수익으로 저축에 대한 세금, 근로소득세 등 바람직한 일에 대한 세금은 인하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도 천연자원 부국이 빈곤국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규명하고 자원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한다. 또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가져다 쓴 부채(‘불쾌한 채무’)를 탕감해주고 국제파산법을 제정하는 등 개발도상국과 빈곤국의 부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세계화 문제의 근본원인은 글로벌준비제도에 있기 때문에 이를 개혁하는 일이 관건이라고 의견을 피력한다. 각국이 경제위기에 대비해 엄청난 액수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돈이 빈국에서 부국으로 역류하는 잘못된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한다. 개발도상국들은 한편으로 미 재무부 증권(US Treasury bills)을 구입함으로써 달러로 준비금을 보유하고(미국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에서 직접 차관을 들여온다. 문제는 개도국들이 돈을 빌릴 때(차관 도입) 줘야 하는 이자율이, 돈을 빌려줄 때(미 재무부 증권 구입) 받는 이자율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고, 개도국들은 부채의 악순환에 시달리며 위기의 사선을 넘나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적자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이 붕괴한다면? 안 그래도 불안정한 세계경제는 재앙에 가까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글로벌준비제도를 마련하는 게 필수적이다. 스티글리츠는 세계통화(global greenback)를 도입해 달러화 대신 기축통화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한다. 또한 세계통화를 금융문제 해결에 사용할 뿐 아니라 빈곤퇴치, 개발촉진, 환경보호, 교육 및 의료지원 향상 등에도 써서 지구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세계화, ‘악령과의 계약’을 넘어 ‘지구촌 모두가 행복한 세계화’로
스티글리츠가 이 책에 담은 제안들은 기본적으로 세계화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반하고 있다. ‘세계는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도상국과 빈곤국에 조금은 더 유리하게 지원해줌으로써 나라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경주를 벌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세계화에 신음하던 개발도상국과 빈곤국가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선진국에도 궁극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다.
누군가 이 책에 대해 평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세계가 원하는 것은 세계화의 실패에 관한 또 하나의 책이 아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희망이다.” 스티글리츠가 이 책을 ‘《세계화와 그 불만》의 2탄’이 아니라, ‘비판을 넘어선 풍부한 대안’을 통해 ‘희망’을 제시한 이유다. 그가 이 책에서 밝힌 제안들을 실천한다면, 세계화는 더 이상 ‘악령과의 계약’이 아니라 지구촌 모두가 행복한 미래의 약속이 될 것이다. 스티글리츠는 말한다. 모두가 행복한 세계화의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바로 지금이 시작할 순간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