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 난민 소송 사건을 승리로 이끈
예일대 고홍주 교수와 학생들의 인권 투쟁 감동실화
“인권이란 사람을 구하는 과정이다!”

고홍주, 난민을 위한 인권 투쟁의 선두에 서다!

최근 미 국무부의 법률고문에 내정된 예일대 로스쿨 학장 고홍주. 그는 한국계 국제법 전문가로 클린턴 전 행정부에서 국무부 인권 차관보를 지냈으며,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관타나모 수감자 정책과 고문 등을 비판해왔다. 특히 인권 전문가로 알려진 고홍주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당시 아이티 난민 사건과 관련하여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유명하다. 난민정책에 관하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할 만큼 누가 봐도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그는 과감하게 소송을 제기하여 항의했다. 이 책『치열한 법정storming the court』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던 아이티 난민 사건에 대하여 고홍주와 예일대 법대생들이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를 대상으로 아이티인의 강제 송환정책 및 관타나모 구금정책에 항의하여 벌였던 드라마와 같은 법정 실화이다.

고홍주와 예일대 법대생들은 미국이 쿠바인들은 난민으로 받아들이면서, 정치적 난민이든 경제적 난민이든 상관없이 모든 아이티인들의 미국 입국을 철저히 막는 것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묵과할 수 없었다. 이 책은 인권문제를 정치 도구화하는 미국의 이중적인 난민정책에 대하여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법정에 서본 경험이 없는 애송이 학생들을 데리고 인권 투쟁에 나선 고홍주의 고뇌와 투지가 담겨 있다.
이 무모하지만 위대한 소송은 18개월 동안 학생들과 변호사 등 80여 명이 총 2만 시간이 넘게 자원 봉사를 하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항의한 결과, 관타나모에 억류되어 있던 아이티인들 일부가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1심법원에서는 승소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기각되어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도전과 열정은 위대한 승리라 불러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의 저자 브란트 골드스타인은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작가로 이 사건을 책으로 집필하기 위해 소송을 이끈 고홍주와 예일대 학생들, 관타나모에 억류되었던 아이티 난민들, 정부측 관료들을 많게는 40회 이상 직접 만나 인터뷰를 했다. 방대한 소송자료들을 참고했음은 물론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책에 대하여 “한 편의 영화 같다”라고 했고, 「퍼블리셔스 위클리」는 “시의 적절하고 열정에 가득찬 스토리”라고 말한다. 이 책의 번역을 맡은 홍승기 변호사는 ‘브란트 골드스타인의『치열한 법정』은 아이티 난민 구출작전에 관한 처연한 다큐멘터리’라고 말한다. 이 책은 아무리 정치와 힘의 논리가 막강하더라도 인권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던진다. 또한 법의 정의를 실현시켜 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해줌으로써 법이 사회정의를 위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싶은 사람들의 필독서이다.

한 인간의 도전, 인권의 승리!

얼마 전 아이티의 어린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진흙으로 만든 과자를 먹는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아이티는 세계 최초의 흑인 독립 공화국으로 북미 카리브해에 위치한 나라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480달러에 불과하고 900만 인구의 80퍼센트가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는 중남미 최대 후진국이다. 200년 역사에 유혈쿠데타가 30차례 넘게 일어날 정도로 정정이 불안하다.

1991년 아이티에서 벌어진 유혈 쿠데타로 수많은 아이티인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탈출했다. 그들은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의 입국을 시도했으나, 미국은 인권단체가 난민 심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을뿐더러 심사기간을 지나치게 장기화하였고, 담당 심사관들은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으로 아이티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력과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예일대의 법대 교수였던 고홍주가 선봉에 서고 젊은 학생들이 후방을 맡아 소송에 나섰던 것이다. 고홍주는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 도전인지를 직감했다. 평생 변호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복잡한 사건을 맡지 못할 것이라며, 이 사건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토로한다. 하지만 이들은 난민협약과 미국 이민법을 근거로 때로는 유치한 논리를 동원하면서까지 서로 갈등과 좌절을 겪어나가면서도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고홍주는 소송이 종료된 후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이 과정은 사람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을 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구하기도 합니다.”
고홍주는 사람을 위해 투쟁하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해왔다. 그는 아이티 사건 이후에도 인권소송으로 5년을 더 보냈고, 전 세계 무고한 사람들의 구금, 고문, 피살과 싸우느라 또 몇 해를 보냈다. 인권 실현을 향한 그의 사명은 앞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부 법률고문으로서도 계속될 것이다.

고홍주, 그는 누구인가

고홍주는 장면 정권 당시 주미 전권공사를 지낸 제주시 하귀 출신의 故 고광림 박사(1989년 작고)와 전혜성 전 예일대 교수의 3남이다. 그는 어렸을 적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고홍주는 여섯 살에 소아마비에 걸렸으나, 아버지의 독려에 용기를 얻어 다시 걸을 수가 있게 되었다. 결단력과 노력으로 어떠한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이 고홍주를 버티게 해준 힘이었다.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고, 다리에 보조구를 끼고, 계속되는 재활훈련으로 힘들어하면서 그는 왜 자신이 소아마비에 걸렸는지 갈등했다. 고홍주는 자신의 운명이, 연약하고 호리호리한 다리와 명민한 두뇌을 맞바꾸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독하게 공부에 매달렸다. 고홍주는 자신의 능력을 아버지와 선생님에게 계속하여 보여주었다. 하버드에서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하고, 마샬 장학금을 받아 옥스퍼드에 가고, 하버드 로스쿨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로 리뷰Harvard Law Review」의 편집을 담당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침으로써 자신이 미국 전역에서 가장 우수한 로스쿨 졸업생 중 한 사람임을 확인시켰다.

졸업 후 해리 블랙먼 대법관의 연구관을 지냈고, 법무부 법무실에서 근무했다. 이후 그는 자신은 강의실 체질이라면서 예일대 교수직을 선택하게 된다. 조지 부시와 클린턴 대통령 때 법률자문 역할을 하였으며, 예일대 로스쿨 학장을 거쳐 현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부 법률고문으로 내정된 상태이다.

한 학생은 고홍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고 교수는 독자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고, 예일의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열광에 동조한다고 느꼈다. 보통 로스쿨 수업은 학생수가 30~40명이었지만 고 교수의 수업에는 200명 이상이 들어왔다. 학생들은 강의실 밖 홀에서도 그의 주위에 몰렸고, 연구실을 채웠으며, 교리문답을 외듯 그가 수업 중 사용한 문장을 반복했고, 여름방학 일거리를 구하는 데서부터 애정 상담까지 모든 문제에 그의 조언을 구했다.’

고홍주는 자신이 믿는 신념에 대해서는 끝까지 밀고나가는 추진력을 갖고 있었다. 아이티 난민 사건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인권 쟁취에 관한 그의 신념을 믿고 어려움을 끝까지 헤쳐 나갔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간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