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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사죄하고 싶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아시아여성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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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한국어판 서문
역자 서문

들어가는 말

제1장 ‘위안부’ 문제의 충격
Ⅰ. 미디어, NGO, 일본 정부
Ⅱ. 무라야마 내각과 아시아여성기금 설립

제2장 아시아여성기금과 미디어, NGO의 반응
Ⅰ. 아시아여성기금의 발족
Ⅱ. 5개 국가·지역에서의 보상

제3장 피해자의 시점, 피해자의 이익
Ⅰ. ‘위안부’ 문제의 평가
Ⅱ. 피해자의 바람과 이에 대한 대응

제4장 아시아여성기금과 일본 정부의 문제점
Ⅰ. 아시아여성기금의 실패
Ⅱ. 일본 정부의 대응과 정책

제5장 보상이란 무엇인가? - ‘실패’를 거울삼아 -
Ⅰ. 무엇이 ‘실패’를 초래했는가?
Ⅱ. 법적 책임론의 오류
Ⅲ. 도의적 책임의 수행방식
Ⅳ. 총리의 사죄편지
Ⅴ. 새로운 공공성의 담당자

제6장 21세기 일본사회의 향방
Ⅰ. 중국·한국과의 바람직한 관계
Ⅱ. 일본사회의 가능성

후기
‘위안부’ 문제 관련 연표

저자 소개 1

오누마 야스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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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沼保昭

1946년 야마가타(山形) 현에서 태어나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 법학박사(국제법 전공) 학위를 받았다. 도쿄대학 교수와 메이지대학 특임교수, 아시아국제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도쿄대학 명예교수, 소카(創?)대학 평화연구소 객원교수, 오에바시(大江橋) 법률사무소 상급고문으로 있다. As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Studies i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Journal of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등 국제법
1946년 야마가타(山形) 현에서 태어나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 법학박사(국제법 전공) 학위를 받았다. 도쿄대학 교수와 메이지대학 특임교수, 아시아국제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도쿄대학 명예교수, 소카(創?)대학 평화연구소 객원교수, 오에바시(大江橋) 법률사무소 상급고문으로 있다. As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Studies i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Journal of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등 국제법 관련 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이며, 2017년 일본평화학회가 수여하는 제6회 일본평화학회 평화상을 수상했다. International Law in a Transcivilizational World(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後責任》(岩波書店, 2014년, 공저), 《21世紀の?際法》(日本評論社, 2011년, 편저), 《東京裁判、??責任、?後責任》(東信堂, 2007년;中?語版, 2009년) 등 다수의 저서와 학술논문이 있다(오누마 교수의 상세한 경력과 학술 및 사회활동은 http://www.onumayasuaki.com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오누마 야스아키의 다른 상품

역자 : 정현숙
1965년 충북 청주 출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졸업(사회학 석사?박사).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부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로는 『일본만화의 사회학』(문학과지성사, 2004), 『현대일본사회론』, 『일본 사회문화의 이해』, 『일본학원서강독』, 『일본대중문화론』, 『일본학개론』(이상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등이 있다. 역서로는 『과학과 행복』(푸른숲, 1999),『일본의 사회계층』(한울, 2002), 『미야자키 하야오의 숨은 그림 찾기』(한울, 2006) 등이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8년 08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63쪽 | 382g | 148*210*20mm
ISBN13
9788995986851

출판사 리뷰

일본의 행동파 지식인이 바라보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이 책은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약칭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온 오누마 교수가 12년간에 걸친 아시아여성기금의 활동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다. 오누마 교수는 아시아여성기금의 발기인 및 이사로 활동해, 국민들에게 보상을 호소하고 구체적인 보상방식을 마련해 실행하기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여성기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1970년대부터 사할린잔류조선인의 한국으로의 영주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오랜 투쟁을 벌였으며, 재일한국·조선인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지문날인철폐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행동파 지식인(혹은 양심적 일본인)이다.
이 책에서 오누마 교수는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한 보상안이 마련되기까지의 일본의 정치적·사회적 상황, 국민보상의 이념과 보상방식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상방식이 한국이나 일본의 NGO나 미디어의 반대에 부딪쳐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게 된 과정, 일본 정부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대응, 아시아여성기금의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책임 문제에 대한 일본(국민)과 피해국가(국민) 사이의 현격한 입장 차,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학순 할머니의 고백과 소송제기로 일본 정부 위안부 존재 인정하고 사죄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자신이 구 일본군의 위안부였다고 고백하고 12월 6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보상청구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하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의 중요한 외교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때까지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일본 정부는 1992년 1월 13일 가토 고이치 관방장관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고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사죄했으며, 동년 1월 17일 미야자와 총리도 한일정상회담 후의 기자회견에서 위안부문제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
또한 1992년 7월 6일 일본 정부는 제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위안소 설치나 운영 및 감독에 정부의 관여가 있었음을 처음으로 인정했으며, 이듬해인 1993년 8월 4일 제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은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으며, 위안부의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담당했지만 그 경우에도 감언, 강압에 의한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나아가 관헌 등이 직접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위안부의 출신지(일본 제외)를 보면 당시 일본의 식민통치하에 있었던 한반도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했으며, 위안부의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한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고노 담화와 아시아여성기금의 발족
제2차 조사결과 발표에 맞춰 일본 정부는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명의의 담화(소위 ‘고노 담화’)를 통해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할 것이며,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을 통해 오랫동안 기억하게 할 것이며 두 번 다시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의도 표명했다.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에 바탕을 둔 것이며, 위안부에 대한 국가(일본군)의 관여를 부정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노담화는 사죄와 반성을 어떻게 표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시아여성기금은 고노담화의 정신에 입각해 일본 정부가 마련한 보상정책의 일환으로 탄생하였다. 패전 50년 동안 방치되어 왔던 전후처리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이었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내각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①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기금을 마련해 전 위안부에게 보상금을 전달한다, ②정부예산으로 피해자에 대한 의료복지지원비를 지출한다, ③피해자 개개인에게 일본 총리가 사죄를 표명하는 편지를 전달한다, ④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 역사자료를 정비한다는 등 의 네 가지를 골자로 하는 보상안을 마련했다. 일본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국가보상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정부와 더불어 국민이 참여하는 절충안으로서 그때까지의 일본정부의 방침과는 크게 다른 보상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한 한국에서의 평가는 부정적이지만 한국 정부도 수동적
그러나 아시아여성기금의 활동에 대한 한국 내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일본 정부의 국가보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기만이며, 민간기금을 앞세워 할머니들에게 위로금을 줌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위안부 할머니를 지원해왔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면서 아시아여성기금의 보상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많은 할머니들이 아시아여성기금의 보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아시아여성기금의 보상사업은 사실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났다.
아시아여성기금이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한국 정부는 정대협의 요구를 받아들여 할머니들에게 국민들로부터 모은 성금과 정부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때 한국 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의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구했다.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하지만 경청할 부분이 있으면 경청하는 귀가 있어야
이 책에는 위안부 할머니의 처지를 가슴 아파하고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점에서 같은 곳을 지향했던 아시아여성기금 참가자나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그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었던 상황이 잘 기록되어 있다. 오누마 교수는 이 문제에 관여해온 한국 시민단체를 ‘민족주의를 앞세운 반일주의’로 규정하고, ‘민족적 정의에 피해자
개개인을 종속시키려 한다’면서 비판하고 있다. 물론 오누마 교수는 아시아여성기금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 요인으로 일본 정부의 무사안일과 무책임, 반관반민(半官半民) 기구로서 일본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던 아시아여성기금의 내재적 한계에 대해서도 냉엄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국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아시아여성기금의 의의를 피력하고, 한국의 피해자 지원 단체에 대해 비판도 서슴지 않고 있는 이 책에는 우리가 경청해야 할 부분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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