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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재단 연구서
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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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1. 네티즌 생산 콘텐츠와 법률적인 문제 2. 네티즌의 사적콘텐츠 생산관련 인터넷 이용실태 02 인터넷 공간의 사적콘텐츠와 인격권의 문제 1. 인터넷 공간의 명예훼손 실태 2. 인터넷 공간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주요 법적 개념 3. 인터넷 공간의 인격권 침해 관련 주요 판례분석 4. 인터넷 공간의 인격권 침해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견해 03 인터넷 공간의 사적콘텐츠와 저작권문제 1. 인터넷 공간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콘텐츠 산업 피해현황 2. 인터넷 공간의 저작권 관련 주요 법적 개념 3. 인터넷 공간의 저작권 침해 관련 주요 판례분석 4. 인터넷 공간의 저작권보호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견해 04 네티즌 인식조사 결과 1. 조사개요 및 응답자 특성 2. 콘텐츠 생산 관련 인터넷 이용실태 3. 인터넷 공간에 대한 인식 4. 인터넷 공간의 저작권에 관한 인식 5. 인터넷 공간의 명예훼손에 대한 인식 6. 인터넷 공간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인식 05 인터넷 공간에 대한 규제정책과 사회적 영향 1.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 관련 정책 2. 인터넷 공간의 인격권 보호 관련 정책적 제언 3. 인터넷 공간의 저작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06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저자 소개
저자 : 최민재
한국언론재단 선임연구위원이다.
품목정보
- 발행일
- 2008년 11월 30일
- 쪽수, 무게, 크기
- 206쪽 | 382g | 150*223*20mm
- ISBN13
- 978895711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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